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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질병인가"…한국게임산업협,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박 의견서 제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이하 ICD-11)에 질병 코드로 공식 승인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지적했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ICD-11에는 게임 이용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현재 연구로는 게임이 문제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은 1~2년 내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병적 중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했다.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와 도박장애만이 질병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 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지, 다른 행동들이 게임 이용보다 확실히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게임과 게임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이자 직업의 일부인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합리적 규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부당성도 제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를 각국이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국제질병분류(ICD)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현재 WHO는 현재 회원국에게 최신 국제질병분류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질병코드만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문화로,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산업"이라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현상의 심각성,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의 해결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1-12 12:53:4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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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창원산단 개입 의혹 배후에 김건희 여사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명 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또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또 2022년 5~12월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368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중 산단에 편입된 경우는 102건이었는데 '매매' 66건 중 9건은 지분매입 형태였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창원시가 명 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 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2 12: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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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손미영 박사 연구팀, 위암 원인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보물질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위암의 위험을 6배 높이는 헬리코박터균 치료 물질을 발굴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항생제를 이용하던 기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위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부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위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 세포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치료하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점막에서 기생하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및 위선암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감염률 역시 40~50%로 추정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도가 3~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생제를 이용하던 헬리코박터균 치료 방식은,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의 점액에 존재하던 균까지 치료 약물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제균 치료만으로는 손상된 위 점막을 복구할 수 없고, 유익균까지 제거되는 부작용이 있어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3차원 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초기에 일어나는 위 점액세포 손상 기전을 규명하고, 감염으로 손상된 위 세포를 회복하게 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헬리코박터균이 체내에 침입 시 처음 자리 잡는 위 전정부(antrum)의 특징을 갖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3차원 위 오가노이드 제작에 성공하며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세포 공포화독소(VacA)에 의한 변화를 관찰하여 위 점막 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현상을 밝혀내었다. 또 오가노이드 모델과 생쥐 모델에서 인산화효소(kinase) 저해제인 MLN8054가 VacA 독소뿐만 아니라 미생물 감염으로 손상된 위 상피세포를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며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 손상 치료 후보물질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손미영 박사는 "그동안 헬리코박터균 관련 연구에는 주로 암 세포주나 마우스 모델이 활용되었는데 이번 위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로 한계로 지적되던 종간 특이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며 "향후,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인체 반응 예측을 통해 유효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여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9월 26일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Biomaterials'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사업,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식약처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12 12:16:0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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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 '미흡'

중기중앙회, 설문조사…92.7%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 95.7%, 과징금 피해기업위해 써야…"국가 차원 보호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곳 중 9곳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가 거둬들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한다는 답변도 10곳 중 9곳에 달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와 같은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또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57.2%)하거나,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42.1%)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런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90.5%는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응답으로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7%)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7%)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징금 활용'을 묻는 질문에는 95.7%가 '피해기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1-12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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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편의점 옆 현금인출기…현금사용 줄며 경영상황 악화"

편의점 주변에 있는 비금융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이 줄면서 시중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ATM과 공동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결혼식 등 현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은행의 계좌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12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중 은행권은 9조4000억원의 현금이 순발행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수준(10조1000억원)에 근접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자 예비용 및 가치저장목적으로 화폐수요가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현금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대면 금융이 활발해지면서 화폐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화폐유통 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화폐유통시스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 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발권한 화폐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현금수송회사, 시중은행ATM·비금융ATM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화폐유통시스템은 현금의 공급, 유통, 보관사업 네트워크고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금중개자중 하나인 비금융ATM 운영업체의 경영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비금융 ATM 운영업체는 현금사용이 줄고, 물가상승으로 운영비용이 상승하며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태다. 일부 참석자는 시중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ATM 일부를 비금융ATM 운영업체와 제휴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ATM에서는 타은행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 비금융 ATM 운영업체는 시중은행 ATM과의 경쟁이 줄어들어 수익이 증가하고, 시중은행은 ATM 관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또 다른 일부참석자들은 비금융 ATM운영업체와의 제휴가 확대되면 시중은행의 ATM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나의 시중은행 ATM에서 모든 은행계좌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만큼 또다른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현금사용이 당분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층 등 현금사용을 선호하는 고정 수요층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1-12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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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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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악취 책임 소재 가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오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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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두바이경찰과 AI·자율주행 혁신기술기업 중동 진출 지원"

두바이경찰의 디지털 치안과 보안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1일~14일까지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본부 R&D센터에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바이 경찰이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감시·감측, 딥페이크감지,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치안 등 선행 기술분야 공동 개발과 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 경찰은 앞서 지난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 최신 ICT 기술력을 가진 미국 MIT 연구센터와 첫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는 AI, 자율주행과 ITS(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에 이번 협력사업을 요청했다. 두바이 경찰은 각 분야별 협력 가능성이 높은 19개사의 한국기업을 직접 선별해 초청하고, 전시공간 일체를 제공하는 전례없는 지원을 하는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UAE는 지난 4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표방하며, AI에 관한 두바이의 미래 AI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두바이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춰 상호작용형 무인경찰서인 '스마트 경찰서'를 시범 운영하고, AI 기반 기초신고상담 플랫폼인 버추얼 경찰관 '아므나(Amna)'를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디지털·스마트 분야 치안 및 보안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트라와 두바이 경찰이 공동으로 관련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했다. 노타AI, 테크트리이노베이션, 에이리스, 요오인터랙티브 등 AI기술 기반 장비·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4일간 △부스 기술 상담 △디지털분야 주제 발표 △기술피칭(IR) △브레인스토밍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또 13일에는 코트라 두바이무역관과 두바이 경찰이 향후 기업지원과 협력행사 확대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한국기업과 기관간 연구개발과 투자협력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동욱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치안 및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두바이 경찰과 한국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출테크 기업들이 미래 교통시스템 선행연구와 기술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UAE와 한국간 디지털 전자정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1-12 11:4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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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 한은 부장, 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 위촉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한은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4년 OECD 국민계정회의에서 한은 경제통계국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이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OECD 국민계정회의는 OECD,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등 국제기구와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례회의로 국민계정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이번 위촉은 2013년 한은에서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이 처음 배출된 이래 세번째 위촉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GDP 통계 등 국민계정 편제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사회로부터 확인 받은 것"이라며 "국제논의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계정체계 이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계정체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계틀을 말한다. 한은은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2025년 국민계정체계' 이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통계방법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회원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12 11:45: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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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AT 위성통신 '무궁화위성 6A호' 발사 성공…7년 만

KT SAT '무궁화위성 6A호'가 우주 발사에 성공했다. 국내 무궁화위성이 발사된 것은 지난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이다. KT SAT은 11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케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위성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12일 밝혔다. 6A호는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 약 1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 KT SAT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위성 관제시스템인 코스모스(KOSMOS)를 통해 궤도 내 테스트(IOT) 등을 진행하고, 품질 검증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한국 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스모스는 KT SAT이 최초로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 및 관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위성관제시스템이다. 코스모스는 위성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위성 빅데이터 분석은 누적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간섭원 탐지 시간단축, 선제적 장애 예측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는 장애 사전 예방 또는 최단시간 내 장애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6A호 관제시스템의 대표적인 차별화 기능으로 꼽힌다. 6A호는 내년 1분기부터 군, 정부 및 방송사 등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전통신망, 비상·재난망 등 군·정부기관의 증가하는 위성통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위한 제2호기 위성으로서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해 전국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24-11-12 11:35: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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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JSR사,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 국내 생산거점 구축… 산업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반도체 소재 기업인 일본의 JSR(Japan Synthetic Rubber)사가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핵심 소재 생산거점을 국내에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JSR사의 메탈포토레지스트(Metal Oxide resist, MOR)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JSR은 1957년 설립 이래 현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다. 국내에는 지난 2003년 충북 오창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첫 진출한 이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JSR은 기존에 국내에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용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JSR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청주시와 함께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2 11:1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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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베트남서 그린 파이낸스 컨퍼런스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본점에서 BIDV 연구원과 '그린 파이낸스'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은행과 BIDV의 전략적 협력 5주년을 맞아 양행이 그린 파이낸스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소개와 하나금융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파이낸스 활동 사례 등을 발표했다. BIDV 연구원은 베트남의 녹색 트렌드 및 전략, 베트남 중앙은행의 녹색 여신 정책 등을 공유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날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그린 파이낸스의 성과를 위해서는 전략적 비전 수립과 더불어 거버넌스 확립, 투자,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최근 녹색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국 내 금융회사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며, "하나금융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BIDV가 그린 파이낸스와 관련된 다양한 협업 기회를 창출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2 11:1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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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롯데건설이 지난 6일 한일시멘트와 함께 '이산화탄소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일시멘트는 이산화탄소 주입장치와 타설기술을 개발하고 롯데건설은 재료 요구성능 및 품질 기준을 수립해 지난 8월 시험 실증을 통해 품질 검증을 진행했다. '이산화탄소 주입 바닥용 모르타르' 기술은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하고 모르타르(시멘트와 첨가제 등을 혼합해둔 건자재) 배합 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 사용 시 모르타르 내 밀도가 증가하여 강도가 약 5%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시멘트량은 3% 줄어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 1000세대 아파트 적용 시 30년생 소나무 1만136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낸다. 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시멘트 산업 발생 이산화탄소 활용 in-situ 탄산화 기술 개발' 연구로 개발됐다. 한일시멘트, 서울대, 한국석회석연구소, 세라믹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모르타르 자재 탄소저감은 물론 콘크리트 분야에서도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장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현장을 확대해 나가 향후 건설산업에서 탄소중립 분야 기술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11-12 11:17:32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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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치 확립 기반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연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지속일수를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금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1:17: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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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채권형 투자일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시행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왔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을 통해 환매를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되었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1-12 11:16: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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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 대만서 '2024 타이페이 마이스 쇼케이스' 개최...글로벌 마이스 시장 공략나서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가 지난 7일 대만 타이페이의 '만다린오리엔탈호텔'에서 '2024 파라다이스 타이페이 마이스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파라다이스시티와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번 쇼케이스에는 정부 기관, 대만 기업체 및 여행사, 전문 회의 기업체(PCO) 등 약 125명이 참석했다.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는 '2024 파라다이스 타이페이 마이스 쇼케이스'에서 자사의 마이스 시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식, 쇼핑, 아트,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인프라와 호텔만의 입지,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각 호텔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국제 마이스(MICE) 행사에 적합한 컨벤션 시설이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측 설명이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약자로 회의와 전시,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뜻한다. 한편,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대만 외 글로벌 마이스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3월과 9월, 각각 중국 상하이와 일본 동경에서도 마이스 산업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마이스 관광 박람회 '아이티비 아시아 2024'에 단독 부스로 참가한 바 있다. 홍성욱 파라다이스시티리조트 총지배인은 "아시아 마이스 시장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꼽히는 대만에서 파라다이스호텔앤리조트 브랜드 저변을 확대하고자 이번 쇼케이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현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대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1-12 11:00:5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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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서 4,500만 달러 수출상담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7~9일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을 개최해 4,5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2024 Saigon Beauty Show)와 동시에 열려 K-뷰티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베트남에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K-뷰티 엑스포에는 경기도 뷰티기업 60개사 60부스가 참여했다.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원료, 피트니스, 스파, 기능성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을 6,496명의 베트남 참관객에게 선보였다. 경기도와 킨텍스는 도내 참가기업에 부스참가비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 230개 사의 구매자와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담액 4,5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현지 공식 누리소통망(SNS) 내 브랜드/제품 마케팅 홍보 지원 및 코트라(KOTRA) 호치민 무역관과 협업해 현지 초청 구매자와의 수출 상담 연결을 지원했다. 스킨케어(기초화장품·클렌징) 제품을 판매하는 (주)엔에스엘은 이번 전시회에서 대형 구매자(빅 바이어) 등과 총 15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동남아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해외 뷰티박람회에는 처음 참가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독점 계약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도 많았다. 경기도 지원 통역사도 3일간 부스 운영에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성과가 좋았고, 다음에도 꼭 다시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성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경기도 뷰티기업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은 관심과 호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뷰티 강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2 10:57:5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