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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투기…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조사 통해 더 이상 투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집중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 세심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LH #부동산투기 #당정청회의 #공직자재산등록

2021-03-19 10:22:3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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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중금리 상승에…거래↓ 가격 상승폭↓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공급대책 후 물량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상승 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15일 기준 3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3% 상승, 전세가격은 0.15%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 0.07%에서 0.06%, 전세가격은 0.06%에서 0.05%로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재건축 기대감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0.10%로 확대됐고, 도봉구는 쌍문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0.07%, 마포구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0.07% 상승했다. 서초구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0.09%,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0.08%, 강동구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0.05%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세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0.08%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의 경우 가격대 낮은 강북권 일부지역과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고가단지 위주로 매물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성동구는 왕십리뉴타운 및 옥수동 신축, 성북구는 길음동 대단지와 정릉동 구축,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재건축 및 역세권 위주로 0.09% 올랐다. 송파구는 거여·풍납동 위주로 0.02%, 서초구는 서초·방배동 정비사업 인근지역, 강남구는 역삼·압구정동 위주로 0.01%, 강동구는 둔촌동 등 정비사업 인근지역 위주로 0.01% 상승했지만 대체로 매물이 누적되며 강남4구 전체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아파트 #2·4공급대책 #시중금리상승 #상승폭축소

2021-03-18 14:57:1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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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2>반포센트럴자이 "조경으로 삶의 가치 선물"

"행복한 삶의 비밀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올바른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지난 16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럴자이 조경 시설 내 적혀 있던 노머토머스의 글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듯 조경은 아파트의 색을 입혀 가치를 더해 준다. ◆진경산수화 옆 오색빛깔 놀이터 GS건설이 자랑하는 반포센트럴자이는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경으로 이름 난 아파트다. 이곳은 지하철역과 도보 1~2분 거리에 있었다. 길 건너에는 고속터미널이 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다. 신반포2차 아파트에 가려 고층에 살지 않는 이상 한강조망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 준공한 새 아파트답게 실외 조경은 깔끔하게 정리됐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키즈카페 가든'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산과 들과 연못이 아름다운 언덕을 배경삼아 아늑한 분위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오색길로 꾸며져 있었다. 마치 진경산수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녀를 돌보던 주민 A씨(41)는 "이사오기 전 지난 여름에 와서 아파트 조경을 미리 본 적이 있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며 "근처 한강공원 등 근린환경 시설이 많지만 평일에는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내 정원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에 차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없다. 주차장 역시 지하로 배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지 내 어린이집도 있어 자녀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엘리시안 가든' 등 14개 정원 구성 반포센트럴자이 조경은 3개의 숲과 14개의 정원으로 구성됐다. 자이의 대표 정원이라 불리는 엘리시안 가든과 자이워터카페, 헬싱카페 등이 돋보였다. 연못에서 흐르는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며 이웃과 차 한 잔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정원 내 들어서 있는 주민 운동시설인 헬싱카페는 운동순서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단지 내 세워져 있는 조형물도 인상적이다. 전시 작가 노해율씨의 작품들이다. 각각 다른 형태의 육면체 기둥 3개를 세워 놓은 '공간 안에서의 구의운동'이라는 작품은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서 시간, 공간, 운동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해 입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육각형으로 이뤄진 납작한 구 형태의 전시물인 '기억의 형태'는 아파트 입구에 세워져 있어 주민들이 감상하기 좋다. 비록 아직 개화시기는 아니지만 소나무와 단정하게 정리된 회양목이 심어져 있어 조경의 아름다움을 사계절 내 감상할 수 있다. 정원마다 꽃명이 붙어 있다는 점도 이 아파트 조경 시설의 장점 중 하나다. 한편 GS건설 반포센트럴자이는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781가구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23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 당시 가격은 3.3㎡당 4250만원이다. #GS건설 #반포센트럴자이 #엘리시안가든 #자이워터카페 #키즈카페가든

2021-03-18 14:55:0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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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안명숙 "내년 상반기 시장 반전 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2·4 공급대책 이후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락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점을 미뤄볼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장의 반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반등 예상 안 센터장은 '2021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미치는 영향 ▲집값 하락 요인 등을 분석하며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예상했다. 그는 2·4 공급대책 후 수요가 집중될 부동산으로 공공재개발 선정지역과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제시했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매매가와 전세가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최근 하락세는 지난 2007년~2009년까지의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국면이 있다. 정부가 내놓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 내 위기감이 상승하면서 일시적 전세 약세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 센터장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매매값보다 전셋값에 의해 좌우된다"라며 "매매값과 전셋값은 동반상승했지만 지난 여름 임대차 입법 후 전셋값이 더욱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는 전셋값이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공공재개발 지역 수요 몰릴 것"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올해 하반기 이사철부터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안 센터장의 예측이다. 4만7205가구가 입주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오는 2022년의 경우 1만3995가구 입주가 예정됐다. 안 센터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라는 이름의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 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새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개발 투자 대안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2·4대책 후 공공재개발 선정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투자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끝으로 "부동산은 주머니에 담아 두는 게 좋다"라며 "나의 투자 상황과 자산 전체를 잘 파악하고 시장이 충분히 회복된 이후 거래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2·4공급대책 #부동산시장전망 #3기신도시 #공공재개발

2021-03-18 14:09:1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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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층간소음 해결 위한 전문가 TFT 운영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층간소음 해결 TFT는 소음·진동·재료·구조 등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이 TFT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소재 개발은 물론 설계와 시공기술 전반을 개발해 최단 기간 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고성능 몰탈과 복합 완충재 등을 활용해 중량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하이브리드형 강성보강 특화 바닥구조 기술은 올해 중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 TFT를 통해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신축보다 얇은 바닥두께로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층고제한으로 두꺼운 소음저감 소재 사용이 어려운데,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에서도 신축 공동주택 수준까지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주거의 본질에 집중하는 포스코건설 더샵의 철학이 담긴 살기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층간소음 #TFT

2021-03-18 10:13:1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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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안명숙 "부동산 시장 내년 상반기 회복될 것"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17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에서 "2·4 대책 후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값도 동반하락했지만 폭락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장 반전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힘은 정책과 현명한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그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미치는 영향 ▲집값 하락 요인 등을 분석하며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이야기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셋값"이라며 "매매와 전세의 하락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이 좌우한다"라며 "매매값과 전셋값은 동반상승해 왔지만 지난 여름 임대차 입법 후 전셋값이 더욱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는 전셋값이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다"라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100세플러스포럼 #전셋값하락 #집값하락요인

2021-03-17 16:55:07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