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국민 사과에도 비난 일파만파…주민 분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에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LH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광명·시흥 지역을 시작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 발표에도 비난 여론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반응이 올라오며 공분을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썼다. 하지만 광명·시흥 지역 주민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 총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밀어붙이기식 토지개발의 쌓인 적폐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지만 LH 직원 뿐 아니라 공무원의 투기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정부와 LH 등 공공이 비판받을 대목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정부, 지자체, LH 등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토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이 참고 견뎌온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란 신뢰 때문이다"라고 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 규모로, 이 중 광명시 지역(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이 811만㎡, 시흥시 지역(과림·무지내·금이동)이 459만㎡ 등이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