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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1월5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동해세관장 김익헌(이상 1월 9일자) △안양세관장 박진희(1월 10일자) △광양세관장 윤청운 △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이상 1월 11일자) △본청(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동수(1월 16일자)◇과장급 파견△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1월 10일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급△혁신SMR사업관리부장 유제용 △혁신SMR계통개발부장 정종하 △혁신SMR원자로개발부장 양수형 ◆HDC그룹 ◇HDC현대산업개발 승진△부사장 김회언 △상무 호명기 김용남 김창범 △상무보 선영욱 이완희 조기훈 강민석 김창환 박재환 정한효◇호텔HDC 승진△부사장 이성용◇HDC리조트 승진△부사장 조영환◇통영에코파워 승진 △전무 이흥복◇부동산R114 선임△대표이사 김희방◇부동산R114 승진△상무보 공유춘 ◇마산아이포트 선임△대표이사 이종원◇현대EP 승진 △상무 이창호 △상무보 장용철◇HDC랩스 승진 △상무보 박종민◇HDC아이앤콘스 승진 △상무보 이홍석◇HDC스포츠 승진 △상무보 김병석◇서울춘천고속도로 승진 △상무보 조흥봉◇북항아이브리지 승진 △상무보 김정섭 ◆ 대전시 중구 ◇4급 전보△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4급 승진△안전도시국장 신상철◇5급 전보△총무과장 장인환 △회계정보과장 김승수 △민원여권과장 배은주 △위생과장 김갑진 △교통과장 이재근 △건축과장 박상롱 △건강정책과장 이정노 △석교동장 강은숙 △태평2동장 이강선 △유천2동장 안미정 ◆시사캐스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신문길 △편집국장 이상준 △산업 1팀장 황최현주 ◆하이자산운용 ◇재선임△경영지원본부장(겸 대체투자본부장) 전무 류상우 △SAE 운용본부장 상무 김태선 △FI운용본부장 상무 신봉관 △마케팅본부장 상무 조차래 ◇승진△SAE운용본부 인덱스퀀트운용팀 이사대우 김동섭 △마케팅본부 상품지원팀 이사대우 양혜정 ◆한국기자협회 ◇전보(직제변경)△사무총장 김용만 ◇ 승진△편집국 부장대우 김고은 △차장 최승영 △차장대우 강아영 △사무국 대외협력과장 김상현

2023-01-05 16:3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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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상승…2264.65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8.67포인트(0.38%) 오른 2264.65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507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674억원을, 기관은 353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2.73%), 증권(1.99%), 건설업(1.44%) 등이 올랐고, 운수장비(-1.16%), 기계(-0.95%), 화학(-0.58%)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501개, 하락 종목은 374개, 보합 종목은 58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카카오(3.59%), 삼성전자(우)(2.88%), 삼성바이오로직스(1.76%) 등이 상승했고, LG화학(-3.33%), 삼성SDI(-3.32%), LG에너지솔루션(-2.1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75포인트(-0.55%) 하락한 679.9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351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544억원을, 기관은 86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서비스(1.88%), 건설(1.48%), 통신서비스(1.09%) 등이 올랐고, IT부품(-1.89%), 통신장비(-1.73%), IT H/W(-1.50%)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81개, 하락 종목은 729개, 보합 종목은 149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1.25%), 펄어비스(1.17%), 셀트리온헬스(0.71%), 셀트리온제약(0.31%)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엘앤에프(-3.43%), 에코프로(-3.25%), 에코프로비엠(-1.70%)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에 대한 불안감과 반도체, 금융업종 강세가 상존했던 여파가 국내 증시에 반영됐다"며 "코스피는 금융업종 강세에 상승했지만 장 후반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내린 1269.4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05 16:20: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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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는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부담이 세금일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만 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억울함을 더 심하게 느끼곤 한다.'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포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시기가 설 전후이다. 봉급생활을 그만두고도 5월이면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온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란 안내장과 함께 말이다. 여기에 7월에는 재산세 1차분 9월에는 재산세 2차분이 또 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절하게 2차례로 나눠서 내도록 해준다. 연말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작년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3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과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연말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됐다. 금투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2년전인 2020년 1월 입법한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금투세도 주식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이 있으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번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납세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증권거래세도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납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해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정부안이 통과됐다. 2년 뒤에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온 국민이 세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산세를 내면서 종부세를 또 내고 거래세를 자동으로 걷어가면서 투자소득세를 내는 등 중복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사회주의식 부유세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징세정책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부유세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을 필두로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나 21세기들어 대부분 폐지했다. 세상은 바뀌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로빈후드 효과'를 염두에 둔 기조이다. 영국 민담속의 로빈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로빈후드의 약탈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났고 그 영향 때문인지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은 더 궁핍해졌다는 논리이다. 2012년 프랑스 좌파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약 14억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려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다. 세금폭탄에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속출했고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2년만에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에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종부세가 좀 황당하다. 프랑스의 경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해 0.5%~1.5%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리는 작년말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프랑스보다 높다. 여기에 프랑스는 자산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행유예된 금투세도 허점투성이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이고 손실난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야당의 독선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권을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곱씹어 보는 시도조차 제대로 않고 있다면 분명 독선일 것이다.

2023-01-05 16:20: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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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돌아온다' 중국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 유통가

중국이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8일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유통가가 본격적인 방한 관광객 맞이로 분주해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아직은 대규모로 오지 못 하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 2019년까지 방한 중국인을 상대로 올린 수입을 훌쩍 넘는 수입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여기에 K-문화 열풍으로 중국 외 관광객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관광객을 맞이하는 유통가 전반에 활력이 느껴진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종료한 후 업계 전반이 관광객 맞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 후 유통가 전반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에는 2019년까지 중국이 최대 고객 국가였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 관광객 수는 2019년 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4.4%에 달하는 602만 3021명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 늘어난 수준이었다. 여기에 3년간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억눌릴 만큼 억눌린 중국인들이 여행을 통한 보복소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관광여행이 완전히 정상화된다면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수입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장 기다리는 면세업계는 인천공항 입찰을 두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 22일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매장 9개)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T2 매장 6개)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접수를 받는다. 국내 최대 규모 사업권이다. 최대 매출처인 중국인의 중국내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면서 입찰 경쟁이 한껏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업계에서 중국인은 귀한 손님이다. 지난 2019년 면세업계에서 중국인 따이공(한국 면세품을 공급하는 보따리상)이 내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K-문화 유행이 전세계적 수준이 된 만큼 거는 기대는 더 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당국의 방역 규제 외에도 항공기 증편 등 다양한 요소를 생각하면 중국이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K-뷰티, K-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커지는 상황인 만큼 주로 화장품 등을 쓸어가는 따이공들의 손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령도시화'했던 명동에도 뷰티, 패션 브랜드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패션, 스포츠 업계에서는 1~2분기 내로 명동 공실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서두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6.9%,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43%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포인트, 4.2%포인트 줄었다. 큰 수준으로 공실률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대료 등은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 소식에 10~20% 이상 출렁이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도 "명동은 외국 수요가 상권을 뒷받침해주는 곳"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면 상가 임대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명동 내에 추가 점포를 2곳 열 예정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현재 20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 중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부지에 명동월드점 점포를 유지하고 있다. 이랜드 주얼리 브랜드 로이드와 패션브랜드 스파오 또한 지난달 명동상권에 복귀했다. 로이드 명동점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부지였는데, 여전히 올해도 최고 수준의 공시지가를 기록 중이다. 스포츠 브랜드 FILA는 올해 초 명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 위한 임대 계약을 마쳤다. 나이키, 뉴발란스, H&M 등 주요 스포츠 패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모인 메인 골목에 매장을 열 예정이다. UFC 스포츠도 비슷한 시기 명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계획 중이다. UFC 스포츠는 신한코리아가 지난해 초 미국 UFC와 내놓은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은 수로도 절대다수지만 대량으로 상품을 쓸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업계에서나 '큰손'"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위드코로나 효과는 우리 정부의 방역규제 해제 후에도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월 이후 베이징, 상해, 선전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 제로코로나 방역이 완화됐음에도 일반적인 국가들의 리오프닝 초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수가 단기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 양성 판정 직원 증가로 인해 조업량을 줄이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는 등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소비와 산업 경기의 반등 탄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05 16:16: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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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나주호 현장 점검...용수확보 당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5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호 용수확보 현장을 찾아 용수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강수량 부족에 선제적 대처를 당부했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해 1월 시작된 남부지방 기상가뭄이 한해 동안 이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가뭄의 상시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용수비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억 600만 톤의 저수량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의 현재 저수율은 34.8%로 예년 대비 65.6%에 불과하다. 5일 기준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8%로 평년 대비 95% 수준인 것에 비해 전남은 평균 저수율이 47%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수율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하천이나 배수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와 간이 양수시설을 설치해 용수로에 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접 급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용수비축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저수율 전망 분석을 통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용수확보가 필요한 시설 133개소에 대해 1천 900만 톤의 용수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영농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023-01-05 16:14: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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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 남양주시 생활가이드’ 발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전입한 시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돕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소책자와 PDF 파일 형태로 제작된 2023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는 총 144페이지 분량으로 총 1만 3천 부가 발행됐으며 남양주시로 전입한 시민뿐 아니라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가이드북에는 ▲상상더이상 남양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 등 6개 테마로 구성돼 소개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표지를 업그레이드해 앞면 우측 상단에 가이드북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으며 뒷면은 시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시 공식 SNS 채널을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상 더 이상 남양주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모아 놓은 2023 남양주시 생활가이드가 시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16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남양주시 가족센터에 책자가 비치돼 있으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01-05 16:10:4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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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33개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방지 등 도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겨울방학 기간(1~2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보수하는 공사장 가운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9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35개 학교 등 총 133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 13개소를 선별,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에서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1-05 16:07:1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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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동계 방학 해외 파견 영어연수 운영

경상국립대학교(GNU)는 동계 방학을 맞아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파견 영어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한다. 경상국립대 대외협력처는 영어권 교류 대학에서 집중적인 영어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재학생의 영어 능력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 재학생 32명을 선발, 1월 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괌대학교에서 해외 파견 영어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괌대학교에서 최적화된 수준별 학습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치르고, 수준별 소규모 원어민 튜터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약 4주의 연수기간 체험학습, 강의별 미션 수행 등 다양한 방식의 실용영어 및 영어회화 교육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괌 주요 유적지 방문, 전통춤 배우기 등 현지 문화체험도 병행한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영어연수에 참가하는 일반지원자·통폐합학과 재학생에게는 연수 비용 절반, 가계곤란 재학생에게는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연수 기관인 괌대학교에서는 현지 담당자와 안전 관리자가 24시간 대기하고, 경상국립대와 꾸준히 연락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연수에 몰입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1-05 16:06: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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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회 환복위원장,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 개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은 5일 오전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와 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대상자에 대한 식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인상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서울 등 타 지역의 지원보다는 아직 낮은 편"이라며 "물가 인상 등에 따른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청소년차오름센터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사회복지사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정규인력과 사업인력 간의 급여 및 처우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인력들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명절수당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울산에는 사회복지사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1급 이용인이 약 68%에 해당하므로, 이용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관리운영비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참사랑의집은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NGO)나 입양 기관들이 울산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NGO 단체가 울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정기 개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수당 인상, 운영비 인상, 사회복지관 증설 등을 건의했다. 김병수 울산사회복지사협회장(울산시 사회복지장애인정책특보)은 "울산은 현재 사회복지 정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시기에 있다"며 "시의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 복지정책과는 "오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사회복지사협회가 오늘처럼 한 목소리로 의견을 준다면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비 및 복지포인트, 자격수당 인상 등은 예산 확보 문제와 연동돼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6:06: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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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캄보디아 씨엠립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우호협약 체결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실무진이 1월4일부터 8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방문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호협약 체결은 심화 되는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문제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방문단은 현지시각으로 1월5일 오전 시엠립주 윤 린네 부지사와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평군과 시엠립주 간 농업·관광·경제·국제교류 등 분야별 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와 관광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상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캄보디아 씨엠립주 윤 린네 부지사는 "양평군에 파견되는 농업분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양 자치단체 사이에 신뢰 관계를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를 발전시켜 양평 농업인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캄보디아 시엠립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정책을 도입해 농촌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 사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온난한 기후와 넓은 경지면적,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 국가로 현재까지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이탈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양평군은 캄보디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이번 방문이 추진됐다.

2023-01-05 16:06:1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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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부산·경남 5개 대학과 공유 플랫폼 구축

인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5일 부산센텀호텔에서 부산·경남권 5개 대학과 함께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제대와 신라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부산-경남권 6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학 공유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및 교육자원 공유 ▲대학 특성화, 특화 분야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학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 및 성과 창출 ▲대학별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 간 상호협력 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6개 대학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부산·경남권 대학의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인제대 이우경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서울-수도권-지방 순의 대학 서열 고착화 등 지방 대학이 처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간 교류 및 협업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학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우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참여 대학들과 미래 교육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 대학 상생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지원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완료된다.

2023-01-05 16:05: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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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부산 청년·사회적 기업 12곳과 협정 체결

영산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지난달 27일 부산 대표 12개 청년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정은 대학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성장을 돕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협약에는 12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 협약에 따라 영산대는 이들 기관과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개발 ▲성인학습자 취업 및 현장실습 연계 ▲성인학습자 윈윈(Win-Win) 취업 촉진 프로그램 개발 ▲교수의 산업체 연구과제 및 공동연구 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기술이 바탕된 사업 아이템으로 미래융합대학의 전공과 융합해 재학생 창업 인큐베이팅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미랑 정상호 대표는 "영산대와 긴밀히 협력해 성인학습자의 취업 및 현장 실습 기회 제공 등을 바탕으로 대학과 청년 기업, 사회적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산대 허철행 학장은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성인학습자 교육을 통해 중고령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곧바로 지역 사회 인재로 활약하게 하는 사업"이라며 "오늘의 협력이 기관과 대학, 지역 사회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구욱 총장은 "이번 협약이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 연계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6:05: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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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납...구입 매장 아니어도 대형마트 반납 검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 컵 반납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은 10만여개, 3000여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 판단, 이르면 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매장, 프랜차이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1회 위반 적발 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이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도 대형마트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막혀 당초 목표로 했던 전국 시행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체 소상공인들은 음료에 컵보증금까지 가격이 더해져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300원이 추가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 내 반발이 있어 일단 제주와 세종 2곳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년간 현장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파악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6:01:2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