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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물관리·녹색산업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물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769억원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83억 늘어난 1070억이 편성됐다. 내년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금은 688억으로 올해보다 320억 늘어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도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을 0.4%에서 1%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1만명에게 연 10만원을 제공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352억원이 편성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8 14:55: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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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목동 옛 KT부지 개발 6100억원 투자

키움증권이 '목동 옛 KT부지 개발사업' 브릿지론에 6100억원을 단독 투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원에 지하6층~지상48층, 3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658실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서울 핵심 주거지역의 희소한 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사업임에도 PF 자금 경색 여파로 사업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 키움증권의 이번 투자로 기존 KT전산센터를 철거 후 2025년에 PF로 전환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빅딜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우량 PF사업장을 발굴하고 딜을 완결하는 키움증권의 역량이 십분 발휘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부동산 PF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엄주성 사장 체제 이후 부동산금융 관련 수수료 수익은 올 상반기 약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많다. 이는 우량부동산 빅딜에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투자은행(IB)의 견조한 실적상승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초대형 IB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15년간 신축 공급이 전무했던 목동 중심에 전용 34평 이상의 신축으로 공급되는 알짜 사업"이라며 "추진력과 딜을 선별해 내는 역량이 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28 14:49:3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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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기간 이용 교통수단 2위 '항공'

항공 여행의 대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행기는 하계 휴가 기간 해운, 버스, 철도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교통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는 하계 휴가 기간 중 승용차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교통수단 분포를 살펴보면 ▲승용차 53.7% ▲항공 35.1% ▲철도 5.7% ▲버스 3.4% ▲해운 1.8% ▲기타 0.3%로 나타났다. 2023년 하계 휴가 기간 국내 여행 비율은 82.5%였으나 2024년 76.6%로 감소했다. 반면 해외여행은 2023년 17.5%에서 2024년 23.4%로 증가했다.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휴가 기간 교통수단으로 항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항공정보포털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월 1만6068편의 항공기가 257만405명을 여객기에 태웠다. 대형항공(FSC) 2개사 이용객은 87만6696명, 저비용항공(LCC) 7개사 이용객은 169만3709명으로 나타났다. LCC를 찾는 이용객이 FSC를 찾는 이용객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LCC가 FSC 및 철도 등의 기타 교통수단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 LCC 업계는 일·중·동남아시아 항공권 가격을 10만원 안팎에, 국내선 티켓은 5만원 안팎에 출시하고 있다. 또한 자사 연중 최대 할인 행사에선 항공권 가격을 90% 이상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수시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열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공급할 수 있는 일본·중국·동남아시아 중심의 노선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국내 첫 LCC인 제주항공이 2006년 운항을 시작했을 때 여객기 이용자는 4989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1억59만명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글로벌 여행데이터 분석 회사 OAG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1~1996)가 이미 전체 항공 여행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5년에는 MZ세대가 항공 관련 여행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LCC 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갔고, 기차·버스·해운 등과 비교해도 항공권의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과 맞물려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수단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8-28 14:45:56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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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업계, 태국서 한국 보이콧 움직임…"방콕 노선 영향은 제한적"

태국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태국 노선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한국 LCC 업계의 태국 노선 수요는 80% 이상 한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오는 만큼 태국 인바운드 수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2023년부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태국인의 입국 불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가 이유 없이 거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태국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태국인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2023년 기준 태국 방한 외래관광객은 37만9442명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순위 7위 국가다. 매년 33만명 의상의 태국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는 1103만1665명으로 태국 방한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이다. 보이콧 움직임에도 불구 태국 방콕 노선의 실적은 견조하다. 지난 5일 에어프레미아가 자사 최대 할인 행사 '프로미스'를 열자 방콕 노선 항공권의 소진율은 98%를 기록했다. ▲뉴욕(93%) ▲나리타(92%) ▲LA(83%) ▲샌프란시스코(80%)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노선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태국은 한국인 이용객이 80% 이상 차지한다"면서 "현지 인바운드 수요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방콕 노선의 유임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여파로 2021년 5만1547명을 기록했으나, 2022년 108만5147명으로 회복했다. 2023년부터는 259만2486명이 이용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24년에는 상반기(1~7월)에만 162만2863명이 이용해 2023년 이용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LCC 업계 관계자는 "인바운드 탑승객이 미미하게 줄었지만 내국인 수요가 견조해 문제는 없다"면서 "보이콧 움직임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8-28 14:44:23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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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배포

오는 추석명절에 국내선 공항 주차장에선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쿠폰이 50만 장 배포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전통시장 내 온라인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 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지원,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해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11월 말까지다. 비수도권 내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 원 할인하는 제도다.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 추가할인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 명 추가모집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목표가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석 계기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등 지원 등도 추진된다. 추석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은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 적용한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닷새간(9월14~18일)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객 대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와 주차비도 무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10~60%)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 할인(10~40%) 및 교통비 지원(10~30%) 행사도 추진한다. 또 14~18일 궁·청와대가 신규로 야간개장하고 국가유산·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받지 않는다.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도 최초로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30일 기간 한 달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정부는 또 소비촉진을 위해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다.

2024-08-28 14:4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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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시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고,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4:4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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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장 특허만 3500건"…LG이노텍, 미래차 시장 선점 가속

LG이노텍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력을 앞세워 특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 선점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은 지난 5년간 총 3500여건의 전장부품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신성장동력인 전장부품 사업 육성을 위해 매년 핵심 기술 선점에 주력하며 전장 특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전장 분야 특허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전장에서도 라이다, 차량 카메라, 차량 조명, 통신모듈 등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 분야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준특허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EVCC(전기차 통신 컨트롤러) 국제 표준특허 5건 등재에 성공했다. 국제 표준특허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 규격을 제품에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 사용료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LG이노텍은 세계 전기차 통신?충전제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로열티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표준특허로 등재된 기술은 총 5건으로, 통신채널을 이용한 차량 충전모드 결정 기술 4건, 배터리 충전 제어 기술 1건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에도 EVCC 국제 표준특허 3건을 확보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 분야의 국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GE, 지멘스 등 전 세계 8개 기업에 불과하다. LG이노텍은 미래차 핵심 부품의 표준 제정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ISO의 라이다 분야 국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정한 LG이노텍 전문가들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협회와 협업해 자율주행 카메라, 차량용 통신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의 국가 표준화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승원 최고기술경영자(CTO)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특허 경쟁력 제고 및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LG이노텍의 전장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며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및 특허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8-28 14:41:1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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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유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목포시가 수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지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수산물 판매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에 보조사업을 진행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형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당일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 먼저,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전라남도·목포수협·쿠팡(주)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목포수협에서 당일 위판된 수산물을 물류업체인 쿠팡(주)을 통해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전국 소비자 집 앞까지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해 최상의 신선도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유통업계가 마케팅과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업이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장을 규격화하고 있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유통·가공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모두가 우리시 수산물을 널리 판매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14:38:1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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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AI는 새로운 '산업의 쌀'… AI 활용 기업에 패키지 지원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AI(인공지능)는 반도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AI 산업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AI를 활용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 투자, 입지,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또 "AI 활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와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전력인프라 등 확충도 중요한 과제"라며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의 AI 활용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산업 정책위원회는 산업부 장관과 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12명의 산학연 출신 AI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해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을 중간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촉진, 민간의 초기투자 지원, 대표 프로젝트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을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AI를 활용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산업 AI 선도를 위한 투자환경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유망 산업 중심으로 신속한 AI 활용을 이끌어가기 위한 연구개발, 유통, 에너지 분야의 AI 활용 촉진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AI 시대 핵심 하드웨어인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별도 육성전략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간 경제안보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활용과 전환은 우리의 강점인 만큼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AI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글로벌 AI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AI 국제표준 17종 적기 개발, 산업 내재화 지원에 필요한 국가표준 30종 보급 등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4:3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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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다.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 피해자분들이 (감사패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사)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원을 보면서 큰 울림을 받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길을 열고 실행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에 피해자 치유지원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함세웅 신부는 "사제인 저희들보다 공적인 일을 늘 앞세운 (김동연 지사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적기관의 대표자가 그 사실(선감학원)을 밝혀내고, 가족들과 당사자를 위해 도와준 내용은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본보기다. 김동연 지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사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지난 8일 개토행사를 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입장이나 유해 발굴노력이 없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09년 개소한 (사)인권의학연구소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인권가치를 기반으로 폭력·차별로부터 고통받는 인권피해자의 치유지원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3년에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을 부설하기도 했다. 매년 국제연합(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고문피해자 지원 유공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수상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17년 만에 무죄 확정 판정을 받은 이성희 씨, 신순애 청계피복 노동운동가, 조작간첩사건 재심무죄 1호인 고 함주명 씨 등이 있다. 올해에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김동연 지사와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의 시민들이 선정됐다.

2024-08-28 14:29: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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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명회 개최

부산항만공사(BPA)는 27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터(BPEX)에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부산항 신항 1~5부두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편입되는 것을 앞두고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 항만 분야 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운영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부두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부산항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2030년까지 전망치(BAU) 대비 부산항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PA 이상권 건설본부장은 "부산항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BPA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운영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을 더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14:28:4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