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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함께가게 멘토링’ 인증 현판식 완료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함께가게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멘토들에게 멘토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현판식을 이달 16일에 완료했다. 함께가게 멘토링 사업은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성공 사업자(멘토)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멘티)를 지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노하우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같은 분야를 운영하는 멘토, 멘티가 만나기 때문에 멘티는 멘토로부터 이론이 아닌 실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현판식은 새롭게 선정된 13명의 멘토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경남신보는 추가 멘토 선정을 통해 기존 수요가 많았던 커피 분야 멘토를 확충했다. 또 신규 분야 개척을 위해 일식, 중식 등 새로운 분야의 멘토를 확보해 경남 전역에 총 26명의 멘토풀을 보유했다. 함께가게 멘토링사업은 경남도 위탁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지원받은 멘티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경남신보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4개소, 2022년 22개소가 수혜를 받았으며 23년에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음식업종을 넘어서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추가로 발굴·확보해 더 많은 분야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신보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은 "재능을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멘토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재능기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6 14:57: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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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경북 북부와 충북 내륙을 잇는 지역숙원도로 시행 박차

문경시는 국지도 32호선 농암 화산~사현 간 시설개량 사업(L=5.4㎞, 사업비 427억원)의 설계비 2억원이 이번 2023년 국회 예산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이번 사업은 문경시 모전동에서 농암면을 거쳐 충북 괴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기존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급경사, 급커브의 도로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시급한 사업시행이 요구 되어 왔으나 국도 국지도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문경시의 신현국 시장은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번 2023년 국회 본예산 처리 때 비로소 설계비가 확정되어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문경시 건설과 도로팀장은 "이 공사가 완료되면 경북북부지역과 충북내륙이 연결되어 속리산 국립공원, 문경새재, 문경ktx역 등을 연결하는 국가 도로망을 보조하는 간선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경상북도에서 설계 중에 있는 산북 가좌~문경 갈평간 지방도 923호 개설과 2023년 타당성 용역예산이 확정된 산북 석봉~문경 당포구간 단산터널 개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숙원도로로써 주행시간 단축, 연간물류비용 절감, 지역특산물인 사과, 오미자 등의 빠른 수송, 유동 인구의 증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들 및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2-12-26 14:57:2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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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운영결과, 고용부 '보고' 의무화 추진…노동계 "노조 탄압"

노동조합이 재정 운영, 회계감사 결과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이 추진된다.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년 초까지 해당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현행법상 노조가 재정 점검 결과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에 그치거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가 전부여서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사례, 정부 사업보조비의 투쟁기금 전용 사례 등이 불거지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주요 노조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9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문제는 정부가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조의 부패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재정 상황 보고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운영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비치, 보존의무를 이행토록 한 뒤, 조치 결과를 보고해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법 상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 등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어, 고용부는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가 관련 법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고용부의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가 회계 감사 결과 공표, 정부에 보고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조합비는 온전히 노조 조합원의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조합원의 권한이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깜깜이 회계'로 왜곡·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2022-12-26 14:57: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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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화폐 시루’2년 연속 행안부장관상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노력과 실적 및 우수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99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국내 첫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정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연계 정책을 발굴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시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흥화폐 시루는 시흥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만보시루(1일 1만보 걷기 달성 시 100시루 지급) ▲동키마켓(동네를 키우는 마켓, 동네단위 시루결제 유통채널) ▲동네티콘(서비스명 '두구두구', 골목상권 전용 시루 결제 기프티콘 플랫폼) 등 시는 지속적 시루를 활성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화폐 시루는 그동안 꾸준히 지역화폐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선도하며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격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발 더 진일보한 지역화폐 운영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시도를 쉼 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에서 돌고도는 행복머니'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12월 5일 누적 발행액 8,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3월 모바일시루 사용자 4,4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9.4%가 '시루 사용에 만족' 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7월 가맹점주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7.3%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022-12-26 14:56:3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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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확대 개편·도입

경남 고성군이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군은 2022년 1월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했던 기존 영아수당을 대상·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됐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지원금 또한 월 30만 원에서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으로 증액된다. 군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보육료를 차감하더라도 만 0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최대 70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 차감 후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커진 셈이다. 보육료를 받는 만 1세 아동(12~23개월) 부모는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고성군의 명성에 걸맞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부담없이 아이들에게 사랑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급여는 내후년에 한층 더 확대될 계획이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12-26 14:56: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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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대 기회패키지 사업추진 '17개 과장급 직위' 내부공모

경기도가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적경제국 등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이끌어갈 부서의 일부 직위를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 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생각한다"며 "의욕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일에 대해 평소 많이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민선 경기도정 사상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도 했다. 내부 공모 대상은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으로 구성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게 될 부서로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복지정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예술정책과장 ▲고용평등과장 ▲노동안전과장 ▲반려동물과장 ▲소통협치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정원사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벤처스타트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사회혁신경제과장 ▲청년기회과장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총 17개 과장급 직위다. 신청은 도 소속 4급 공무원 중 직렬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26일부터 27일까지로 선발심사위원회의 선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신설되는 8개 직위는 조직개편 조례규칙 시행일인 12월 30일에, 기존 9개 과장 직위는 2023년 1월 10일 정기인사에 인사발령이 이뤄진다.

2022-12-26 14:56: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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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업계 결산]1. 통신사, '5G 주파수 논란 컸던 한해'

2022년 IT 업계에는 통신업체의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는 실적이 분기따라 변동성이 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황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IT 업계에서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표이사 하차, 피해 보상 등 큰 논란이 빚어졌다. 또 통신업계에는 5G 주파수 논란이 일어나는 등 각종 이슈들이 등장했다. 메트로신문에서는 올 한 해 통신, 포털, 게임, OTT 등으로 나눠 IT 업계 한해의 이슈들을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올해 이동통신업계에는 5G 주파수 논란이 컸던 한해였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5G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 '탈통신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으며, 5G 및 비통신 사업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다. 연간 합산 영업이익 4조원 돌파도 목전에 두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올해 주파수 논란이 뜨거웠다. LTE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로 불리며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28㎓ 주파수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상 초유의 '할당 취소'를 당했으며, SK텔레콤도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됐다. 특히,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이 주파수 할당 조건인 1만 5000대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역시 할당 취소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SKT가 그 때까지 기지국 1만 5000대를 구축이 현실상 불가능해 SKT도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기존의 1만 5000대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LG유플러스는 5G 대역폭을 다른 두 회사가 100㎒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20㎒가 부족한 80㎒를 사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으로써 3.40~3.42㎓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대역폭이 100㎒로 늘어났다. 특히 이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의 대역인 3.42~3.50㎓ 80㎒폭의 옆이어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SKT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할당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G 주파수 3.7~3.72㎓ 대역 20㎒ 대역폭의 추가 할당을 요청하고 나서 이 주파수 할당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주파수가 SKT에 할당될 경우, SK텔레콤이 3.6~3.7㎓ 구간의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어 LG유플러스처럼 바로 옆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게 된다. 하지만 이 대역 할당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쪼개기식 할당' 반대를 표명하고, KT가 할당에 반대하면서 대역 할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올해 매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대를 넘어서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 3분기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36억원을 기록했는데, SKT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으며, KT는 18.4%가 늘었고, LG유플러스는 4.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이 이통3사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고가 요금제가 중심이 되는 5G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SKT의 3분기 5G 가입자는 1247만명으로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53%를 기록했으며, KT는 약 57%인 796만명, LG유플러스는 50.2%인 57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사 모두 5G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영업이익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또 탈통신 사업으로 진출해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데, 비통신 사업 매출 호조가 실적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SKT는 3분기에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신사업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디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나 증가했으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한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다. 지난 3분기까지 엔터프라이즈 사업 누적 매출액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구독 플랫폼 'T우주'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중심으로 한 아이버스 사업도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KT는 디지털전환(DX) 수요 증가에 따라 B2B(기업간) 플랫폼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뤄냈다. 3분기 누적 수주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 사업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형 구축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7%나 성장했다. IPTV 사업은 기존 '올레tv'에서 '지니TV'로 전면 개편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도 IPTV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으며,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사업과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등 기업 인프라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등 B2B 신사업도 고성장세를 보였다. 또 이통 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지난 8월 내놓았지만, 제공하는 데이터가 24GB~31GB에 그치면서 10GB 이하~100GB 이상으로 양극화된 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5G 중간요금제가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중간요금제에 많이 가입하지 않아 출시 첫해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중간요금제라면 마땅히 50GB 이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월 6만원 수준의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의 구현모 대표가 연임할 지 여부도 업계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11월에 연임 의사를 밝힌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3일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 대표의 연임은 이대로였다면 주주총회만 통화하면 연임이 확실시됐지만, 구 대표가 경선을 요청하면서 다른경쟁 후보들과 경선이 결정돼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구 대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이 같은 제안에 나선 것이다. 소유분산기업은 KT, 포스코 등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를 의미한다. 구 대표와 경쟁할 후보군에는 윤 정부와 관련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다. KT 대표 임명에는 정권 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 이사회에는 친노·친문 인사가 많이 포진돼, 현 정권과 배치되고 있는 데, 외부에서는 KT 이사회 멤버들이 대거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2022-12-26 14:54:4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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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10대 뉴스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광명시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 '소통행정의 중심, 우리동네 시장실 운영'(3,695표), '새빛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3,443표)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올 한해 광명시에 좋은 일들이 많았고 더 큰 발전이 있었다"며, "광명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022년 광명시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했다. 설문은 ▲시민주권·자치분권 도시 ▲민생경제 안정화 중점 도시 ▲누구나 평등한 도시 ▲문화예술·정원문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탄소중립도시 ▲자족경제·글로벌 스마트도시 등 6개 분야 30개 항목 중 분야별로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최다득표순으로 10개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설문에는 6,940명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에서 ▲시민주권·자치분권 도시 분야는 소통행정의 중심, 우리동네 시장실 운영(3,695표)과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3,142표) ▲민생경제 안정화 중점 도시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 지원(2,984표) ▲누구나 평등한 도시 분야는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개원(2,843표) ▲문화예술·정원문화 도시 분야는 새빛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3,443표)과 한내근린공원에 시민 휴식 공간 '한내 은하수길' 조성(3,016표) ▲지속가능한 미래·탄소중립도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우수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등 연이어 수상(3,170표), 수소복합충전소 준공(3,205표),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기구와 ESG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협약(3,076표) ▲자족경제·글로벌 스마트도시 분야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3,083)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행정인 '우리동네 시장실'은 8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8개 동을 찾아가는 4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2022년 10대 뉴스'에서 1위로 선정되며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 노력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12-26 14:54: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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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불법행위' 적발· · ·11개 업체 형사 입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14:54: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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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왕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사업비 60억 확보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내최대 양식새우 주산지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왕새우 원물 수급에서부터 급냉, 보관, 가공(깐새우 등),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반시설로 2023년부터 추진한다. 신안군은 왕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관내 왕새우 평균 생산량의 20% 수준인 800여톤을 보관, 가공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중 출하조절 등을 통해 가격하락 등 그동안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신안군이 지난 2019년 도전을 시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3번의 도전 끝에 맺어진 결실이라는 점에서 해수부 공모사업 전반에 상징적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왕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와 함께 우리군 새우양식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국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군 왕새우양식은 22년기준 262어가(862ha)에서 3,850여톤(546억원)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00억 원의 생산고를 달성하고 있다.

2022-12-26 14:53:53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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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3 밀양방문의 해’ 선포… 선포식 개최

밀양시가 2023년을 '밀양방문의 해'로 정하고, 26일 오후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는 2023 밀양방문의 해 선포를 통해 방문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의 시작을 대외에 알리고, 대대적 마케팅에 나선다. 선포식은 아리랑의 도시 밀양이 아리랑 유네스코 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청정 영남 알프스 관광매력 도시 밀양'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화하는 관광 성인식 자리다. 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밀양만이 가진 문화와 관광자원 콘텐츠를 활용해 '여행 백화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장으로 영남권 관광거점 조성 ▲축제의 세계화로 K-문화 전성시대 선도 ▲ 우주와 전통이 함께 하는 밀양교육관광 특구 조성 ▲밀양 영남알프스 산림휴양벨트 구축 ▲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관광 활성화 ▲ESG 관광생태계 조성 ▲ 일상 속 지역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7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10대 이벤트 진행, 민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숙박·쇼핑·식음 할인 등 공동 마케팅, 대표음식 개발, 여행사 인센티브, 광역시티투어, 숙박&관광지&체험을 연계한 투어패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만날 계획이다. 또 세대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여행지 전략을 수립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10대에는 체험 학습형 교육여행 도시, 20~30대에는 ESG 여행도시, 40~50대에는 일상 속 공연예술 여행도시, 60~70대에는 자연친화형 여행도시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외부 방문객이 4년 연속 6%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일 관광객 비중이 높고, 경남·부산·대구 등 영남권 방문객 분포도가 높아 이번 방문의 해를 계기로 수도권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재방문율과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편리한 교통망 등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밀양이 새롭게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14:53: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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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2022년 창업시장은 "비온후 흐림"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이슈와 지속되어온 경기저점현상 등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유난히 힘들었다. 특히 '대선'이 큰 이슈였다. 창업시장에는 대선 렐리가 존재했다. 대선이 치러진 해는 경기상승과 함께 선심성 공약들로 인하여 경기의 부양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였으며 각종 경제 수치에서도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2022년도 대선에서는 그동안의 기대와 데이터들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심각하고 어려움을 대변하는 실물경제 재편으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가속화되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빅스템이 결국은 외환시장을 흔들었고 역전된 금리차이로 인한 외국자본의 이탈은 그만큼 한국의 자본시장을 약하게 만들었다. 물가지수와 소비자 소비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CLI(6개월 소비지수)는 70.3으로 역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국내 부동산 경기는 끝없이 추락하고 주식과 암호화폐 그리고 채권시장까지 그동안의 상승폭 만큼의 낙폭으로 개미들의 탄식과 절망감이 극대화했다. 창업시장에서도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현상과는 다른 양상이 출현했다. 2022년도는 여성과 어린이, 환경과 건강, 솔로이코노미, 복합화, 온라인플렛폼의 약진, 서비스테크놀로지, 편리성과 속도를 트랜드로 정리할 수 있는 한해였다. 비대면적 소비성향의 지속과 함께 온라인과 기술적 합체로 인한 소비형태 변화의 원년이었고 그에 따른 편리함을 기초로한 소비성향의 출현과 합리적 소비성 중심의 소비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지속과 함께 플렛폼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시스템사용료, 배달료 지출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창업자들 또한 소비지향성의 하락으로 창업을 실행하기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했으며 기대수익성 대비 현실 수익성하락은 치명적 창업실행의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 보통의 창업자들은 투자비용대비 월 3.5~4.5%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창업한다. 하지만 현실 수익성은 월 2.5~2.8%정도의 수익도 감사할 만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때보다 훨씬 감소하였기에 창업실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창업은 생물이다.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들의 소비기호도 역시 수시로 변화한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는 속담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올해기에 2023년을 기대하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2-12-26 14:52:16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