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安 코로나19 특별 회계 긍정..."신속 지원 위해선 추경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특별 회계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 후보는 전날(21일) '코로나 시대의 경제대책' 분야 TV토론에서 코로나가 터질 때마다 추경을 하지 말고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선대본 대변인단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안 후보는 토론에서 재정을 확장해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는 것과 금리를 높이는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장해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일시적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의 지적대로 추경 예산 편성보다는 특별회계를 한다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당과 윤 후보는 현재의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변인단은 "지금은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기금이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은 추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편 현재 코로나 피해 복구에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안후보의 특별회계 제안은 '포스트 코로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변인단은 "지금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신속하게 돕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