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약 31조…관리 강화·시스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사례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다양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총 31조4000억 규모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는 약 3조5600억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해 2022년에는 5조4500억원 정도가 지원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은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4조원으로 나타났다. 매칭펀드는 정식 명칭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지나 가장 일반적인 비율은 50 대 50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그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만 해도 지난 10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1년 2만7215개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실제 단위사업 형태로 지원된 수는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며 "추측컨대 아마도 10만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7년간 부처가 자체적발한 문제사업을 평가한 결과 적발건수는 153건이며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 수석은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53건과 환수금액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지원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했던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며 "감사 결과로 문제를 정비하고 효과성, 목적,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온라인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공개하는 계획 등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