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로 불확실성 높아진 국제 정세… 李, 아시아 '중견국' 싱가포르와 협력 강화

【싱가포르=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양국이 '중견국'의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지정학적 요인 등을 극복하고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통적 협력 분야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렌스 웡 총리를 모두 만났다. 특히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지난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지난해 11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진 상황을 감안해, 한국과 정서적·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에 의존할수록 현재와 같은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FTA를 체결했다. 20년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FTA를 개정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아시아의 중견국끼리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가장 강조된 분야는 AI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3강' 후보국으로 함께 꼽힌다. 양국은 미중 AI 독점 구도에 맞서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AI 준비력과 교육·안전·인재 정책에서 세계 최상위 평가를 받는 국가다. 이 때문에 양국 협력의 고리를 AI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양국의 정부·기업·학계 관계자가 모인 'AI 커넥트 서밋'에 직접 참석해 한국과 싱가포르의 전략적 동행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협업하면 개별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AI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양자 등 미래 분야까지 기술 교류를 확장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싱가포르는 AI에 필요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 SMR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동산·저출산·인구구조 변화·AI가 가져올 변화 및 준비 방향·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등 양국 공통 과제에 대한 정책 토론도 했다. 이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적음에도 인적 자원으로 중견국으로 성장한 양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현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제 중견국으로서 양국은 '힘이 곧 정의'가 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양자·다자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속보] 코스피, 美 이란 공습에 약세...1.26% 하락 출발

소진공,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지원을 시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진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 및 은행 심사 절차가 생략돼 자금 집행 속도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직접대출은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4000만원 미만) 또는 업력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인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조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전국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중동 리스크 점검…“13.3조 수출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1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중동 상황 관련 관계 기관 합동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과 중동 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 기관이 함께 긴밀히 공조·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경제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필요시 마련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내 가짜 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對) 중동 지역 수출비중이 높지 않으나, 개별 기업별로는 중동 지역 수출비 중이 높은 취약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며 "산업은행(8.0조원)·기업은행(2.3조원)·신용보증기금(3.0조원)이 운영하는 총 13.3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자금지원, 금리감면 등)을 통해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 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기보, 中企벤처 AI 전환 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전국 3만8500여개 벤처기업들 스스로 인공지능(AI) 전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는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계층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 전환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벤처협회는 전국 3만8500여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기보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기업에게 진단 결과를 제공해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중소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AI 기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기보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AX 문화 확산과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며 참여 기업의 자가진단 데이터를 분석한 1차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BNK경남은행과 '지역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경남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2년간) ▲보증료 감면(0.2%p↓, 2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경남은행 'CHAIN-G' 선정기업 등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권 유망 혁신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자산 증가 여파…캐피탈 '실적 쇼크'

캐피탈업계가 실적 쇼크를 맞고 있다. 부실 자산 증가로 대손충당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그룹 실적 공시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의 지난해 순이익은 531억원으로 전년(1163억원) 대비 54.4% 급감했다. 1년 만에 순이익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4억원으로 1570억원이었던 전년 대비 53.2% 감소했다. 이익 대비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하나캐피탈의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지난 2022년 15.6%에서 2023년 16.1%, 2024년 17.6%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2.9%로 크게 상승했다. 영업이익경비율은 회사의 인건비, 전산비 등 판매관리비(판관비)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져 경영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하나캐피탈의 판관비는 2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2% 증가했다. 여기에 부실 자산 증가로 대손충당금 적립액까지 지속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하나캐피탈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1.62%로, 지난 2022년(0.70%)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손비용률 역시 0.67%에서 1.75%로 치솟으며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하나캐피탈 외에도 캐피탈 업계 전반에서 부실 자산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캐피탈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부실채권 발생 3건을 공시했다. 부실대출금액은 각각 100억원, 53억8300만원, 127억5700만원 수준으로 총합 281억4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에는 60억원, 314억80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공시했다. 반년 만에 656억2000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이다. 수익성 지표도 자연스레 악화되고 있다. 신한캐피탈의 총자산이익율(ROA)는 지난 2021년 2.70%에서 2022년 2.47%, 2023년 2.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4년 0.92%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캐피탈사들이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이 고정이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질적 구성이 낮아 부실 PF 회수·정리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계대출 잠재 위험 부상, 성장 동력 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캐피탈 산업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신평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여기에 기존 사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신사업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수원특례시, '인권 친화적 시민 위촉 면접 가이드라인' 제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시민 위촉·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권 친화적 시민 위촉 면접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통장 위촉,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민참여단 선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위촉·선발 면접에 적용된다. 직무와 무관한 질문과 평가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위촉 면접에서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소가 질문이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수원특례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면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무 관련성 중심 면접 원칙 ▲차별금지 원칙 ▲인권침해 예방 원칙 ▲객관적 평가 기준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허용 질문과 지양 질문 사례도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인권담당관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 부서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위촉·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권친화적 면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25일까지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도내 혁신기업과 예비 혁신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부 사업은 ▲혁신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 ▲공공구매상담회로 구성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와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의무구매(총 물품 구매액의 1~2%) 대상이 돼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컨설팅은 제도 안내, 자격요건·적합성 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기업별 컨설팅을 10회(온·오프라인 병행)로 명문화하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3회 운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 지원 기업 수를 조정하는 대신 기업별 밀착 지원을 확대해 제안서 작성부터 자격요건 검토까지 세밀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사업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44개 동 주민 주도 '우리동네 자치계획' 본격 추진

지난해 수원시 44개 동에서 처음 수립한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마을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우만1동은 '우리가 함께 여는 만 가지의 변화'를 비전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화성 인접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동탄인덕원선 개통에 맞춰 '뚜벅이를 위한 마을 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수국거리·불빛거리 등 테마거리를 조성해 유동인구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통3동은 영통역 일대를 중심으로 녹지와 생활거점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손바닥정원, 산책로, 구름다리 등을 연결해 '도시형 마을길'을 조성하고, 무장애 환경과 야간 보행 안전 개선도 병행한다. 화서2동은 서호천과 서호공원을 중심으로 경관 특화 전략을 세웠다. 서호꽃뫼공원 경관조명 설치, 보행안전체계 정비, 서호천길 산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친수공간을 지역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구도심 특성을 지닌 동들도 생활권 단절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서둔동은 '도시와 농업의 중심, 서둔동을 다시 새롭게'를 비전으로 법정동 간 생활권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주민 텃밭과 소규모 쉼터 조성,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등동은 신·구도심을 잇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빈집 활용 마을기업, 골목마라톤, 쌍우물축제 등을 계획했다. 영통2동은 공업지역으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녹지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중심 거점을 조성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꾀한다. 영화동은 장안문과 인접한 역사성을 살려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모델 발굴과 마을기업 육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지동은 보호수 중심 공원과 성곽 산책로를 조성하고 빈집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쉼터 조성에 나선다. 세류2동은 수원천 수변 공간과 안심 산책로를 정비해 친환경 생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호매실동은 칠보산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호매실천 접근성 강화와 복개도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입북동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을 계기로 지속가능마을 인증과 저탄소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수립한 마을 발전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중장기 구상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2027년도 예산 반영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사업' 집중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다만 단순 민원성 사업이나 타기관 소관 사업,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은 시 주민e참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자우편, 우편(용인시청 예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6월 중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온라인 투표 결과가 30% 반영된다. 최종 선정 사업은 부서 검토 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며, 예산 확정 이후에는 반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진위천 산책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18개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도시 변화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로 한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내 '사용처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의 일방적·과도한 인상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인테리어의 원상복구 수준 철거 요구 ▲유사업종 운영 전면 금지 요구 등이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시설·인테리어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과도한 철거를 요구한 사안은 조사관 조정을 통해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됐다. 또 계약 종료 후 미술학원으로 전환 운영한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은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필수품목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사례 역시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계약을 유지·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그 결과 우월적 지위 남용 관련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지난해 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110건을 접수해 106건을 38일 이내 처리했으며, 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의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 외에도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 불공정 등 전 분야에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유선 상담과 방문 상담(사전 예약), 전자우편 및 누리집, 우편 접수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흥도시공사, 갯골생태공원 '주차 무인 정산기' 다국어 안내 기능 도입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는 2월 23일부터 갯골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사전 무인정산기 9개소에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 음성·문자 안내 기능을 전면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무인정산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언어 장벽과 출차 지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입된 무인정산기는 단순 번역을 넘어 언어별 음성 안내, 날짜·시간·통화 형식 현지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적용 등 이용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구축됐다. 또 경차·저공해 차량·장애인 차량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신용카드·체크카드뿐 아니라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공사는 이번 다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민원을 최소화하고 출차 지연을 예방하는 한편, 글로벌 관광객 만족도와 공공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욱 사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시설 개선과 이용자 중심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가방·도서·문구 등 구입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 신입생 약 3만 1000명이다. 부모 또는 학생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보호자가 31일까지 정부24에서 '입학지원금'을 검색해 용인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학생과 신청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만 19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복(교복 등) 구입비 40만 원도 지원한다. 학교가 구매 절차에 따라 일괄 신청하며,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복을 지급받는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관외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 등에 진학한 신입생도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9일부터 경기민원24 '경기민원 신청'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복 지원과 함께 입학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림 49.8% 체계 관리…2026년 7대 산림정책 추진

경기도는 도 전체 면적의 49.8%에 해당하는 5,078.66㎢(50만7,866ha)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7대 산림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 ▲산림병해충 방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 관리 등을 추진한다. 우선 5.49㎢ 규모의 조림과 37.66㎢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기능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76건을 지원하고, 221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규모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연휴양림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자연휴양림·수목원·산림욕장·유아숲체험원 등 28개소를 보완한다.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산림서비스도우미 등 198명을 배치해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숲의 날' 행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운영하고, 연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시·군 임차헬기 19대를 거점 배치해 30분 내 현장 도착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28개소와 산림유역관리 4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사방시설 506개소를 점검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2,547개소와 대피소 881개소를 현장 점검·보수하며, 1,436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권 중심 관리도 강화한다. 여름철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인허가 절차를 전산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산지전용지와 채석단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NGO 9개 단체의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4만1,673본을 제거하고 11.87㎢ 규모의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참나무시들음병 등 14종 병해충에 대해서는 87.42㎢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광릉숲포럼'과 사진·숏폼 공모전 등을 통해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참여·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한다.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탄소흡수원이자 도민 삶과 밀접한 기반"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건강하고 재난에 강한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행주산성 3월 14일부터 야간 개장…한강 노을·야경 품은 역사 명소

고양시가 봄을 맞아 대표 역사 관광지인 행주산성의 야간 개장을 시작한다. 시는 3월 14일부터 10월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마다 야간 관람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행주산성은 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도심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특히 해 질 무렵 붉게 물드는 노을과 어우러진 성곽 풍경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정취를 선사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현장으로, 권율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든 유서 깊은 장소다. 덕양산을 둘러싼 퇴뫼식 토성 형태로 조성됐으며, 전체 둘레는 약 1km에 달한다. 관람객들은 대첩문을 출발해 권율 장군 동상과 충장사, 덕양정 등을 차례로 둘러본 뒤, 정상에 세워진 행주대첩비 인근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펼쳐지는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는 평가다. 야간 개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9시다. 관람료는 무료다. 주차는 제1·2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운영 시간에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오후 6시 이후 야간 개장을 위해 입장하는 방문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야간 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의 노을과 어우러진 행주산성의 색다른 풍경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양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 자원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맛비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야간 개장이 취소될 수 있다. 우천이 예상될 경우 방문 전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6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공개모집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함께할 '2026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이내로,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북부지역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활동, 지구대·파출소 현장 체험, 치안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신임 경찰관과 연계한 현장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현장 활동 일정을 사전에 수립해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활동자에게는 위촉장과 활동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도지사 및 위원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청년들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공식 누리집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자우편 또는 홍보물 및 공고문내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원특례시,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추진 중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안정적인 보육 기반 확대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61개소 68개반 운영(2025년 기준 전국 최다), 아침돌봄 운영 어린이집 지원, 0세반 아동 비율 개선,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가정양육수당·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수원성중흥에스(S)클래스와 매교역팰루시드 등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소하고, 사랑놀이터(광교점·인계동행정복지센터점)와 장난감도서관(매탄점) 등 보육시설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하반기 경기융합타운 보행몰에 들어설 아이사랑놀이터 광교점은 경기도 공모사업 '맘대로 에이플러스(A+) 놀이터'로 조성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콘텐츠와 신체·역할 놀이시설을 결합한 '디지털 융합 놀이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시설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