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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해빙기 대비 주요 재해취약시설 현장 실태 점검

안성시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추락·붕괴 사고 등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은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공간세라믹 물류창고 공사현장, 공도-미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 건설공사장 등을 찾아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시가지에 위치한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의 경우 인근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각별히 신경쓰도록 당부했으며, 공간세라믹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는 설치된 옹벽 위험 요소 및 작업자 추락 대비 안전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범람, 유실 등 피해가 있었던 죽산면 용설리 일대 설동지천 재해복구 현장에서는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 취약 구간 및 주요 공정 작업을 완료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주 부시장은 "한파 이후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재해취약시설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해빙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6:30: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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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유관 기관 합동 대규모 산불진화훈련 진행

부산 기장군이 기장소방서와 함께 23일 기장군 장안읍 장안사 일원에서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유관 기관 합동 대규모 산불진화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안사 주차장 내 화장실에서 발화한 불이 불광산과 장안사 경내로 확산하는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화재진압을 위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부산소방재난본부, 산림청, 기장경찰서, 기장의용소방대, 장안사 7개 유관 기관별 인원 200여 명과 차량 24대, 헬기 2대, 드론 1대 등 산불진화장비 100여 점을 동원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산림 인접 중요문화재 화재진압 및 산불확산 방지 ▲인명 대피 훈련 ▲산불 진행 경로에 따른 유관 기관 합동 방어선 구축 ▲민·관 합동 화재 진압 및 상호 역할 분담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화재 규모와 위치 탐색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관계인(최초 발견자 등) 초동 조치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훈련 종료 뒤에는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의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군민들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자제해 산불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23 16:30:1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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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보이콧' 변협·서울변호사회 된서리 … 공정위, 20억원 과징금 '철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막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료 등을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미제출시 조사위원회 회부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특히,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2021년 8월 24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변협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를 예고, 실제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도 변협이 개정한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을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변호사법이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행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3 16:1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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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방역물품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 이후,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해열제(또는 감기약)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해열제와 감기약은 현장에서의 해열제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로 재공급된 의약품으로 소아용 10,470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원스톱 진료기관 등 456개소에 감기 증상이 있는 소아 및 확진자를 위해 배부되고, 성인용 2,970개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원 등 취약 시설 113개소 및 보건소 65세 이상 선별검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배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 시설 123개소에는 보건소에서 보유중인 마스크 46,000개, 신속항원키트 12,500개, 소독제 2,600개 등 방역물품과 보건소에서 제작한 '간병인력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책자, 시설 환경 소독과 이용수칙 포스터를 추가 배부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보건소장은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주 1회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종사자 대상 온라인 감염관리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물품 지원은 감염확산 방지와 기관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3-02-23 16:17: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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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정세 변화에 韓 경제·안보 대비해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일전일퇴의 소모전을 이어간 지 1년을 맞고 있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1년 가량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이 만들어 낸 불확실성에 대한민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진영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것이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실었다.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승리하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날 4억5000만달러(약 5800억원)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만을 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날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러시아의 승리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시작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시절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전량 러시아로 이전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러시아의 침공이란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간부들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해줘도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고 북미수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나중에 결국 미국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이 있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고 (핵무기) 비확산 군축협상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북한도 입장을 바꿔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상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경우 러시아에는 세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전쟁에 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패전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푸틴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전쟁 배상금 지불, 푸틴 체제 붕괴 다음엔 소련 해체의 두 번째 버전으로 러시아 연방 해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나토에 '러시아 공포증'을 갖고 있는 폴란드 같은 국가가 방위비 예산 늘려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군비 확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나.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패전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힘이 무력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러시아가 핵 전쟁을 선언해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던 중국도 화끈하게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무작정 철수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처음 진출했던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낮았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니, (대러 제재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재개하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소련 시절 계획경제의 경험으로 러시아는 계산에 굉장히 강하다. 최근 챗GPT가 뜨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고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AI센터는 서울, 미국 실리콘밸리·뉴욕,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다. 종전 시 전후복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인프라 엔지니어링 관련 부분에선 서방에서 장점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건설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데는 한국 기업의 강점이 너무나 많다"며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빼버리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서방 입장에선 중국보단 한국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덕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현재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아직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이다. 러시아는 자체 시장도 상당하거니와 옛 소련권 경제의 중심축이자 관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이다. 서구와는 달리 경제논리 만으로 사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두터운 인적네트워크와 신뢰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뜷고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철수하게되면 이후에는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길게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두가지 큰 변수가 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적자 누적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둘째, 만약 미국이 대러 압박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결국 그 고민의 해결은 기업들의 몫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3 16:1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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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학회 관계자, 시 공무원, 대학(원)생,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진주시의 21세기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1·2부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조규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기조강연 영상 상영,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와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콤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 강연하면서 도시 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영 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한 학회 전문가들이 진주시의 도시발전 방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및 기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펼쳤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주시의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양질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남중부권 100만 생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6:13:2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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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중년' 대상 다양한사업 실시

안양시가 관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만 50세에서 64세의'신중년'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안양 내 신중년 인구는 올해 1월말 기준 14만1960명으로 시 전체인구(54만7917명)의 약 26%에 해당한다. 시는 계층별 특화 일자리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사업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신중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애설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센터를 통해 교육 및 상담, 취업 훈련, 일자리 훈련,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활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 실버보드게임지도사(2급)를 양성하는 '두뇌활동 코디네이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의 신규사업 중에는 신중년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요리교실도 마련돼있다. '신중년을 위한 신사의 밥상'을 통해 오는 4~5월 8주 동안 제철음식 및 밑반찬, 떡케이크, 김치, 막걸리 등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락 봉사의 날 행사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 신중년을 위한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도 이어간다. 올해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도우미, 복지관 차량업무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카페운영, 사회복지 업무보조,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성화고 진로상담 등 28개 분야에서 약 34명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중년층의 경력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일반경비원 법정신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중년은 안양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둥"이라며 "현업에서 은퇴한 신중년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활력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6:13: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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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활용 '엑스포 응원톡' 이벤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응원 문구가 다시 한번 광안대교에 표출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응원 열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자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활용한 응원 메시지 표출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 접수는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2일간 공단 누리집 팝업창, 인스타그램의 링크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40명을 추첨해 치킨, 베이커리, 커피 음료 등 모바일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추첨을 통해 80명의 응원 문구를 선정, 오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광안대교 대형 트러스교를 통해 응원톡을 표출한다. 표출 시간대는 오후 9시~9시 10분, 오후 10시~10시10분 각각 10분씩이며, 메시지 및 경품 당첨자는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광안대교 누리집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 열기를 끌어올리고 붐업 조성을 위해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광안대교 응원톡을 다시 한번 기획했다"며 "오는 11월 개최지 결정 때까지 힘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BIE 실사단 방문에 따라 부산시가 지정한 '엑스포 위크(EXPO WEEK)'에 맞춰 공단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붐업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02-23 16:12:5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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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해 해당 지역 내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포함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부산의 공업지역 가운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이다. 대상 면적은 21.85㎢이다. 기본계획(안)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지원기반시설 계획 등 도시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활성화 방향이 담겨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노후 도시공업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부산의 공업지역이 앞으로 지역 경제 거점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인 만큼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LH와 협업을 통해 사상구 삼락중학교, 부산솔빛학교를 산업혁신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탄성소재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근로자 지원주택, 창업 지원시설, 캠퍼스 혁신센터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3-02-23 16:05:2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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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와 어르신 건강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광명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과 함께 최근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경기도 '맑은 숨터 개선사업' 대상 추천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 인증제 안내 등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72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및 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를 점검하고 12개소의 오염도를 검사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자가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실내 환경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22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6개 항목)을 무료 측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등을 컨설팅해 실내 공기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기도 '맑은 숨터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가 미흡한 시설의 곰팡이나 노후 환기설비 등 실내 공기질 악화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맑은 숨터 개선사업'을 통해 8개 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2-23 16:05: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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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와 직원 범죄에 떨어도 정부도, 본사도 '침묵'

#23일 오전 4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는 크지 않은 체구의 베트남 출신 23살 대학생 후이씨가 홀로 근무하고 있었다. 낮이면 을지로를 가득 메운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로 인산인해지만 밤이면 하루 3명 정도만 오간다. 후이씨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편하긴 해도 가끔 무섭다"며 밤에는 취객이 오지만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응대가 늦으면 험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후이씨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계산대 아래 있는 방범벨이 전부다. 전국 6만 개에 달하는 편의점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직원을 보호할 다양한 대책이 본사에도, 정부에도 마땅치 않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유형별 범죄장소 통계에서 편의점은 34개 장소 중 11번째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으로 한해 1만5489건에 달하는 범죄가 일어났다. 절도 범죄가 6143건으로 가장 많지만, 폭행 사건이 1365건로 뒤를 이었다. 손님 간 사건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상당수다. 행인이 특별히 많은 곳이어도 1명이 홀로 근무하는 특성상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밤이 되면 어두운 거리 속에서 홀로 불을 켠 경우가 많아 더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편의점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점주와 고객이 취할 수 있는 호신책은 누르는 즉시 경찰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전부다. 이런 탓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도 잦다.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한 남성이 밤에 홀로 근무하던 여성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가 직원을 폭행한 이유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를 직원이 제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앞서서는 8일 오후 11시 인천 계양구 효성동 편의점 직원이 현금을 노린 강도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편의점 업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하여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인천 편의점 살인 사건 이후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를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로 지목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건축물의 범죄 예방설계 지침에서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투명 시트지는 범죄를 유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이후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자구책으로 카운터 내부에 목검이나 3단봉, 가스총 등을 비치해두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설치하는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국 6만여 개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했다. 해당 법률은 2011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과 담배사업법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10년 넘게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으로, 안전을 우려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그대로 시행됐다. 프랜차이즈로서 개별 점포를 관리하는 편의점 본사도 별 다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점주들에 따르면 범죄자의 편의점 방문으로 인한 폐쇄회로(CC)TV 제출 요구를 받은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지만 결국 직접 손도끼나 야구방망이 등을 구입해 두는 것만이 안전 대책의 전부다. 범죄 피해에 대해 본사 측은 손실보험을 들기는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안전을 위해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직원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범죄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을 점주와 피해 직원 간 문제로 보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주와 직원, 고객 간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응답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관계자도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폭 피해와 각종 강력 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며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나서 편의점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2-23 16:03:2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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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가구 자살예방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인천시는 점차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Alone? All one!'을 오는 3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검사·심층상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Alone? All one!'을 시범 추진했었다. 올해는 2020년 대비 2021년 1인 가구 증가율이 높은 계양구(3.2배), 동구(2배)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 1인 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선별검사 실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자살고위험군의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종합심리검사와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도 2000년 13%에서 2021년 30%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경험에 있어서도 취약하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인가구 대비 취약한 1인 가구의 사회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1인 가구 정책 수요에 맞게 더욱 더 촘촘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3 15:59: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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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낙동강30리 벚꽃축제 4년 만에 개최

부산 강서구의 대표적 봄 축제 '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구포대교 밑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벚꽃과 유채꽃, 자연습지 등 봄을 맞는 아름다운 강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낙동강 벚꽃 축제는 강서구와 구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구의회에서 후원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광객 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소망하던 축제를 올해부터 다시 열어 감염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로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축제는 초청 가수 공연 등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노래 자랑 등 무대 행사, 네일아트 등 각종 체험 행사, 벚꽃길 걷기대회와 야시장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특히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몽화적이고 운치 있는 벚꽃길 야간 경관 조명을 진행,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을 위해 분위기를 한층 띄울 계획이다.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해 줄 유명 가수 초청과 각종 공연, 무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오는 24일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는 2015년부터 대저수문~명지시장까지 낙동강 제방 12㎞에 식재된 2천여 그루의 활짝 핀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눈부신 벚꽃터널 길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강서구 대표 축제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참가,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부산 지역 대표 봄철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3-02-23 15:59:22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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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출범..200만 재외동포 청소년 인재 키운다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뿌리내린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로 연결하는 연대가 시작됐다. 강제징용, 입양, 이민 등 많은 이유로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2·3세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이하 KD세계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디아스포라'란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K-디아스포라는 세계 193개국에 흩어진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가리킨다. KD세계연대는 K-컬처를 중심으로 730만명의 재외동포 중 약 200만명에 달하는 9~30세 청소년과 청년들을,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불러들여 돕는 프로그램 '버스 라이트(Birth right)'를 롤모델로 삼았다. KD세계연대를 앞으로 한국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K-컬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체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디아스포라 연대를 구축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민관 기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K-컬처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 이사장, 김주영 다옴 회장, 양향자 국회의원,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 등 5인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추진연대 포럼을 시작으로 약 1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KD세계연대는 이날 홍보대사로 국가대표 공연예술가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 팝핀 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명창, 그리고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양궁 선수를 위촉했다. 고도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KD세계연대는 모국 여행, 한글 교육, 세계 시민교육, 양궁훈련 등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연대"라며 "'버스 라이트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비전 발표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라는 질문에서 KD세계연대가 시작됐다"며 "세계를 리드하는 K-디아스포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 인구 절벽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말했다. KD세계연대에는 기업, 기관, 개인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KD세계연대는 100인의 코파운더(Co-Founder)와 100개의 지방자치단체, 100인의 홍보대사와 10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미 크레노홀딩스, 퍼블리시, 시그마체인, 다옴, 골프존 등이 코파운더로, 경상북도가 1호 지자체로 참여한 상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23 15:58:1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