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오늘의 운세]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쥐띠] 36년 의외의 큰 이득을 보게 된다. 48년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느끼지 못함. 60년 발전이 없어도 오늘은 현상유지가 최선. 72년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하자. 84년 걱정이 해결되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소띠] 37년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49년 가족의 협조로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 61년 인맥을 이용하여 좋은 정보를 얻는다. 73년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이다. 85년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호랑이띠] 38년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50년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내게는 이익. 62년 친구와 여행계획이 생긴다. 74년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위한 날. 86년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토끼띠] 39년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 51년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난. 63년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75년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87년 일이 잘 풀리는듯하다 꼬인다. [용띠] 40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52년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 항상 문서로 작성. 64년 남의 말이나 뒷말하지 말도록. 76년 언제나 베풀 능력이 있는 것에 감사하도록. 88년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느끼지 못한다. [뱀띠] 41년 심신이 고달프나 재물은 얻는다. 53년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65년 판단력이 흐려지니 조심. 77년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89년 새로운 기회로 영업 이득을 얻는 좋은 날. [말띠] 42년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다. 54년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66년 어제의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78년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편안. 90년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이니 신중하게 해야. [양띠] 43년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온다. 55년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67년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기분 좋은 하루. 79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91년 누구나 가슴속에 옥이라는 행운이 있으니 희망을 갖자. [원숭이띠] 44년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임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된다. 56년 겸손을 키우고 자식 분별하는 마음을 접으면 내가 편안할 터. 68년 오후 집안 청소를. 80년 고상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다. 92년 병도 약도 내 손안에. [닭띠] 45년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글쎄. 57년 지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69년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81년 당장 성과가 없어도 노력하라. 93년 머리는 좀 아프나 결과는 좋다. [개띠] 46년 말실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58년 숨겨뒀던 재능을 발견하여 유용하게 사용. 70년 상사와 상부상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82년 운이 힘드니 일을 자제. 94년 아름다운 옥玉은 옥玉이니 누군가는 알아주게 된다. [돼지띠] 47년 다툼이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안심. 59년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룬다. 71년 종일 행운을 부른다. 83년 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95년 편하지 않는 길이 위기라면 반듯한 길도 나오기 마련.

2023-01-19 04:00:28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우리금융 차기 회장 롱스리트 10명…명단 공개 안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약 10명의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했다.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회사 대표, 지주·은행 일부 임원, 해외 법인장 등 내부 출신 후보 20여명과 외부 후보 10명을 놓고 1차 후보군 선정작업에 나섰다. 임추위는 이날 10명 내외로 롱리스트(1차 후보)를 확정했다. 롱리스트 대상자들은 공개하지 않고 헤드헌팅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한다. 이후 이달 2차 회의를 열어 숏리스트(최종 후보) 2∼3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회장 후보에는 현직 임원인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총괄 사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임원 중에서는 남기명 전 우리은행 총괄부문장(수석부행장), 우리금융 부사장을 지낸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언급되고 있다. 외부 출신으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대 외부 인물간 치열한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부에선 이원덕 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외부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다. '관치금융'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과점 주주들이 현직에 있는 내부출신 인물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행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장 자리를 두고도 경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용퇴를 선언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18 18:44:02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금융투자업자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또 법인 등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자금의 출연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가능성 등을 통해 자기매매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 임직원은 과태료 20%를 감경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7:04:4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부실판매 심의 재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안건들에 대해 실무적 준비를 거쳐 오는 2월중 심의를 재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과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우리은행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부통제기준이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안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은 종합적·균형적으로 고려해 심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6:51:4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세율인상에 맥주·막걸리 4월부터 오른다

올해부터 맥주, 막걸리 등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르게 되서다.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평균 20만~30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함께 비회원제에도 개소세가 붙게 돼 이용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꿨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에 ℓ당 885.7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막걸리(탁주)는 ℓ당 44.4원이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맥주는 전년도보다 30.5원, 막걸리는 1.5원 각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과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세도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맥주와 막걸리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개편에 따라 자동차의 세금이 오는 7월부터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제조장 반출 시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세금만 비교하면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 국산차 포함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고 실장은 "자동차를 비롯 국산 제조품은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에도 개소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상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물론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개소세가 부과됐는데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골프장도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만 입장객 1인당 개소세 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 실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골프장도 개소세라는 사치세를 부과하는 만큼 비회원제지만 대중형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격을 더 낮추면 개소세 면제 대상이 돼 골프장 대중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도 7월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2023-01-18 16:47:1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연초에도 이어지는 코스닥 상장사 횡령·배임…투자자 우려 확대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사건이 생긴 회사는 거래정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시장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일수록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할 뿐 아니라 외부 관심도 적고 주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배임 횡령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건은 지난해 12월 4건에 이어 올 1월에도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3일 통신장비업체 광무는 사내이사인 신 모 씨로부터 2억5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29%에 해당한다. 광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부품업체 멜파스는 지난 10일 4억원대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02% 수준으로 멜파스는 사내이사 배모씨, 전무이사 이모씨 등 6명을 고소했다. 지난 13일 의료장비업체 지티지웰니스는 2억7167만7336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정형외과용 의료기구업체 이노시스는 56억원 상당 규모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에는 2000억원대 횡령으로 증시에 충격을 미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을 시작으로 총 13건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에만 횡령·배임이 8건이나 발생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은 감사위원회 미설치, 내부 신고 절차부터 내부고발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부 신고제 도입과 운영이 미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에 적용되는 잣대를 코스닥 시장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자체의 취약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더 많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만큼 관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령 배임 사고가 없는 기업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기업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정보 공개 의무 부여보단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 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18 16:37:41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KCC글라스, 새해 맞이 '홈씨씨 인테리어'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신뢰 제고 기대

홈씨씨 인테리어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캠페인으로 파트너와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KCC글라스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3월까지 유튜브와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최근 과잉 견적, 부실시공, 미흡한 사후관리 등 소비자가 겪는 인테리어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테리어를 잘 모르는 소비자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홈씨씨 인테리어와 함께할 실력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홈씨씨 마스터 파트너)를 모집하는 B2P(기업 대 파트너) 광고 영상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씨씨 인테리어의 차별화된 강점을 알리는 B2C(기업 대 소비자) 광고 영상 등 두 편으로 구성됐다. KCC글라스는 광고를 통해 지역별로 우수한 파트너를 모집해 시공 품질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도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B2P 광고 영상에서는 '전문가가 시공하고 기업이 관리합니다'라는 메시지로 건축자재 분야에 정통한 KCC글라스와 인테리어 현장에 정통한 '홈씨씨 마스터 파트너'의 디테일한 시공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소비자에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감 있는 이미지의 모델 조진웅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KCC글라스의 기업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며 광고의 몰입감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B2C 광고 영상은 1인 2역을 연기하는 조진웅의 열연이 빛난다.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고객 조진웅과 최고의 솔루션으로 홈씨씨 인테리어를 자신 있게 제안하는 직원 조진웅의 유쾌한 티키타카가 눈길을 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리어? 홈씨씨!'라는 대사가 반복되며 소비자에게 '인테리어는 역시 홈씨씨 인테리어'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 인테리어는 KCC글라스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인테리어 패키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시공부터 AS(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본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 신규 광고 캠페인과 함께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18 16:25:07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28일 檢 출석 "잘못 없는 제게 또 오라니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30일 이틀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따른 출석 일정과 관련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에 일반 형사 사건도 처리 못 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 하겠다. 수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다"며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까지 소환 통보 조사를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산 LCT 개발 특혜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에 대해 언급한 뒤 "민간에 개발 허가해 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럼 배임죄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개발 이익 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8 16:24:0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둔촌주공 '1400가구 미계약'...청약통장 없이도 무순위 청약 나오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에 대한 정당계약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비당첨자 계약 등 남은 절차를 통해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정당계약에서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 약 1400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정확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비규제지역 민간 아파트는 계약률과 잔여 가구 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업계에선 초기 계약률이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계약률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분양은 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은 뒤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 ▲예비당첨자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분양 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예비당첨자까지 못 채운 물량은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넘어간다. 둔촌주공은 모집 정원의 5배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하더라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평형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잔여 물량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그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청약 가능 범위가 좁아 재공고를 반복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비용도 많이 든다.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청약홈 공개청약 수수료가 최고 800만원 선이다. 여러 차례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이 늘어나서 힘든 상황인데, 청약홈을 통한 미분양 소진이 반복되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유주택자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이 청약 관련 규제 완화 첫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최종 완판까지 가능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재건축 조합은 내달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내달 예정된 예비당첨자들 대상으로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 무순위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8 16:23:29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부동산 우려…물가 경기 상충관계 고려할 것"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올해는 물가와 함께 경기 및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해서도 고려해 나가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업, 정부 및 대외부문 부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반해 가계부채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중은 105%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저금리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며 확대됐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의 은행들은 자본이 충분한데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엄격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자산의 건전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비중 중 만기가 1년이하인 부채는 전체의 3분의 1수준이며, 가계부채의 80%정도는 변동금리대출로 이뤄져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통화 긴축 및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소비지출과 경기의 민감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을 묻는 질문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이지만 "식료품과 연료 등 가격의 변동성이 큰 필수소비재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은 국가유가 급등의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늦게 반영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유로지역의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은 40%를 상회했지만, 한국은 13%에 그쳤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유가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올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늦게 반영돼 둔화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올해 금융 안정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며 "부채 문제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단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도 면밀하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6:22:3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도에 하락…2368.32 마감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1.07포인트(-0.47%) 떨어진 2368.32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1488억원을, 외국인은 72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홀로 215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4.18%), 운수창고(1.41%), 통신업(0.87%) 등이 상승했고, 비금속광물(-1.59%), 기계(-1.44%), 운수장비(-1.32%)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296개, 하락 종목은 548개, 보합 종목은 89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네이버(1.03%), LG에너지솔루션(0.00%), 삼성바이오로직스(0.0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SK하이닉스(-1.05%), 삼성전자(-0.98%), LG화학(-0.97%) 등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04포인트(0.29%) 오른 711.7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39억원을, 외국인이 9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228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3.61%), 소프트웨어(2.66%), 통신/방송(2.48%) 등이 올랐고, 금속(-1.53%), 음식료담배(-1.03%), 비금속(-0.68%)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71개, 하락 종목은 762개, 보합 종목은 128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2.55%), 엘앤에프(1.32%), 펄어비스(0.79%) 등이 상승했고, HLB(-1.91%), 카카오게임즈(-1.63%), 에코프로비엠(-0.50%)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유지 발표에 따른 엔화 약세에 원화 또한 약세 동조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며 "특히 전일 하락했던 2차전지, 인터넷 대형주는 반등했으나,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0원 내린 1237.4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8 16:22:31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DL이앤씨 카본코, 사우디 SWCC와 업무협약

DL이앤씨가 설립한 탈탄소 솔루션 기업인 카본코가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해수 담수청(SWCC)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우디 제 2의 전력생산 사업자다. 소속 연구소를 통해서 사우디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및 발전 분야에서의 탄소저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양사는 SWCC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에서 포집한 탄소를 해수 담수화 후처리 공정에 이용하는 CCUS 기술 도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CCUS 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기본설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상용 CCUS 플랜트 건설을 포함한 CCUS 사업개발 전반에 걸쳐서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우디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소의 생물학적·화학적 전환, 광물화 및 저장 등 다양한 CCUS 사업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유재형 카본코 사업개발실장은 "카본코는 CCUS 기술을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CCUS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카본코의 CCUS 기술이 해수 담수화 공정에 적용된다면 사우디의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8 16:16:28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경남도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해영 경남도의원이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해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재 만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남도가 제공하는 예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의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조례 공포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했다. 박해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전원이 동일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경상남도가 참전유공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보다 세밀한 예우에 신경을 쓰는 보훈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1-18 16:09:2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