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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반 전세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

경기도가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도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2억 원을 더해 총 1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솔루션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권리관계와 임대인 채무,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체계화하고, 도민에게 강화된 거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 제공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AI 기반 거래 안전망은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연구원,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현장 사용성 제고 등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26-02-25 14:33:18
'디지털자산 기본법' 절충안 마련…이르면 3월 초 '윤곽'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이르면 3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당국이 '은행 컨소시엄'과 '대주주 지분 규제'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도 업계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자문회 주도로 법안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가상자산업계 비공개 면담에서 거론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주요 쟁점도 논의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이다. 금융당국과 TF는 발행·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등 법안의 기초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규제 강화 방안에는 이견을 지속했다. ◆ 지분 규제·은행 컨소시엄 쟁점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별 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15~20%의 지분 제한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나 은행 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특히 이달 초 국내 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도 지분 제한의 주요 근거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보다 먼저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 이력·평판 등 적격성을 심사하지만, 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요한 입법 목표로 제시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도 지분 규제에 부정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지분의 과반 이상(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한 쟁점이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규모를 갖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책임지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뢰성을 위해 은행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간편결제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TF는 당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 '절충안' 논의…이르면 3월 초 입법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업계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TF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를 이룬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되, 관련 논의를 지속해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 입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면서 "절충안 마련 이후에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각계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어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TF는 정책위원회 및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절충안'을 도출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 시기는 이르면 3월 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당국이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컨소시엄 등은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당정 협의에서 금융위 의견을 반영할 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25 14:32:48 안승진 기자
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공공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25 14:30:19 서예진 기자
中企업계, 지선 앞두고 지방 中企 정책 현안 적극 호소나서

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기업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거점대·폴리텍대·지역 기업간 협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웅환 5극3특정책국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한욱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남),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인천), 한영돈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기북부) 등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다 국내로 돌어오는 유턴기업들을 늘리기위해 리쇼어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유턴법'이라고도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2013년 제정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유턴기업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6개이던 유턴기업 숫자는 2022년 24개, 2023년 22개에서 지난 2024년에는 20개까지 줄었다. 이처럼 리쇼어링 기업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제도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해외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고국으로 돌아올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리쇼어링의 종류에는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중간재(재화·서비스)를 생산하다 청산하고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해외 사업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다 이를 청산하고 국내 타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에 새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생산하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 타기업에 맡기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선 해외투자도 회수하고 국내 신규투자로 이뤄지는 '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의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해외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 생산기반이 늘고 특히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 만큼 해외투자 회수나 국내 신규 투자 등 직접적 효과가 없는 리쇼어링 유형도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외서 중간재를 생산하던 기업이 자국내 다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등도 리쇼어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분절적 지원에서 대규모·중장기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자금), 소득세·법인세 감면 재도입(세제), 업종유지 요건 적용 제외(기업승계)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면서다. 김 회장은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중소기업도 고르게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업전환과 AX를 통한 지방 전통제조업 혁신, 산업단지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재양성과 재정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방과 중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02-25 14:30:17 김승호 기자
생성형 AI 이용률 75%…챗GPT 독주 속 제미나이 추격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료 결제로 이어지는 '정착기'에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챗GPT가 독주하는 가운데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며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25일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주례 생성형 AI 이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65세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이용 경험률은 75%에 달했다. 최근 한 달 내 이용 경험이 있는 '활성 이용자(MAU)' 비중도 61%로 집계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이용률(33.3%)과 비교해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AI가 대중화 국면에 완전히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료화의 성공이다. 전체 응답자의 13%, 활성 이용자 기준으로는 21%가 비용을 지불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통상적인 IT 서비스의 유료 전환율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AI가 단순한 흥미 위주의 도구를 넘어 업무와 생활에 필수적인 '유틸리티'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브랜드 경쟁에서는 챗GPT의 선점 효과가 뚜렷했다. 최초 이용 서비스로 챗GPT를 선택한 비율은 82%였으며, 현재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 역시 60%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제미나이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제미나이는 주 이용률 26%를 기록하며 챗GPT를 제외한 서비스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제미나이 3'의 성능 향상이 이용자 유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토종 서비스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에이닷, 클로바노트, 뤼튼 등 국산 서비스와 글로벌 유망주인 퍼플렉시티 등은 주 이용률 조사에서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용 시점별로 보면 전체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2025년 이후 처음으로 AI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계기로는 '단순 호기심(42%)'이 가장 많았으나, '업무 생산성 향상(11%)'이나 '문제 해결(10%)' 등 실용적 목적을 위해 시작한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한국 AI 시장은 일상적 사용과 유료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착기 초입에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간의 격전지가 된 상황에서 한국인의 생활 패턴과 언어 맥락에 특화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토종 플랫폼의 생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25 14:27:45 김서현 기자
KB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

KB국민은행은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육아와 돌봄 등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27일 자율 시행을 거쳐 3월 6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은행 창구 이용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여섯시은행(9To6 Bank)과 인천국제공항지점 등 영업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영업점과 특화점포 역시 기존 영업시간을 유지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25 14:24: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