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제출 거부시 '보조금' 못 받는다…MZ노조 등 22억
앞으로 노동조합이 회계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 한다. 청년 중심의 이른바 'MZ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도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원 가량 지원 받는다. 다만, 노조가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환수 조치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단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통령 보고 후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 장부 비치 여부 보고 대상 노조 327곳 가운데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나머지 207곳(63.3%)은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소속 노조가 상당수 포함됐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보고서도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 시 제출받은 보고서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단체에만 실시하던 현장 점검도 전체 노조로 확대한다. 성과평가 결과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에서 뺄 계획이다. 올해부터 노동단체 지원 사업 대상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MZ노조 등도 포함된다. 지금가지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노조로 한정돼 있었다.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이다보니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을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원을 이들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 안전 중심으로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 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지원 비중이 컸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편안에 따라 이달 중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