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에 9만5,000호를 공급해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의 5년 지연으로 신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관광?위락단지, 레져·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K-Pop 공연장,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 LH소유권은 인정하되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지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 사안는 지난 1월 LH사장께도 요청하였으며, LH사장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방안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대(30만㎡)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로, 교통현안 관련해서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2014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하남시와 협의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하남시는 하남연장을 2016년 제기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말하며 "분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철도)은 서울 송파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울의 지역 이기주의로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하남시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김포~부천~서울도심~하남)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 경유, 팔당역으로 연결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 경유,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검토를 전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은 강동~미사 구간 선착공하여 2028년 개통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3호선도 (가칭)신덕풍역 설치와 직결되도록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다섯째, 도로현안으로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하남시와 협의 없이 예타안을 제시했으나, 감일지구 지상 노출부 2개소 및 출입구가 서울 쪽 방향이 아닌 오륜사거리 전으로 되어있어 이는 많은 교통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안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감일지구 외곽을 경유하며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40%에 불과한 감일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구간(5.4km)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2개소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 등 4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2월 고시된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지하철 9호선 신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LH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신도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하남시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미래도시사업단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