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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치...'전세사기'·'깡통전세' 영향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6만9988건으로, 전달(6만8644건) 대비 2%(1344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6%(4127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6만9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0만7534건으로, 1개월 만에 4%(4364건) 증가했다. 지난 1월(2만3922건)과 비교하면 29%(2238건) 늘었다. 2020년 5월(10만8541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4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악성 임대인 수(233명)와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11명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5769억원이다. 악성 임대인의 변제액에 대한 HUG의 회수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전세 사기 사고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112억원으로, 지난 5월(3251억원) 대비 26%(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444건에서 1836건으로 27%(392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2%에서 9.9%로 2.7%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해서 집주인이 겪는 역전세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나 임대차 등기가 늘어난다"면서 "대체로 고점 계약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많았는데 2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파트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05 14:19:34 김대환 기자
국토부, "교통사고 줄이자"...안전관리 강화

사망사고 등 하반기 주요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해 나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즌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또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 단속을 비롯해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200여개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 전세버스 불시 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선별적 단속 등으로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가을 나들이 철에는 대형버스 등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AI) 자동적발 시스템'도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 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을 위해 25t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쿠팡 배달기사와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주고 국민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05 10:29:0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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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대엔지니어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방향 및 지난해 주요 성과를 담은 '2023 현대엔지니어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발간하는 열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을 기회와 리스크로 분석했다. 스토리텔링 형식과 데이터 중심으로 풀어낸 파트로 나눠 구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최초로 공개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회사의 목표 및 주요 탄소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TCFD)' 지지 선언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장 운영 효율화 및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밸류체인 협력 강화,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상쇄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스마트 기술센터'를 소개하며, 혁신적인 기술 성장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해 디지털 건설기술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의지도 담겼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친환경 기술개발과 사업 영역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05 10:20: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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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3 굿디자인 어워드’ 3개 부문 ‘GD마크’

대우건설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주택 브랜드 관련 3개의 응모작이 굿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국내 디자인 분야 시상식으로,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 이후 GD 선정은 15회, 본상 수상은 5회 수상을 했다. 올해 굿디자인으로 선정된 작품은 ▲대치푸르지오써밋 놀이시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조경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 이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디자인과 구성 요소들에 독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며, 아파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놓여있는 대지 예술 작품으로 어른들에게도 아름다움과 영감을 전달하고자 했다. 대구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도심 속 자연을 모티브로 산(山), 수(水), 림(林)이라는 요소를 조경 공간에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들을 석가산, 폰드 뿐만 아니라 놀이와 운동 공간에도 반영해 풍성한 녹음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감상, 휴식, 놀이, 운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은 풀터치 스위치와 생활정보기로 구성돼 있다. 조명, 색온도·디밍, 난방, 콘센트 전력을 스마트 스위치 하나만을 통해 모두 제어할 수 있고, 디자인은 푸르지오에 맞는 모던한 스타일로 탈바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리딩할 수 있는 상품과 탁월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05 10:19:20 김대환 기자
'민간·지자체 주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국토부는 5일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같은날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해 6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또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은 사업부지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수도권 제외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이다. 절차는 11월6∼10일까지 공모서 접수를 받고 11~12월새 평가를 마친 뒤, 12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안내받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04 15:14: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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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5주째 상승...매수심리 26주 만에 하락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동결 등 영향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15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25%→0.23%)가 행당·하왕십리동 대단지, 용산구(0.21%→0.19%)는 한남·이촌동 주요 단지, 동대문구(0.20%→0.20%)는 장안·이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북권에선 마포구(0.20%→0.19%)가 염리·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0.18%→0.18%)가 목·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37%→0.28%)는 잠실·문정동 대단지, 강동구(0.18%→0.18%)는 고덕·둔촌동, 강남구(0.20%→0.20%)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구축은 거래 희망 가격 차이로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발 사업 기대감 단지 및 신축 선호 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상승한 이후에도 매물가격 상승이 유지되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6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8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2로 전주(89.3)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25주째 오르던 상승세가 멈추고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신축, 상급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인상과 재건축 및 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도 호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방안 추진이 소득 및 자산이 낮은 수요층의 매수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쳐, 거래량 증가는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04 13:58:5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