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한국경제, 희망이 안보인다

2024년의 막바지에 와보니 우리나라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비상 계엄 선언과 국회의 기민한 해제,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정치적 대형 악재로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1450원대로 치솟았다. 고환율은 기업들에게는 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투자비 증가 등의 리스크를,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큰 위험 요소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심리마저 악화돼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들 모두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아우성이다. 사회적 갈등도 최고조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떠나서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80대 20으로 나눠져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온 상황이다. 누구의 중재도, 누구의 설득도 끼어들 수 없는 '이전투구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자랑스럽던 한국의 국격은 해외에서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다. 12·3 비상 계엄 선포 전부터 한국 경제에는 노란불이 켜진 지 오래였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찬물을 쏟아붓는 바람에 빠르게 빨간 불로 바뀌게 됐다. 우선 한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인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5대 산업부터 경쟁력 악화로 고전중이었다. 반도체가 피크 아웃(정점에서 하락세로 전환)된데다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은 내수는 물론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효자였던 자동차마저 중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국 경제는 추가 요금 영수증을 받을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점도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다. 트럼프는 중국산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장도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 주요 증시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글로벌 시장 평균 17.6%의 상승률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마이너스 12.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과 MZ세대의 시장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서 한국 증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으로 시장은 더 추락했고 불안정성도 추가된 상태다.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한국 기업의 채권 발행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 이처럼 모든 경제 지표와 전망이 암울하기만 하다. 내년 경제성장률 1%대의 저성장 전망은 그나마 기본이다. 자칫 한국 경제가 끓는 물 속에서 점차 익어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는 경쟁력을 되찾을수 있을까? 그 해답을 내놓는 것은 정부, 기업, 개인들의 몫이지만 가장 먼저 경제당국이 정책의 과도한 정치화를 배제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생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좌고우면'하지 않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