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농식품부 전년비 4100억 증가한 18조7000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4100억 원) 증가한 18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의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95만 원/ha)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 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한다.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152억 원→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 원→407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한다. 아울러,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00억 원→2200억 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의 2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1조7300억 원)할 방침이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