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을 계기로 국내 철강산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액이 큰 철강 분야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대유럽 철강 수출 경쟁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출 기회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8일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합의했다. 향후 이사회와 유럽연합 승인 이후 관보 게재와 법안 발효 수순으로 진행된다. 탄소 국경세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으로 2023년 10월 ~ 2025년까지 2년3개월간 전환기간(보고의무)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엔 보고의무만 있으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비용이 부과된다. 이에 수출기업들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전환기간 중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을 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 이후인 2026년~2033년까지 유럽연합 ETS 무상할당 폐지가 추진된다. 최종법안은 유럽의회(안) 대비 대상품목이 9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무상할당 폐지일정이 다소 완화돼 수출 기업의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다만, 전환기간 중 품목 확대 여부와 간접배출 포함조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시 대 유럽연합 수출액이 가장 크고 고로비중이 높은 철강(2021년 43억달러) 수출에 주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대 유렵연합 철강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해 우리 고로비중은 68%로 중국(90%)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투입재(잉곳)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전환기간 동안 수출액이 50억달러 규모인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18억달러)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면 이들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TS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동안 비용부담은 크지 않으나 무상할당 폐지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2030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2097억원 규모를 철강산업에 지원한다. 철강업계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 추진,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확대에도 나선다.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000억원 등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