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9·26 공급대책과 현실성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민간 부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는 긍정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 인허가와 착공건수 감소가 2~3년 뒤 실질적 주택 입주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 불안과 공급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급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7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호로 지난해보다 40%가량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인허가 물량(50만8239호)의 44%에 그쳐 정부가 설정한 올해 47만호, 내년 누적 100만호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 실적도 저조하다. 전국 주택 착공건수(7월 기준)는 10만2299호로 지난해보다 60%가량 감소했다. 지난 3년 평균 주택 착공건수(49만7817호)의 20%에 머물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통해 공동주택 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서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 부분은 사업자 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의 경우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과 착공 조기화를 유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수요진작책 대신 건설사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건설사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하지만 고금리, 자잿값 급등,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여전해 주택공급 확대는 불투명하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