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디지털 플랫폼 핵심은…'민·관 협업 혁신 생태계 조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관 협업 방식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부처 칸막이 철폐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인수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을 밝혔다. TF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은 혁신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TF는 ▲국민과 함께 혁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원칙하에 디지털 방식의 공동데이터 전면 개방 ▲국민 관점에서 통합적·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부처 간 칸막이 철폐 및 디지털 플랫폼에 따른 '하나의 정부' 구현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및 조직문화·인사제도 혁신 등 아홉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 과학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신뢰하는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서비스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원칙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비전하에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도 마련했다. 먼저 TF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편안한 국민(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 등)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등) 등이 포함된다. TF는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국민이 이용하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 및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 웹·앱 사용자경험(UI/UX) 개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 연계 및 통·폐합,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 등도 구축할 방침이다. TF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차원에서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른 정밀 예측, 조기 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도 하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이와 함께 국가적 난제 해결 및 위기 대응 차원에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민·관 간 데이터 협업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 허용 및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TF는 정부가 플랫폼 형태로 데이터·핵심기능을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 마련에 나서는 생태계 구축,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에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에 저해되는 소극적 법 해석 및 관행 정비와 함께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차원의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