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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21일 시민광장에서 개최

광양시는 오는 21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소상공인들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2023 광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프리마켓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성장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11월 5일 지정돼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대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에서 우수 소상공인을 표창하고 프리마켓, 나눔바자회, 레터링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청소년 댄스 및 버스킹 공연, 노래자랑,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뿐 아니라 먹거리 부스도 마련된다. 프리마켓 행사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청년단체 등에서 8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판매하며 판로의 장을 마련하고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지역의 꿈나무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한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황대환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길러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먹을거리를 준비했으니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8 11:04:36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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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 전국요리경연대회 '금상' 수상

문경시는 (사)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협의회 강사진 일행이 지난 15일 충남예산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예산글로벌푸드챔피언십 요리대회'에서 예산 농특산물과 문경약돌축산물을 활용한 요리로 금상을 수상했다. 충남 예산군 주최 더본외식산업개발원(대표: 백종원)주관인 '제2회 예산글로벌푸드챔피언십 요리대회'는 지난해 보다 규모를 확대해 시상의 훈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상향해 실시했다. 시상금 규모도 5000여만원으로 올려 지난 15일에 개최된 본선 현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 올랐다. 협의회와 강사진들은 문경 대표 약돌축산물(문경약돌한우, 돼지)과 예산군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꽈리고추, 쪽파 등) 한국식 멕시칸 푸드 3종 세트 메뉴인 '예산 레드타코와 문경 부어스트 부리또'를 출품했다. 심사 위원인 ㈜더본코리아의 대표 오너이자 이번 요리대회 심사위원장인 백종원 대표, 특별심사위원인 배우 이장우, 대기업 식품관련 실무팀장 등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금상'을 수상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협의회 직원 및 강사진들은 "요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만들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요리대회를 계기로 지역 간 상생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0-18 11:04:0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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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체전 시민 도우미 역할 톡톡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일부 종목이 여수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대회운영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104회 전국체전'이 지난 13일 개최돼 전남도 22개 시‧군 70여개의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요트와 철인3종, 야구, 테니스 ,족구 등 5종목의 경기가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오늘 현재 대회 5일째를 맞은 가운데, 5종목이 펼쳐지는 여수 주요경기장과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미로 참여해 대회 진행을 돕고 있다. 우선, 지난 14일과 15일 철인3종 경기가 펼쳐진 이순신마리나 일원에서는 도로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했다. 이 이틀 동안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이순신마리나 일원 도로 우측차선이 통제됨에 따라, 모범운전자협회와 육군 7311-1대대가 나서 교통수신호와 우회도로 안내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 또,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진남테니스장에서는 여수시테니스협회에서 천막을 무료로 제공해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을 도왔다. 특히, 요트 경기가 펼쳐지는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요트에 대한 전 국민 관심 제고와 대회붐업을 위해 '퍼스트요트투어'에서 '요트경기 관람객 무료 요트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로, 약 한 시간 동안 멋진 여수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2023-10-18 11:03:17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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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달 9일 총파업 돌입...노조, "인력감축 철회하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달 9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인력 감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총파업 투쟁 의사를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며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 시장이 안전불감증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또 오 시장이 2021~2022년 노사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노조는 시와 공사의 반공익적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와 공사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소중한 공공 교통을 투쟁으로 지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 10배나 되는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2~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 재적인원 1만4049명 중 81%인 1만1386명이 투표에 참여, 전체의 73.4%인 835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2023-10-18 11:02: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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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밀린 가전양판업계, 올해는 웃을 수 있을까

가전양판업계가 팬데믹 이후에도 실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화 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판매와 LG하이프라자가 제조사 직영점으로서 신상품을 통해 좋은 실적을 내는 중이지만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새로운 전략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이점을 살려 AS센터를 설치하고 유료 회원제 매장을 여는 등 다양한 대안책을 마련 중이다. 18일 가전양판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신 오프라인 점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롯데하이마트는 창사 첫 적자를 기록했다. 올 2분기에도 매출 6797억원에 영업이익 78억원을 내며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다소 늘었지만 매출은 23.4% 줄었다.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에스와이리테일은 지난해 전년 대비 17% 줄어든 연매출 7229억원을 내고 영업손실은 6배 확대된 258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총 부채비율이 1980.7%에 달해 전년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가전양판 업계의 불황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가속화 한 e커머스의 득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e커머스 이용도가 청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던 중장년 세대까지 온라인 쇼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두점의 매력이 떨어졌다. 가전양판업계는 올해 불황을 종식하기 위해 신임대표까지 선임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남창희 신임대표를, 전자랜드는 김찬수 신임대표 체제를 갖췄다. 전략으로는 부실 점포 정리와 함께 오프라인 점포 서비스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 초대형 e커머스 기업들과의 온라인 경쟁에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4월 청량리 롯데마트점에 '홈 만능 해결센터'를 설치하며 홈 토탈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전을 구매한 고객에게 수리·클리닝·이전설치·보증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점포 방문을 유도한다. 10월 현재 14개 서비스센터에서 170여 개 국내외 브랜드의 300여 개 중소형 가전품목에 대해 A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가전 구매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총 5년을 보상하는 연장보증보험을 운영 중이다. 전자랜드도 AS·설치 전문기업 '마이스터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일산점 내에 오프라인 AS센터 '기술자들'을 열었다. 전자랜드에서 구매 후에도 AS는 가전 생산기업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AS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후 대형가전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자랜드는 체험형 매장 '파워센터'에 이은 유료 회원제 매장 운영을 시작했다. 유료 회원제 매장 '랜드500'은 멤버십 등급에 따라 혜택을 나눠 운영하는데, 이는 최근 유통업계 전반에서 멤버십을 토대로 고객 록인(Lock-In) 효과를 본 기업들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e커머스 업계 공룡인 쿠팡이 이달부터 가전제품 무상 AS 서비스를 본격 시작함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과 승패가 불확실한 상태다. 쿠팡은 제조사 대신 자사에 수리를 요청하면 쿠팡 소속 AS기사가 방문수리하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전양판업계의 올해 실적에 대해 "업황 부진에 따른 여파가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결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18 11:01: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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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하반기 교원노사관계 이해교육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18~20일까지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36명을 대상으로'2023년 하반기 교원노사관계 이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연수는 학교 내 다양한 노사관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상반기(1~2기)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수는 인사노무 근거 법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별근로관계, 집단노사관계 사례학습을 제공하고, 노사갈등 상황을 분석·해결하도록 돕는 노사관계 리더십 발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사례 △징계사례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사례 △휴일, 휴가, 휴직 사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사례 등 학교 현장과 밀착된 내용이다. 이번 연수는 원만한 노사관계 개선에 실질적도움을 제공하고,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학교관리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연수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동인권감수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노사갈등을 상생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8 11:01:1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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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 개최

순천시와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순 10·19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역민이 좀 더 쉽게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순 10·19사건의 역사적 아픔을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기억하고, 유가족과 지역민의 치유와 위로, 평화와 화해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에는 여순 사건 75주기 전야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아티스트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첼리스트 이호찬의'캔들라이트 콘서트 with 클래식'과 창작 음악극 '강인한 꽃, 동백'이 진행된다. 19일에는 '교육과정으로 기억되고 회복하는 여순 10·19 평화인권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교육 포럼과 영화 '동백'이 상영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순천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평화콘서트'가 열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를 위해 문화와 예술의 향연의 장을 마련한 만큼 유가족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지역민이 위로를 건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3-10-18 11:00:48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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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AI 차단방역 "철새도래지 산책 낚시 자제해주세요"

진주시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환경성이 지난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확인됐음을 지난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 내 철새도래지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사천시 사천만, 김해시 화포천·해반천·봉곡천·사촌천, 양산시 양산천, 창녕군 우포늪·목포늪·봉산저수지·장척저수지·토평천, 고성군 고성천 등이다. 진주시는 일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국내에 겨울 철새가 계속 도래하고 있는데다 가을 축제가 많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큰 시기인 만큼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산책·낚시를 자제해 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최근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AI 방역수칙 전파와 농장 예찰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시설 출입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2023-10-18 11:00:3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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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GB생명·신한라이프·흥국생명

DGB생명보험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 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 DGB생명보험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임직원 70여명뿐 아니라 DGB금융센터에 입주해 있는 DGB캐피탈 임직원도 일부 동참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함께하는 DGB' 문화를 도모했다. 참여자들은 일과 중 가능한 시간대 자유롭게 헌혈버스를 방문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DGB생명보험 관계자는 "이번 헌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문화가 정착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 후원금 500만원 전달 신한라이프는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영종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5명이 참여해 어르신 약 1000명에게 음식을 나눴다. 봉사자들은 ▲배식 ▲식기세척 ▲식탁정리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후원금 500만원도 전달했다. 후원금은 청년 감독의 시선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2023년 '기억아카이빙 프로젝트:인생교환'(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쓰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 소비자보호의 날 진행 흥국생명은 HK금융파트너스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하반기 '완·소(완전판매 소비자보호의 날) Day'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 ▲금융정보 ▲소비자보호 소식 ▲민원사례 등을 공유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18 10:59:4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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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외국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등록절차 개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수요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기관들이 참여의향을 표명했다. 국내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논의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상호아과 시장영향을 점검한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되는 데 따라,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8 10:5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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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주 혁신위 출범… 주말까지 위원장 인선 목표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당 혁신위원 인선을 마치고 내주 정식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다만 어떤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힐 지는 고민 중인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윤희석 선임대변인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아직 (혁신위원장에) 누가 유력하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주말까지 인선해 월요일(23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은 당내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경제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가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혁신위는 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당은 혁신기구를 혁신위원회 형태로 발족하고,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총선준비기구 내에 혁신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혁신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해 쇄신 의지를 보여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쏠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선임대변인은 혁신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물난이라기보다는 이번 혁신위가 가진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일정과 혁신위가 연계되지 않으면 총선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1월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와 혁신위가 동시에 운영될 경우 벌어질 혼선도 생각해서 혁신위 활동 기간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3-10-18 10:5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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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산업부 "국내기업 영향 제한적"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미국 현지시각)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관보 게재 후 30일 후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조치 대비 대상이 되는 AI 칩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데이터 센터용 첨단 AI 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 중국과 마카오를 포함한 미국의 무기 금수국 수출시 허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장비 업체 감독 하에 중국 내에서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 2025년까지 임시포괄허가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의를 통해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업체 두 곳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우시와 시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8 10: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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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타협하는 통계는 통계가 아니다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타협하는 통계는 통계가 아니다 주택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빨리 인식한다.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중심으로 더욱 거래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매매 시장보다는 주기적으로 거래가 필연적인 임대차 시장에서 더욱 그렇다. 체감하는 순서가 실제로도 경기 변동의 순서이다. 통계도 중요 하지만 체감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최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체 거래 건수 중 전세계약의 비율이 올해 45%까지 내려갔다. 지난 2019년의 60% 수준에서 약 15%가량이 떨어진 것이다. 반면, 월세 거래 비율은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12%를 기록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연이은 전세 사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상 쉽게 월세 시장으로 대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제로 전세수요가 줄어도 공급은 그대로다. 그럼에도 언론에 나타나는 집값 전망은 각양각색이다. 이유는 지표를 인용하는데 있어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역별 편차는 당연하다. 좁게는 강남 3구과 강북의 시장이 다르고, 같은 구에서도 각 단지별로, 수도권 이하에서는 반도체 등 산업이슈에 따라 시장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무엇보다, 하나의 통계를 비교 시점을 달리해서 보면 또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각기 다른 조건들을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맛대로 쓰다 보니 시장의 분석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통계자료들은 지엽적으로 보면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전체 주택시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 국토부는 당시 정부의 집권 이후 주택가격이 11%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었다. 이는 당시 주택시장의 체감 상승률과는 너무 다른 발표였다. 통계의 조사, 작성 주체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경제정의 실천연대는 동일 기간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52%라는 고백과도 같은 발표를 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각처의 반론과 재반론이 쌓였지만, 늘 그렇듯 유야무야 지나갔다. 당시 매일같이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자 수, 대기업 총수의 별세, n번방 사건, BTS의 빌보드 석권 등 국민들이 시선을 분산시킬 뉴스는 차고 넘쳤다. 당시의 정부 발표가 100% 거짓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통계의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앞서 말했듯, 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이익 관계'에 따라 통계의 용도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인사권을 가진, 예산의 편성 권한을 가진 쪽에서는 아무리 톤을 낮추고 표현에 신경 쓴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그 불완전한 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나, 그 개입이 통계 작성에까지 미쳐서는 안된다. 통계가 외부와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통계가 아닌 것이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초 해당 의혹을 처음 제보한 측은 통계작성의 최일선에 있었던 부동산원 노조원들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시끄러운 공방들, 말단조사원들에 대한 수차례의 질책성 호출, 특정 숫자를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은 굳이 결론에 앞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팩트를 팩트로써 냉정하게 마주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도 마련할 수 있다. 설령 정책에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마저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난 인플레이션 통계 조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일 조차도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3-10-18 10:52: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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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 가을엔 다 함께 걷자 ‘고양누리길’

고양시에는 고양누리길이 있다. 고양누리길은 제1코스 북한산누리길부터 제14코스 바람누리길까지 총 113.65Km에 달하는 도보 여행길이다. 산과 들, 강과 호수, 명소와 문화재 등을 엮어서 만든 각각의 테마길은 가볍게 걸을 수 있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걷기 좋은 계절을 맞아 고양누리길을 함께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들이 열린다"며 아울러 "시민들이 걷기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누리길'부터 '바람누리길'까지… 각양각색으로 물든 14가지 코스 고양누리길 제1코스 북한산누리길은 내시묘역길에서 충의길로 이어진다. 백운대, 인수봉 등 명봉들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숲길이다. 제2코스 한북누리길은 천년고찰 흥국사 입구의 사곡교를 지나고, 창릉천을 따라 고즈넉한 마을길이 열린다. 제3코스 서삼릉누리길, 제4코스 행주누리길, 제5코스 행주산성역사누리길은 각각 고양의 역사 유적지를 향한다. 제6코스 평화누리길은 행주산성을 출발해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 도착하는 코스로, 람사르습지인 장항습지를 엿보면서 걸을 수 있다. 제7코스 호수누리길은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쇼핑 거리를 돌아서 온다. 제8코스 경의로누리길은 일산 신도시의 한가운데 정발산을 넘어 경의선 녹지를 따라간다. 제9코스인 고봉누리길과 제10코스인 견달산누리길은 일산 지역의 고봉산, 견달산 자락을 걸을 수 있다.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의 흔적을 따라 걷는 제11코스 송강누리길이 있고, 최영 장군 묘를 거쳐 고양향교, 벽제관터 등을 지나가는 제12코스 고양동누리길이 있다. 제13코스인 오선누리길은 오금동과 선유동을 잇는 길로 고양아쿠아스튜디오를 지나간다. 제14코스인 바람누리길은 북한산, 창릉천, 한강을 이어주는 자연의 길로 산바람, 강바람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 고양누리길은 곳곳에 안내판과 이정표가 설치돼 있어 초행길에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양누리길'과 친구를 맺으면 길 안내 서비스 신청, 누리길 관련 문의 등을 할 수 있고, 고양누리길 걷기 행사와 같은 누리길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함께 걸으면 더 즐겁다… '고양누리길 한마음축제' 열려 오는 28일 '2023 고양누리길 한마음축제'가 5년 만에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고양시 대표명소인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등을 함께 걸으며 가을의 풍광을 즐기고, 대규모 시민 참여 걷기 행사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고양의 가을을 걷다'라는 부제로 열리고, 고양시걷기연맹이 주최·주관, 고양시가 후원한다. 5Km 코스는 일산호수공원을 순환하고, 14Km 코스는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신평초소~평화누리길(한강변)~고양인재교육원~행주수위관측소~진강정~대첩문으로 이뤄진다. 미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는 26일까지 고양시청 누리집 또는 고양누리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상악화로, 코로나19로 다년간 축제가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고양의 명소를 걸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더불어 일상에 활력을 채워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스모스 넘실대는 아름다운 길…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개최 가을꽃이 만개한 누리길을 걷고 싶다면 덕양구 강매석교공원으로 가면 된다. 행주누리길과 바람누리길의 교차 지점인 강매석교공원에서는 오는 21일과 22일 '2023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부터 개최된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는 나들이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약 2만 7천㎡ 부지에 분홍 물결의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고, 덕양구 강고산 마을에서 행주산성을 바라보며 이어진 긴 제방도로를 따라 창릉천 코스모스 길이 조성돼 있다. 축제 관람은 무료이고, 행사 기간 전후로도 자유롭게 코스모스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꽃차 시음회와 꽃 관련 체험 ▲내가 만드는 '포토존' ▲노래자랑·제기차기·딱지치기 대회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상시로 플라워 마켓, 버스킹과 풍선아트, 나눔·먹거리 장터, 스탬프·자전거 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3-10-18 10:45:0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