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통행료 인하·9호선 직결 반드시 해결할 것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께 신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 한해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계묘년을 맞아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토끼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껑충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국회의원 4년 차를 맞으셨는데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을 영종국제도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강화군, 옹진군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한 지역 소홀함 없이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이 제3연륙교 착공이었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의 토지 조성원가에 건설비 5,000억 원을 반영했지만, 두 민자고속도로의 손실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시장과 인천경제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을 찾아다니며 제3연륙교 착공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드디어 2021년 말 착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회성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만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잘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방안을 만들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읍소하는 과정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환승할인도 10여 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종국제도시에 학교설립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늘1중은 5전 6기, 하늘5고는 3전 4기만에 신설이 확정되었는데 교육부 담당자부터 교육부 차관, 유은혜 교육부총리까지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며 읍소를 했습니다. 하늘5고 중투심 발표가 있었던 날 늦게까지 담당자들의 연락이 없어 또 떨어졌나 낙담하고 있을 때 유은혜 부총리가 직접 전화해 '됐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울컥했고 전화기에 대고 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늘1초 4초 중투심을 앞두고, 아침에 영종 학부모님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점심에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간담회에서 아이를 업고 온 학부모가 계셨는데 그 모습에서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차관에게 전달했고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좋겠다 했는데 두 곳 다 통과됐다고 통보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지요? 국회에 등원해서 57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올라 서민들이 힘들어하실 때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 분필칠판도 있었고, 책걸상이 너무도 낡고 학생들의 체격에 맞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되어서 낡은 책걸상을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인데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법안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고민해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인천 중구도 원도심과 영종으로 나뉘고 또 강화군과 옹진군까지 지역구라 국회의원 중 가장 넓은 지역구의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을 다니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기억에 남는 애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지역구가 세 곳에 걸쳐 있고 섬 지역이 포함되다 보니 웬만한 지방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강화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김포를 거쳐야 하고, 옹진군 영흥면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안산과 화성을 거쳐야 합니다. 백령도를 가기 위해서는 배로 4시간 반 정도를 가는데 KTX로 부산을 왕복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난처한 상황은 섬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하거나, 섬에 들어갔다가 며칠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구가 이렇게 넓다 보니 연말연시 등 다양한 지역 행사나 초청을 모두 소화할 수 없어 늘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지역의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종국제도시로 이사 오셔서 지역주민이 되셨는데, 영종 생활은 어떠신지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지만, 지난해 6월 운서동으로 이사해 주민으로 살게 되니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꼭 백운산에 올라 영종의 미래와 주민 여러분의 바람을 곱씹어 보곤 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 도시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매일 차로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고 또 가끔은 공항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요금 문제나, 미흡한 대중교통 편의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통행료 인하가 중요한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를 계획했지만 관련 용역을 완료하지 않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인하되면 지역주민은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국토부 담당부서도 만나고 장관 면담과 대정부질의까지 하셨는데 답보상태입니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인천대교)의 무료화를 촉구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원희룡 장관을 만나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추진 촉구하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사업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난항을 겪고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종·인천대교는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까지 과중한 요금 부담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 대로 통행료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인하되면 인천시장님과 중구청장님이 공약을 한 대로 지역주민에 대해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가 영종국제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요한 현안이라 조만간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단판을 짓고 그래도 안되면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겨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자족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기업의 유치가 중요합니다. 최근 제3유보지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영종에 기업유치 전략이 있으시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자 인천시-인천시당과 함께 협력해 인천의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로부터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12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방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반도체는 현재 인천의 1위 수출품목 산업입니다. 또한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3위 기업이 영종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등 관련 약 1,264개 사가 인천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인천시에서 산업부로 특화단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부에서 평가하는 구조이므로, 인천시와 협업하여 신청서와 육성계획서 제출에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영종의 장점을 부각하여 산업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지역구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셨는지요. 그리고 최근 일부 주민단체가 영종지역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불만을 표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올해 반영한 국비는 영종-신도평화도로건설(153억원), 영종해안순환도로(20원), 삼목항·덕교항 어촌뉴딜300사업(63억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282억원)등 영종국제도시와 중구 원도심에 6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표류했던 제3연륙교를 착공시키면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역의 발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어서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는 자치구와 광역시를 거쳐 정부에 제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 초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감액이 최종 결정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는 제가 등원하기 이전까지 결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없어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일부 단체에서 예산 확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늘1중(282억원), 하늘5고(403억원), 하늘1초(401억원), 하늘4초(432억)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국책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반영되고 초기 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됩니다. 이후 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비가 대폭 반영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해 지역구에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계속 제안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내년부터 계속 영종국제도시에 국비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을 계획하는 입법과 지역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제3연륙교 착공, 공항철도 환승할인 등 여러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변경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과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평화도로 건설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발전과 항공정비산업 유치 위한 '공항경제권 특별법'도 추진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틀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