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美 액시엄 스페이스에 5000만 달러 전략적 투자

보령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 최초의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ISS) 선도기업인 액시엄 스페이스에 5000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령은 올해 초 "향후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 헬스케어(CIS) 관련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를 갖고 CI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첫번째 시도로 지난 4월부터 액시엄, NASA, 하버드, MIT 등 우주 산업 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우주 공간에서의 다양한 헬스케어 이슈를 탐색하고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CIS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이번 액시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보다 주도적인 관점에서 우주공간에서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액시엄은 세계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인 액시엄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 안에 해체될 예정인 ISS을 대체할 예정이다. 액시엄은 이를 위해 2025년 말 첫번째 모듈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후 세 개의 모듈을 더 추가해 지구 저궤도 상에서 독립적으로 비행하는 우주 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액시엄 스테이션의 설립은 저궤도 상에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로의 전환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시엄은 지난 4월 기존 ISS 기반 최초의 민간인 우주비행 사업인 사업인 'Ax-1'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과학 연구와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지구 저궤도에서의 민간 주도 성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ISS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과 우주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미세중력 연구를 수행하려는 국가들과 여러 계약 및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보령의 액시엄 투자는 기존 ISS를 넘어 뉴 스페이스 시대의 주요 무대가 될 민간우주정거장 사업의 핵심 투자자로서, 향후 우주 공간을 기반으로 CIS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주 인프라 기반 사업 생태계를 확보하여, 우주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액시엄은 NASA를 비롯한 각 국가 및 기업들로부터의 유인 우주인 사업과 연구 사업 수주를 통해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며 높은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액시엄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향후 보령이 매년 개최할 글로벌 CIS 챌린지와 더불어 새롭게 열리는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에서 선도적이고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내년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학교·병원 자원봉사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공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액 기부 관련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尹 "도약 위해 더 뛰자…스타트업 지원, 고용·물가 관리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위 수출 드라이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 생각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미래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한다. 2023년에는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본 방향을 '공정한 관리'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버는 것으로 생각해 정부가 (조성한)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으로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고용 관리도 당부했다.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목표를 '물가와 고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 많아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는 정말 중요한 복지"라며 "약자 보호라는 생각을 갖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라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핵심 전략기술,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당부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연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위탁·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민·관 협력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를 위해 우리금융미래재단과 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해 추진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인건비와 교육비 등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정책을 제시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운영을 총괄해 진정성 있는 공동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태승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챙기겠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의 접촉을 높이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금감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보안원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카카오뱅크와 함께 FDS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FDS는 금융 거래에서 부정 결제나 사기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은행권에서는 FDS를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FDS의 고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을 현재 97개사에서 더 확대해 특정 금융회사의 보안위협이 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남성 육아휴직 참여 높아지고 있다!…대기업 쏠림은 여전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1자녀 부모 중 엄마는 자녀 나이 만 0세(81.9%) 때, 아빠는 만 7세(20.1%)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21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 3,631명이었고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4만 1,910명으로 전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모(母)는 13만 1,721명으로 전년보다 1.1%(-1,425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자 17만 3,631명 중 부(父)는 24.1%, 모(母)가 75.9%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 분담에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해 전년(22.6%) 대비1.5%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의 경우 35~39세(41.8%)와 40세 이상(34.9%)이 76.7%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2%p 상승했고, 35~39세(-1.5%p), 30~34세(-0.5%p), 30세 미만(-0.2%p) 비중은 하락했다. 엄마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40.0%)와 35~39세(35.1%)가 75.1%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1.1%로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1.1%p)과 30~34세(0.2%p) 비중은 확대됐지만 35~39세(-0.7%p)와 30세 미만(-0.6%p) 비중은 떨어졌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장으로 7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전년대비(68.7%) 2.2%포인트 상승했다. 이외에 기업체 규모별 50~299명, 5~49명은 각각 14.5%, 10.5%였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 공무원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다.

수원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2021년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이 포함된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수원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하남시,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 주민간담회 개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1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감일지구, 위례지구, 미사지구, 원도심 주민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 주민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대광위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에 감일, 위례, 미사지구가 선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의견을 청취해 관련 교통대책에 반영코자 추진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역별 교통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제기했으며 특히, 신도시 조성 후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대중교통 등 입주민 교통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단기 교통대책을 대광위, LH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영덕대게축제 '온라인축제'로 진행

영덕군은 오는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강구항 해파랑공원 일대에서 개최키로 한 제25회 영덕대게축제의 오프라인 축제를 기상 악화로 인해 취소하고 온라인축제는 유지키로 긴급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2월 21일 오전 기준 개막식 당일인 23일에 순간 최대풍속 27㎧의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강구항 해파랑공원에서 열리는 영덕대게축제의 오프라인 축제 프로그램인 기원제, 퍼레이드, 개막식, 먹거리파티존, 특산물판매장, 플리마켓 등은 모두 취소된다. 다만, 작년 진행된 온라인 영덕대게축제가 경상북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메타버스 우수축제로 지정받았던 만큼 이번 오프라인 축제가 취소된 것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영덕대게축제에는 예능형 라이브커머스로 진행되는 '위대한쿡쇼'의 쿡방&먹방과 영덕대게 깜짝경매가 펼쳐지는 '어서옥션' 프로그램을 통해 고품질의 영덕대게를 만날 수 있으며, 대게줄다리기, 대게인형탈 축구대회, 홈쇼핑 '대게좋은밤', 인기BJ 라이브 체험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로 펼쳐진다. 이밖에 오는12월 31일 자정에는 경북대종 타종식과 신년 카운트다운이, 신년 1일에는 해맞이행사가 메타버스축제로 진행돼 색다른 온라인 체험을 선사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군 소음 피해 지원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소음피해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도내 군 소음피해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군 소음 피해 학교는 군 비행장,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는 학교로 2022년 10월 기준 도내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는 총 159교다. 도내 군 소음 피해학교 159교 가운데 ▲자체 조사·신청 학교 19교 ▲도교육청·국방부 군사시설 소음 용역 결과 소음대책지역·인근 학교 132교 ▲도교육청 현장 조사 학교 8교다. 도교육청은 2023년 군 소음 피해 지원 대상으로 37교를 선정하고, 예산 98억 원을 투입해 시설물 교체·개선 등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소음 피해를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기존 창호 교체, 냉·난방기 개선에 더해 ▲교실 출입문 교체 ▲방음시설 개선 ▲방송시설 개선 ▲명상 교육 등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학생들이 군사시설 소음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매년 군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감시황]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 대형주 약세에 하락…2328.95 마감

21일 코스피 지수는 반발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지만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 등이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4.34포인트(-0.19%) 하락한 2328.95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743억원을, 외국인은 119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841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3.96%), 섬유의복(1.89%), 전기가스(1.83%) 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1.19%), 화학(-0.49%), 비금속광물(-0.49%)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495개, 하락 종목은 365개, 보합 종목은 75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셀트리온(1.13%)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2.15%), LG화학(-1.74%), 삼성SDI(-1.71%)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57포인트(0.37%) 오른 705.70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978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365억원을, 기관은 693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4.38%), 통신/방송(3.84%), 통신서비스(2.63%) 등이 상승했고, 기타제조(-3.69%), 운송/부품(-1.29%), IT부품(-0.87%)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40개, 하락 종목은 777개, 보합 종목은 133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5.62%), 셀트리온제약(3.23%), 에코프로(1.56%) 등이 올랐고, 엘앤에프(-1.95%), HLB(-1.28%), 리노공업(-0.13%) 등이 떨어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다"며 "다만 12월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수출액이 전년 대비 9% 감소하면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코스피 대형주가 약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0원 내린 1285.7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포토] 신영證, 임직원 걸음 모아 어린이 도서 기증

하남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폐회· · ·내년 예산 9천796억원 등 26건 의결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2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고, 하남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안건 26건이 심사·의결됐다. 하남시의회는 하남시에서 제출한 총 9천796억원 규모의 '2023년도 하남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예산을 최종 통과시켰다. 2023년도 하남시 예산규모는 9천796억원(일반회계 8천484억원, 기타 특별회계 25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천57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천93억원(12.56%)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한 가운데 47건, 총 31억4천797만6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7억4천870만원) ▲공무원 해외파견(교환) 지원(2억2천600만원) ▲하남 뮤직 페스티벌(2억9천만원) ▲투자유치 활동보상금(1억6천250만원)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4천만원)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실시설계비(2천만원) 등이다.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하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예산심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행사성?일회성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 심의에 집중하면서 상반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예산을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4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 도시건설위원회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을 의결했다. 강성삼 의장은 "21일간의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힘써 준 동료 의원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준 하남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제9대 하남시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 경제] 부동산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세금 완화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한다. 내년 2월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국토교통부·법무부·기재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10만 가구(정부안 기준)를 공급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자산기부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을 기부할 때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기존 특별재난지역에서 '특례기부금' 단체(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로 확대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세법개정안 임시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퇴근길 '빙판 비상'…서울시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번 강설로 서울에는 3.5㎝의 눈이 내렸고 제설 2단계 비상체제 가동으로 인력 9522명, 장비 1298대를 동원했고 제설제 3980톤을 투입했다. 제설로 인한 교통 통제구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도 도로와 인도에 눈이 남아있어 퇴근길 미끄러짐 안전에 대비하고있다. 저녁에 기온이 영하권에 듬에 따라 서울시는 퇴근길 혼잡을 장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저녁 6시부터 밤 8시까지 운행하던 집중배차시간을 오늘(21일) 30분 더 연장 배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강설은 종료되었으나 아직 보도나 이면 도로에는 눈이 남아 있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밤 영하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빙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고, 다만, 시민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근길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리며, 미끄러짐 낙상 등에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교육 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2일 경기과학고등학교 컨벤션홀에서 영양ㆍ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자율ㆍ균형ㆍ미래의 새로운 경기 학교급식과 영양ㆍ식생활교육! 현장이 길(吉)을 만들다'를 주제로, 학교 자율성 기반 학교급식 진단과 학생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ㆍ식생활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순서는 이영미 명지대 교수가 학교급식 진단 도구 개발과 질 제고 프로그램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주제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카페테리아식 학교급식 정책과 연계해 학생 식단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기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 종류와 양을 알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ㆍ식생활교육 정책을 지역사회 등과 협업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오후석 신임 행정2부지사 취임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로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21일 북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행정2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안전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1일 라온몽드에서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정모니터의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역량강화 시간을 가졌으며, 의정활동과 모니터 활동사항을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소셜네크워크(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영철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은 "제4기 의정모니터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되어 지역대표성을 확보 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40명)는 지난 10월 11일 위촉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하였으며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조례 제?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의회 모니터링, 의정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2024년 6월 30일 까지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성과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과평가의 문제점 개선과 인천시의회의 비전ㆍ전략과도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과코칭협회 류량도 대표컨설턴트, 휴먼이퀘이션 이홍민 대표, 인천연구원 이정철 박사 등 성과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와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등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인 류랑도 대표의 '왜 성과관리 방식인가?'라는 주제발표와 시의회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의회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ㆍ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변주영 의회사무처장은 "의회의 비전ㆍ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각 업무영역의 특수성과 상이성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