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2.9조… 자원개발 등 경제안보에 1.9조 투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자원개발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1조4792억원) 대비 0.2%(218억원)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7.3%(3089억원)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5%(412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 894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개별 구비가 어려웠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공정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도 내년 수요를 반영해 252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967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800억원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해 36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 예산도 1조 8509억원으로 확대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번째 탐사 시추에도 506억원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에 대응해 1억배럴 이상 비축유 달성을 위한 예산도 799억원으로 증액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국제 가격 하락을 감안해 핵심 광물 비축 예산은 969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한 대신,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구축 예산을 크게 늘린 1163억원으로 편성했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단순·직접 보조금 지원사업은 1564억원으로 축소한 반면, 무탄소 에너지 보증지원 사업은 신규로 42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에 2218억원을 편성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에도 2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