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100억불 넘어…尹, 수출로 복합위기 극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계기로 수출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UAE·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수출 효자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 방위산업, 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300억달러(약 37조5000억원) 투자 유치와 61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48개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성사,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 신고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구성 등 성과들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직접 수출의 활로를 뚫고, 참모들을 향해 규제 혁신을 비롯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며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 등 국내·외 복합위기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 감소세가 2023년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022년 10월 5.7%, 11월 14%, 12월 9.5%씩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6억2100만달러(-2.7%), 수입은 438억8500만달러(+9.3%)를 기록했으며, 휴일을 제외한 일 평균 수출액도 21억달러로 8.8%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데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28.6%, 12월 27.8%로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20일까지 전년 대비 34.1%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11.2%), 정밀기기(-9.9%), 컴퓨터 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등의 수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에선 수출이 증가했지만, 감소 폭을 메우지는 못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대비 24.4% 감소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으며 원유와 가스, 석탄, 석유제품 등 에너지 분야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6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 94억35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이달 말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경우 월간 최대 적자 폭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적신호가 켜진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