교과서 39종 평균 4.9% 인하…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출판사와 합의해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가운데 주문량이 많았던 주요 검정 교과서 39종의 가격을 평균 4.9%(종당 평균 541원)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하 가격은 2026학년도 1학기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2025학년도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초등 26종·중등 8종·고등 5종이다. 참여 5개사는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 84.7%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출판사 희망가격 중심으로 형성돼 온 가격 구조를 감안해, 과거의 '가격조정 명령' 방식 대신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의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가격조정 명령은 소송으로 이어져 2019년 행정소송 패소 및 손해배상 발생 등 행정·재정 소모가 컸다. 이번에는 수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인하로 2026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 교과용도서 구매 예산이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원 절감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6년) 동안 최대 222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가격이 책정되는 2026학년도 적용 신간도서도 주문량을 반영해 추가 인하가 가능해, 2027학년도부터 추가 절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하된 가격은 오는 10월 중 관보에 게재돼 공식 확정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판사와 협의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판사도 이번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성과"라고 했고,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력했다"고 밝혔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학생·학부모·교육청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으며,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공공재 성격의 교과서는 적정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출판사 자발적 참여로 이뤄낸 첫 사례"라며 "지속 협의를 통해 교과서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