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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년 응급의료 유관 기관 워크숍 개최

부산시는 지난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응급의료 유관 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부산 지역응급의료체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응급의료 관계자들의 피로 누적과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유관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시, 소방재난본부, 구·군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부산시 응급의료지원센터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응급의료 유공자 포상 ▲올해 응급의료 성과와 내년도 사업 소개 ▲'부산시 응급의료지원단'과 '부울경남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분석 ▲재난 대응 활동 사례 발표 ▲응급의료 기관 상황 공유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소통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 '부산시 응급의료지원단'과 '부울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이 개소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 맞춤형 응급환자이송지침'을 개정하고, 중증응급환자이송·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앞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이런 워크숍을 통해 응급의료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비상진료체계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2-08 16:41: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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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화성 치동중학교 3학년과 '위캔두' 프로그램 진행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지난 5일 화성에 위치한 치동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를 운영하며 2024년의 마지막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위캔두는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자기성장을 돕는 바인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위캔두 프로그램은 중학교를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에게 자존감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첫 번째 활동인 ▲'나는 내가 좋다'에서는 서로의 강점을 찾아주는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했으며, 'Self Esteem' 활동으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두 번째 활동 ▲'액션스피치 리더십 코스'에서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 좋아하는 물건을 그려 발표하며 공식을 이용한 발표 기술을 익혔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발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였다. 마지막 활동 ▲'감사행복나눔' 시간에는 감사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소방관, 경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인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됐다. 치동중학교 담당 선생님은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며 마음이 불안한 이 시기의 중3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해 내년에도 위캔두를 신청하고 싶다"고 전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나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사소한 것조차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바인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위캔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바인그룹의 핵심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마지막 위캔두 프로그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8 16:41: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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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문화재단, 근로자와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 개최

사천문화재단은 오는 14일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2024 예술로 어울림 577+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공예, 밴드, 합창, 댄스 등 9개의 교육 분야에 참여한 124명의 교육생이 예술적 성과를 나누고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시회, 공예 체험 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꾸며지는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재료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참여 교육생들은 창작한 예술 작품 80점의 전시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시민들에게 또 다른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 발표회를 통해 교육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을 공유하는 무대를 펼친다. K-POP 댄스 공연, 아크스틱 밴드 공연, 합창 공연 등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공예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선착순 무료다. 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문화재단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과 사천문화재단 주관으로 전액 국비 1억원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이다. 사천문화재단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으로 올해 7월부터 진행했다.

2024-12-08 16:40:5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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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탄핵안 상정까지…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내년도부터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나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음 단계로 진척되려면 교육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 근뢰 시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개혁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입법 모두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저출생 대책' 역시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도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도 정부조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입법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6:27: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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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헬스케어, 하나금융22호스팩과 합병 절차 완료…12월 코스닥 상장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에스지헬스케어가 하나금융22호스팩과의 합병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에스지헬스케어는 지난 4일 합병기일을 맞아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를 진행해 스팩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에스지헬스케어와 하나금융22호스팩의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6087원과 2000원으로, 양사 간 합병비율은 1 대 0.3285691이다. 합병 후 총 발행 주식수는 1107만4700주이며 오는 19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에스지헬스케어는 디지털 엑스선촬영장치(X-ray), 투시촬영장치(C-arm),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 분야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다. 에스지헬스케어는 이번 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으로 생산설비 증설, R&D(연구개발)비용,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는 ▲치과진단용 콘빔형 컴퓨터단층촬영(CBCT) ▲FPD C-arm용 콘솔 소프트웨어 등의 주요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에스지헬스케어의 지난해 매출은 270억원,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 25% 증가했다. 김정수 에스지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합병 상장을 통해 기존 사업 강화와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의 제품개발, 신사업 분야 도전 등에 주력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사업에 대한 R&D 투자도 꾸준히 확대하여 영상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의료기기 AI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2-08 16:27:1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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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어떤 사태 와도 대외신인도는 지켜 낸다"...국회에 예산안 조속 통과 호소

기획재정부가 8일 국가 대외신인도의 하락 가능성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상 시국 속에 정부는 글로벌신용평가사 면담 및 해외투자자 상대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합동 성명문을 통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임기 시작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일정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 직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2024-12-08 16:0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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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모면에도 임기단축 가능성↑…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5:58:36 서예진 기자
[부고]

▲정추회(전 부산일보 상무·향년 88세)씨 별세, 옥명자씨 남편상, 정윤주·정재익(SK하이닉스 부장)씨 부친상, 장혜경씨 시부상, 윤후의(전 전남 무안경찰서장)씨 장인상 = 8일 오전 5시55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부산 정관. 051-610-9677 ▲김용태씨 별세, 장혜자씨 남편상, 김대욱(키움증권 S&T부문 상무)·김현미·김경미·김기미(늘곁에 구강내과 치과원장)씨 부친상, 이선희씨 시부상, 박동우(대구한의대 특임 교수)·정동선(한화오션 책임)씨 장인상 = 7일, 대구 동산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3-258-4444 ▲이재백(한국소설가협회 회원)씨 별세, 강현(한국농어촌공사 과장)·강산(효성ITX 글로벌팀)·금안(서울 신곡초 교사)·소림씨 부친상, 오진희(대전 유성구청 직원)씨 시부상, 김홍진(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결제부장)·노행기(장곡정형외과의원 원장)·양만영(제이원자산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씨 빙부상 = 6일, 서울성모장례식장 9호실(토)·21호실(일), 발인 9일 오전, 02-2258-5940 ▲김옥심씨 별세, 박만성(무등일보 목포주재 부장)씨 모친상=7일 오후 1시50분, 목포 효성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30분, 장지 목포유달공원. 061-273-4422 ▲김연자씨 별세, 왕태욱(신한은행 전 소비자브랜드그룹장)·태형·지혜씨 모친상, 박미경·이계숙씨 시모상, 정해일씨 빙모상 = 6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장지 영락 후 하늘공원. 051-933-7480

2024-12-08 15:56: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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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벌 파트너들과 텔코 에지 AI 관련 연구 성과 발표

SK텔레콤은 오픈랜 실증 관련 글로벌 행사인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브로드컴, 에릭슨 등 글로벌 오픈랜 제조사 10개사와의 연구협업 성과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는 O-RAN 얼라이언스 규격 기반의 기지국 장치 및 솔루션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 기능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참여 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성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행사 주관사로 참여, 글로벌 무대에 오픈랜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제조사들과 협력해 고도화하고 있는 오픈랜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오픈랜 기술은 가상화 기지국'과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등으로, 회사의 차세대 인프라 구조 진화 비전인 '텔코 에지 AI (Telco Edge AI)'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에릭슨, 노키아 등과 함께 다양한 구조의 가상화 기지국을 개발하고, 이들의 성능과 용량, 소모전력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오픈랜 기지국의 소모전력을 최적화한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무선망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 SK텔레콤은 브로드컴, HCL테크, 비아비 솔루션스 등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솔루션을 개방형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기반으로 연동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에치에프알(HFR),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개방형 프론트홀 기반 무선신호처리부(RU)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 및 검증, 가상화·지능화·개방형 프론트홀 등 오픈랜 3대 핵심 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 기술담당은 "오픈랜은 '텔코 에지 AI'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번 성과는 관련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고 기술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08 15:44: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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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계엄 리스크'로 우선순위 밀리나... 연내 제정 불투명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내란의혹 특검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AI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AI기본법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 통과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 사업인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AI 기술의 책임성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AI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AI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하며,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의 표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1~2년이 AI 산업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AI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법안 지연은 국제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AI법(AI Act)'을 최종 마무리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 선점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AI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운영환경' 부문은 지난해 11위에서 35위로 급락했다. 운영환경 경쟁력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규제와 법적 인프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국회 포럼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이 과방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안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 지연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뒤늦게 규제가 생기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12-08 15:43:2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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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금오공대에 오픈랜 상용망 구축 "5G 서비스 수준"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오픈랜 기술실증 행사인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성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구축된 오픈랜 상용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가 삼지전자·노키아와 장비를 구축하고, 이노와이어리스의 측정 솔루션을 통해 검증해 금오공과대학교 구미캠퍼스에 조성한 무선접속망을 LG유플러스 상용 코어망에 연결해 상용 오픈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오픈랜 상용망 구축을 통해 캠퍼스 내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기존 5G 네트워크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구축 성과를 글로벌 O-RAN 플러그페스트에서 공개했다. 이번 플러그페스트에서 LG유플러스는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 쏠리드, CS, 노키아, 델과 대학 및 관련기관인 금오공대, 경희대, ETRI, TTA, ONF와 계측기 업체인 이노 와이어리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VIAVI와 협력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금오공대 오픈랜 상용망 구축은 도전과 혁신의 결과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08 15:41: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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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뷰티 업계, 인공지능 활용 확대…"기술 발전에 소비자 취향 반영"

뷰티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맞춤형 화장품 제품군을 파운데이션 제품에서 립 제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모레성수 매장에서 '센슈얼 립 커스텀 매치'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센슈얼 립 커스텀 매치'는 입술 메이크업 서비스다. 헤라 대표 입술용 제품인 '센슈얼 립'을 고객 개개인의 피부 톤과 취향에 적합하게 제조해 준다. 전문 조제 관리사가 현장에서 벨벳, 글로스, 플럼핑 등 3가지 제형을 비롯해 142개 색상과 5가지 향을 다양하게 조합해 최대 2000여 개의 립 제품을 실시간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립 제품 색소를 정밀하게 배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피부 색채 연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했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카이스트 특허 기술이 탑재된 프로그램으로 피부 색상, 명도, 채도 등을 분석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지난 2023년에는 헤라 '실키 스테이 커스텀 매치'를 공개한 바 있다. '실키 스테이 커스텀 매치'는 아모레퍼시픽의 고도화된 피부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자의 피부에 최적화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서비스다.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은 피부 결과 모공을 관리해 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총 125개 색상을 구현해 세분화된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서비스 도입 1년 만에 아무레성수 매장에서만 400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대표 뷰티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도 뷰티 인공지능 분야 강자 자리를 노린다. 코스맥스는 지난 11월 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아트랩'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맥스는 지난 2020년 아트랩에 5억원을 처음 투자했고, 이후 아트랩과 협업해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쓰리와우'도 개발했다. 코스맥스는 쓰리와우를 통해 피부 고민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필요한 유효 성분 처방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스맥스는 생산 측면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제작을 고도화해 '최소 주문 수량 1개'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스맥스는 사내 인공지능(AI) 혁신 조직도 신설했다. 인공지능 혁신 조직은 아트랩 창업자인 엄태웅 대표가 담당하게 됐다. 인공지능에 로봇 기술까지 더해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완성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코스맥스 측의 설명이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엄태웅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박사과정을 거친 AI 및 로봇공학 전문가다. 아울러 코스맥스가 이미 지난 2021년 개설한 코스맥스 AI 연구소는 기초 화장품 사용감 측정 기술, 색조 화장품 스마트 조색 시스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큰 화두가 됐고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화장품 산업에서는 소비자 유행의 흐름도 중요하다"며 "하나의 특정 유행을 따르기보다 개인화된 취향,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한 요즘 MZ세대 성향, 구체화된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비 생활 등으로 인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08 15:23:1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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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8 15:1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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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누리종합개발 등 2곳 선정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누리종합개발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한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올해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9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8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7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은 지난 10월28일~11월16일 현대화 펀드 제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했고, 연안해운선사 2곳이 지원했다. 이후 지난 3일 현대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한 결과, 누리종합개발, 대방해운산업개발 등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가 위축된 연안선사가 신조선을 건조하는데, 현대화 펀드 지원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연안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6척의 대형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선박이 현대화돼 연안선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8 15:1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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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대신 카리나가 선물 배달한 사연은?"…신세계, '헬로 뉴 산타' 캠페인 진행

신세계백화점이 연말 캠페인 '헬로 뉴 산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여자 아이돌 카리나를 중심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캠페인 제작에는 아이돌 카리나와 함께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참여했다. '돌고래 유괴단'은 광고,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이다. 앞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공식 사회관계서비스망(SNS) 계정에는 산타의 포토부스 체험기, 지하철 탑승기 등 산타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이 게재됐다. 지난 1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산타를 대신해 선물 배달에 나선 카리나의 콘텐츠가 공개됐다. 카리나가 선물을 배달하며 겪는 이야기는 이달 동안 신세계백화점 공식 SNS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12일까지 서울 본점, 성수, 강남 일대에서 산타의 썰매를 견인차가 끌고 가는 장면을 연출한 게릴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이달 20일에는 카리나가 등장하는 영상을 영화 형식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산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분석하는 독특한 영상 콘텐츠도 추가로 선보인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08 15:16:10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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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족↑...항공·공항 맞춤형 서비스 대폭 확대

반려동물들과 동반 여행을 가는 인구들이 늘고 있다. 8일 한국관광공사의 '2024 반려동물 동반 여행 현황·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2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최근 1년 내 반려동물과 함께 국내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7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의 통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탑승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항공사의 올해 1~7월 반려동물 탑승 사례는 3만3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04건) 대비 19.2% 증가했다. 특히 탑승 사례 가운데 국제선 비중은 63.6%(2만1141건)로 국내선(36.4%·1만2111건)보다 많았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마찬가지다.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한 사례가 1만13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10건) 대비 10.9% 증가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은 '스카이펫츠' 반려동물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과 여행을 갈 때마다 마일리지를 모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은 1구간당 1p, 국제선은 1구간당 2p가 적립된다. 12 p를 모으면 국내선 1구간, 24p를 모으면 국제선 1구간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운항 중인 전 노선에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내 최대 탑승 반려동물 수를 기존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항공편 탑승 횟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펫패스'도 운영중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항공을 이용하면 스탬프(편도 당 국내선 1개·국제선 2개)를 모을 수 있다. 스탬프는 자사 리프레시 포인트로 바꾸거나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누적 스템프 개수는 약 1만9000여건에 달한다. 이스타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탑승 노선을 확대했다.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타이베이 등 11개 노선에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가 가능하다. 에어부산은 기내 동반 탑승 반려동물 수를 항공 편당 최대 10마리가 가능하다. 또 에어부산 공식 로고샵 '샵 에어부산'에서는 캐빈 승무원 유니폼을 본떠 만든 펫유니폼 등 자체제작 반려동물 굿즈를 판매 중이다. 여행을 가기 전 공항에서부터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 서편에 인천공항 펫라운지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185㎡ 규모의 펫라운지는 반려견과의 포토존, 휴게 의자 등 출입국 여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펫라운지는 지난 3월 조성된 실외 애견 산책로인 '인천공항 펫가든' 근처에 위치해 반려견 실외 산책과 실내 휴식이 동시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펫가든은 여객이 반려견을 동반해 출국할 경우 장시간 기내에서 비행해야 하는 반려견을 위해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애견호텔 위탁 서비스 카운터도 펫라운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가는 인구가 늘면서 항공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내식, 안전용품 등 맞춤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08 15:13: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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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정 안갯속 등 기재부 '나홀로 나라살림'...2025 경제정책방향 추진동력 난망

내란 주도 의혹을 받는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초유의 사태로 내년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데, 탄핵 표결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여야의 예산안 합의 일정은 안갯속이다. 매해 말 또는 그 이듬해 초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 데다 당·정 간 사전협의 등의 성사 자체가 난망이다.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2025 경제정책방향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추후 수정을 전제로 공표된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에 혼선을 주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정책을 책임질 이른바 컨트롤타워(지휘본부)가 불분명한 탓이다. 예산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760억 원)에 대한 삭감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이를 막아서려 했으나 이젠 명분도, 여력도 약화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관련 수석비서관 등 윤 정부 2기 경제팀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년 살림을 짜야할 처지에 놓였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사의 표명의 취지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가 직무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 달여 뒤 토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보호무역 심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지휘 주체가 사실상 없다. 탄핵안이 재발의를 통해 가결되고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된다. 여기에 대선 2개월 소요를 추가하면 한미 정상 간 대화는 빨라야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하다. 그 이전인 1분기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탄핵정국에 이은 대선정국 시나리오는 가시화하고 있다. 그 사이 신(新)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개연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후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제시했다. 우선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춰 잡았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관세를 공세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을 전제했다. 또 불법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고 법인세를 전격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시 새로 하향 조정한 1.9%보다도 0.2%포인트(p) 더 아래인 1.7%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후년에도 2% 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1.8%에 머물 수 있다고 봤다. 기저효과도 없을뿐더러 대외경쟁 심화 여파로 수출 증가세 둔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험을 언급한 대목이다. 앞서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미국 정권 교체, 중국 경제의 둔화 등 난국을 마주한 한국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마비 탓에 (대외경제 급변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12-08 15:10:3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