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상호, "국회 일정 무관하게 국조 진행...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 오전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면서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 놓아 절규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들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2-12-18 14:47:45 박태홍 기자

與野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지각'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지난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을 도입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매해 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은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 감액과 증액을 두고 무수한 협상과 조정을 거쳐 '예산은 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지켜졌을 뿐 국회는 예산안의 지각 처리를 반복했다. 2015년엔 12월 3일, 2016년에 12월 3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근 5년(2017년~2022년) 동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시한에 처리된 경우는 2020년 한 번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2일 ▲2021년 12월 3일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바뀐 정책 기조가 예산 편성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장이 19일을 예산안 합의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지만, 일각에선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국회로 출근해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시행령 설치기구 예산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래 요구했던 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협상 내용을 요약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8 14:43:43 박태홍 기자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삼각지역 일대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용산선 폐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철도 폐선부지에 오는 2024년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생긴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내에 건립하는 첫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철도 폐선부지 3698㎡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4·6호선이 교차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자리한 국유지다. 철도 폐선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 저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숙사 건립을 위해 후보지 검토를 지원하고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재원은 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로부터 받은 기부금 400억원을 활용한다. 재단은 원전 소재 4개 지역 출신 대학생을 입주자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대학생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기숙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연면적 약 1만㎡) 규모로 지어져 총 600여명(299실)을 수용하게 된다. 기숙사비는 월 15만원이다. 평균 30만~40만원 선인 서울시내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라고 시는 덧붙였다. 기숙사에는 입주 대학생들을 위한 공동주방, 커뮤니티실 뿐만 아니라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12-18 14:41:42 김현정 기자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암호화폐 산타랠리 가능성↓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말 산타랠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만6700달러대로 하락했다. 지난 15일(1만8276달러) 대비 8.6% 급락이다.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자 하락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 질문에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년에도 강경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은 공개한 점도표(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리 전망을 취합한 지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를 5.1%(5.00~5.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예상했던 4.6%보다 높아, 연준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일정한 속도로 금리를 상당히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오랫동안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금리를 훨씬 더 인상할 것"이라며 "또 다른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벗(Pivot·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산타랠리에 가능성이 사라져 내년 1분기까지 암흑기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긴축기조와 더불어 FTX사태 여파로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Mazars)가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거래소들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여파도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연구책임자 매튜 시겔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잇따른 파산 가능성으로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1만2000달러 수준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분석가 토니 기네아는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1분기 1만1000~1만4000달러로 바닥을 찍을 수 있다"며 "내년 1분기 대규모 매도가 일어난 뒤 다시 3만 달러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2점 내린 26점(공포)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1만8000달러 돌파 당시 31점(공포)까지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5점 하락한 상태로 투심이 위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8 14:38:10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누굴 위한 것인가?

서울 은평구에는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모임 '노팅힐스'가 있다. 복지관에서 만난 엄마들은 서로 고민을 나누다가 노팅힐스라는 모임을 꾸렸다. 마음 충전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던 엄마들은 뜻을 모아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팅힐스 구성원들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 지역에 각자의 재능을 나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작은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훗날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을 깨뜨린 사례도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할 방법을 골몰하던 주민들은 이곳에 꽃밭을 조성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화단을 한번 만드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곳에 꽃을 가꿨다. 동네 골칫덩어리였던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자투리 녹지 공간으로 변신했다.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 힘쓴 댕댕이팀도 있다. 이들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견주들에게 산책 에티켓을 전파하고 배변 봉투를 나눠주는 등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이바지했다. 위 사례 모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 모임들이 낸 성과들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 근거가 되는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가 올 10월 해당 조례안을 공고하고 주민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나흘 만에 11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45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남선진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삶 터를 옮기며 겪었던 많은 어려움(돌봄, 육아 등)들이 마을공동체로 만난 사람들과 사업 덕분에 해결되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 어떤 정책보다 서울시민으로 인정받고 돌봄받는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책이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은해씨는 "그전까지는 살면서 정책적 효능감을 느껴보지 못했다가 인지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이라면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제안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었던 주거지가 활동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며 조례 폐지 반대를 호소했다.

2022-12-18 14:37:08 김현정 기자

티몬, 21일 FC서울 주장단 팬 사인회 개최

티몬이 21일 오후 서울 신사동 티몬 본사 1층 장애 청년들과 함께 하는 카페 축(TWUC)에서 FC서울 주장단 팬 사인회를 연다. 사인회를 위해 19일 오후부터 '사인회 전용 0원딜' 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날 사인회에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 출전한 나상호, 윤종규 선수와 더불어 FC서울의 간판 멤버인 이상민, 조영욱, 김진야 선수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인회는 국내 이커머스 최초 1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카페 툭 설립과 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몬은 장애인 직접고용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자회사로 '티몬위드유'를 설립했다. 이후 11월 10명의 중증 발달장애 청년들과 카페 툭 영업을 시작했다. 박성호 티몬 제휴사업본부장은 "TWUC(툭)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과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국내 대표 사업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 소셜기부를 필두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2-18 14:36:36 김서현 기자

서울 아파트값 -0.11%...주간 기준 가장 많이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0.11% 내려 올해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구로, 금천,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강남, 강동, 송파, 서초 등 강남권도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16일 기준)은 0.11% 떨어져 지난주(-0.06%)보다 낙폭이 커졌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12%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5%, 0.04% 내렸다. 서울은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도 매수심리가 회복되지 못해 하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강동(-0.39%) ▲강서(-0.23%) ▲관악(-0.19%) ▲금천(-0.19%) ▲송파(-0.19%) ▲구로(-0.17%) ▲도봉(-0.16%)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1기와 2기 신도시 대부분이 하락세다. ▲평촌(-0.24%) ▲파주운정(-0.16%) ▲중동(-0.10%) ▲일산(-0.04%) ▲동탄(-0.04%) 등이 내렸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용인(-0.12%) ▲수원(-0.11%) ▲김포(-0.09%) ▲고양(-0.05%) ▲남양주(-0.05%) ▲의왕(-0.05%) ▲시흥(-0.02%) 등이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는 이달 전용면적 58㎡가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거래가격(9억원) 대비 1억4000만원 하락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독산현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58㎡가 4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4월 거래가격(6억1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 떨어졌다. 경기 안양시 동양구 평촌동에 위치한 '초원부영'은 지난 9월 전용면적 37㎡가 4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2개월 만에 거래가격(3억8750만원)이 8750만원 떨어졌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8월 거래가격인 11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11.3%(1억3000만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최종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는 한 매수심리 회복은 묘연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18 14:36:04 김대환 기자

CU, 가맹점 상생안으로 점포 영업이익 쑥↑

CU가 가맹점 상생지원안이 점포의 일반상품 매출 향상을 이끌어 점포당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18일 밝혔다. CU에 따르면 신규 상생지원안 적용 이후 CU 가맹점은 신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2% 올랐고, 같은 기간 폐기 지원 대상 상품들의 매출 역시 13% 늘어나며 전체 일반상품의 매출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상생지원안이 점포의 상품 구색 확대와 기본기 강화를 도와 실질적인 매출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적극적인 상품 운영 덕분에 점포가 매월 받는 지원금 역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앞서 CU는 가맹점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상생지원안을 기존의 단순 비용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며 ▲발주 지원금 확대(폐기 지원금↑) ▲신상품 도입 지원금 신설 ▲운영력 인센티브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반영해 CU는 내년도 상생지원안을 올해와 같이 제도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격적으로 가맹점 수익 성장 가속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예산 역시 올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폐기 지원 확대 ▲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 제도 ▲고객만족조사 우수점 인센티브 ▲상생협력펀드 이자지원 제도 확대 운영 등 추가 상생안을 마련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2-18 14:36:03 김서현 기자

주담대 금리 8% 육박…"12년만 최고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12년 만에 8%에 육박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처음 4%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미 월 이자는 지난해 대비 2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돼 빚을 내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5.19~7.72%로 금리 상단이 8%에 근접했다. 12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주담대 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10월(3.98%)보다 0.36%포인트(p) 올랐다. 코픽스가 4%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0년 1월 공시 이후 역대 처음이다. 지난달 코픽스가 역대 가장 높은 상승 폭(0.58%p)을 기록했던 데 비해 상승폭은 다소 꺾였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연 6.56∼7.39%였던 주담대 변동금리를 지난 16일부터 6.92∼7.72%로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연 5.91∼7.31%에서 6.27∼7.67%로 올렸다. 다른 은행들 역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코픽스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0.50%p 인상)에 이어 11월(0.25%p 인상)에도 인상한 점을 지목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경고했지만 은행이 이전에 이미 정기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경쟁해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종 기준금리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고금리 시대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엔 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 8%를 넘어 9%대에 다가설 전망이다. 특히 거듭된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9%로 대출자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빚을 내 집을 산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연 2.80% 금리로 주담대 4억원을 받은 차주는 월이자 상환금이 93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년 만에 금리가 5.59%로 오르며 현재 월이자 상환액은 두 배에 달하는 186만원까지 올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8 14:32:30 구남영 기자

우리금융, 기후위기 대응 ‘레드플러스 사업’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은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레드플러스(REDD+)' 본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돼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시행 기업으로 선정됐고 8월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REDD+ 타당성 조사를 캄보디아에서 수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산림 탄소 조사 분석 등 REDD+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산림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REDD+ 활동을 다수 추진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내 사업지 선정 ▲사업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감축량 산정 ▲본사업 컨소시엄 구성방안 ▲감축실적의 활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국외 사업 추진 시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한 만큼 캄보디아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REDD+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EDD+ 협력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8 14:24:16 이승용 기자

中 위드코로나에 100만명 사망설…"화장장은 이미 포화상태"

중국의 급격한 '위드코로나'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베이징 인근의 화장장이 24시간 운영을 해도 모자를 정도로 포화상태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가브리엘렁 전 의대학장이 이끄는 홍콩대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4차 백신 접종이나 항바이러스제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보장하지 않고 완전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경우 전역에서 동시에 감염이 확산될 것"이라며 "사망자가 100만 명당 684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비율을 2020년 기준 중국 인구 14억1000만명에 대입하면 사망자는 무려 9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5253명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화장장 등 현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용 화장장에 시신이 몰리고 있다. 이전에 하루 사망자가 30∼40명 정도였으나 방역 정책이 완화된 이후 200명 정도로 늘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최근 조정된 방역 조치를 유지한 채 내년 1월까지 사회를 완전히 개방한다면 모든 지방의 의료시스템이 급증한 감염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압도된 의료 시스템과 높은 사망률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안전하게 '제로 코로나'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달 7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감염자라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경우 시설이 아닌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또 더 이상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의 고령층부터 4차 백신을 시작했으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소매판매를 승인했다. 홍콩대 연구진에 따르면 4차 접종률이 85%에, 항바이러스율이 60%라면 누적 사망률은 26~35%로 감소한다. 100만 명당 448~503명꼴이다. 적당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면 전파 가능성을 47~69%까지 줄일 수 있다.

2022-12-18 14:24:07 안상미 기자

19일 광화문광장서 '서울라이트 광화'·'서울 빛초롱' 축제 개막

서울시는 19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빛 축제인 '서울라이트 광화'를 개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라이트 광화는 이날부터 31일까지 매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전역과 광장 인근 건물 3곳(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KT빌딩)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시 정각 10분간 진행되는 '시그니처 쇼'의 주제는 '세종의 하늘, 새로운 빛을 입다'이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22개의 라이팅 폴(lighting pole)의 화려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KT빌딩 가림막 미디어파사드, 역사박물관 '광화벽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에서 웅장한 쇼가 펼쳐진다. 시그니처 쇼가 끝나면 각 건물에서 미디어아트 쇼가 운영된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에서는 서울의 낯익은 풍경을 회화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영상인 '비바 서울'을, 역사박물관 '광화벽화'에서는 공간과 공간을 경계 없이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조명 캐릭터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EXIT: 한계를 넘어'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에서는 '자연·도시·미래의 공존'을 테마로 한 환상적인 쇼를 선보인다. 서울라이트 광화 축제 기간에 '2022 서울 빛초롱'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올해 축제 주제는 '함께하는 동행의 빛'이다. 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초입, 세종대왕 동상 구역, 세종로 공원, 광화문 앞 잔디마당에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이 열린다. 50여개 업체가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한다. 겨울 먹거리도 현장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

2022-12-18 14:22:28 김현정 기자

[metro 관심종목] 엔씨소프트, 신작 'TL' 시작으로 성장 동력 가능성

엔씨소프트가 내년 상반기 중 PC·콘솔 신작 게임 TL(Throne and Liberty)을 시작으로 사업영역 확대에 나선다. 증권업계는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는 등 부진했지만, 내년부터 TL을 시작으로 사업다각화를 이뤄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00원(1.04%) 오른 43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9월말에는 장중 31만8500원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10월 중순부터 점차 반등세가 나타났으며, 지난달부터는 4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강세를 보이던 주가는 이달 초 실적 부진 등 각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크게 빠졌다. 특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신작 '디아블로4'의 출시일을 내년 6월6일로 밝히면서, TL과 정면 대결할 것으로 예상돼 유저층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13일에는 하루에만 3만7500원(8.01%) 하락했으며,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43만원대로 내려앉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다소 지나치다는 평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경쟁심화, 분기 실적 부진, 매물 출회 등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만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내년 6월 미국에서 열리는 E3 게임쇼를 기점으로 글로벌 게임사들의 다수 신작 공개가 예정됐다"라며 "'젤다의전설', '아머드코어6', '파이널판타지16' 등은 어느 시점에 출시해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TL의 경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라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완전히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글로벌 게임사 대비 선방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도나온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이 지난 9월말 기준 엔씨소프트 지분 8.8%를 보유 중인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계획을 밝혀 보유 자산 중 엔씨소프트를 활용해 디레버리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3개월 간 13% 상승하면서 글로벌 게임주 평균(-8%)를 크게 상회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수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작을 통해 콘솔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만큼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효진 연구원은 "기존 게임의 유지 여부나 다음 신작의 단순 성공에 기댄 것이 나닌 신시장 진출에 있음을 환기할 시기"라며 "2023년 이후 성장이 가장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TL 2023 출시를 기점으로 게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다각화될 전망"이라며 "엔씨소프트의 밸류에이션 장기 우상향 조건은 모바일 및 리니지 지식재산권(IP) 비중을 줄이는 것이며 'LLL', '프로젝트M' 등 콘솔 게임을 2024년까지 최대 3종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업계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증권이 65만원으로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NH투자증권 64만원, 다올투자증권 60만원, 메리츠증권 56만원, 현대차증권 55만원 등 순이다. 이들 모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18 14:14:25 이영석 기자

금리 인상기…만기 있는 '채권형 ETF' 뜬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해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중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중 만기가 확정된 채권형 ETF 상품은 출시 한달여만에 1조원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채권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19조2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9조8236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해 유입액(1조2901억원)과 비교했을 때 7배가 넘는다. 반면, 올해 테마형 ETF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올해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채권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이어 향후 채권 가격 상승까지 노리는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새롭게 출시된 만기 확정 채권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채권은 특성상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편입 채권의 만기를 2년 이내로 동일하게 맞춰 운용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폐지 후 상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채권 ETF처럼 채권을 지속적으로 편입·편출 하지 않아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한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총 10개다. 회사채 5개, 국고채 4개, 은행채 1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만기매칭형 채권 ETF 10종의 순자산총액은 1조2543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초 상장일인 11월 22일(6638억 원) 대비 2배가량 규모가 커졌다. 이들 중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는 37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다. 이 상품은 내년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액티브 ETF로 특수은행채와 AA+등급 이상 시중은행채에 투자하며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연 4.39%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개인은 일반 은행 정기예금 대체 상품으로서 존속기한형 ETF를 찾고 있으며, 기관은 장외 채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만큼 매매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2787억원), 'KODEX 23-12 국고채액티브'(1508억원),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1438억원) 등의 순으로 순자산이 급증했다. 또 만기매칭형 ETF는 퇴직연금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편입 채권의 만기 보유를 지향하는데 ETF 존속 기한까지 투자 시 만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반 채권형 ETF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산이 채권인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는 일정 부분 노출되지만 만기가 다가올수록 ETF 전체의 잔존 만기도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18 14:11:53 박미경 기자

베트남서 프리미엄 K-딸기 4종 품평회 …"대박 예감"

최근 베트남으로의 국산 딸기 수출 증가율이 30% 후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품평회에서 현지 바이어의 호평이 이어지며 베트남 딸기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딸기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와 함께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론칭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T가 베트남의 주요 수입 바이어와 현지 인플루언서, 수출유통업체 등을 다수 초청하고, 해외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안전성 관리와 당도·경도 등 선별기준을 강화한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 4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한국산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는 금실, 알타킹, 하이베리, 스노우베리 4종으로 현장 시식과 품평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현지 바이어들은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 신품종 딸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금실가 알타킹은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현장에서 수입 의향을 밝히는 바이어도 등장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프리미엄 과일 전문 바이어 클레브(KLEVE)의 오아잉(Oanh) 팀장은 "이번에 접한 신품종들은 당도는 물론 크기, 모양, 색깔까지 모두 훌륭해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으로 제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딸기를 공급한 케이베리 서현우 대표는 "이번 론칭 쇼를 통해 한국 딸기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수출통합조직 차원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프리미엄 딸기들로 베트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최근 베트남 딸기 수출이 작년보다 36% 이상 증가하는 등 현지에서의 인기가 대단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K딸기가 베트남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론칭 쇼에 참석한 주요 바이어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입 동향과 물류 여건, 코로나19 영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K푸드의 지속 가능한 베트남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aT와 케이베리는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 업무협약을 체결, 딸기 전용 운항 2개 노선이던 딸기 전용 항공 노선에 하노이와 방콕, 호치민 등 6개 노선을 추가해 전체 딸기 수출 물량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항공 노선을 확보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8 14:10:21 한용수 기자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소포장 식품 인기

1~2인 가구가 늘고 신선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는 716만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적은 양의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일명 '소식좌' 트렌드에 따라 유통업계는 소용량 제품과 소분과 보관이 용이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최근 쁘띠 컵밥 콘셉트의 '치즈불고기컵밥', '치킨마요컵밥' 2종을 출시했다. 중량은 200g 내외로 기존 도시락 메뉴의 중량 대비 절반 이하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1개 도시락을 두세 끼로 나눠 먹는 여성들에게 특히 각광받고 있다. GS25는 보관이 용이한 컵밥 용기를 별도로 개발해 적용했다. 편의점 CU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즐기는 홈술족을 겨냥해 1인용 데일리 와인 '와인 반경 까쇼'(와인 반병)을 출시했다. 가격과 음용량에 대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와인 한 병의 용량은 750㎖인데 반해 와인 반병은 그 절반 수준인 360㎖다. 아울러 90g 용량으로 이뤄진 소용량 반찬 시리즈 '반찬한끼'도 선보였다. 대학생 소비자 A 씨는 "평소 집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데 최근 들어 소용량 제품이 다양해졌다"며 "대용량 제품에 비해 단가가 비싼 편이지만, 개봉 후 다 먹지 못해 남겼을 때의 음식물 처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소용량 제품을 늘리고 있다. 멜론과 파인애플은 먹기 좋은 조각 크기로 진열되어 있으며, 사과·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과일도 한 번 먹을 만큼 분량으로 소분해 판매한다. 깐마늘·대파·깻잎도 소포장해 판매하는 식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작은 용기 즉석밥', '작은 컵라면' 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다. 홈플러스는 과일·축산·수산, 두부, 델리, 간편식·면류·대용식 등 90여 종의 소용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온라인 기준 10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신장했다. 이마트24도 '껍질없는 간편한 조각사과'를 판매한다. 360g과 150g의 두 가지 용량으로 구성했으며 껍질을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자른 100% 국내산 사과다. 사측은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조각 과일들이 혼합된 소용량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올해 물가가 폭등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지출 부담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며 "게다가 신선식품의 경우 한 번 개봉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해야하는데 소용량 포장 상품을 구매하면 그런 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2-18 14:09:49 신원선 기자

원격수업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울교육청, 네이버·구글코리아 등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일 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서울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구글코리아, 천재교과서, 뤼이드, 메가존클라우드, 버블콘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미래교육에서 교육데이터 연계와 활용이 중요한 요소이나 그동안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및 표준 정의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의 유의미한 사례가 부족했다. 이번 민·관·학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원격수업 플랫폼인 뉴쌤(newSSEM)을 교육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지원 및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약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의 교육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해 노력하며 ▲서울대 사범대학은 교육데이터의 활용 방향성, 학습분석지표 설계 및 데이터 활용 연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구글코리아는 교육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사의 플랫폼 솔루션 연계 ▲천재교과서, 뤼이드는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콘텐츠 및 수업도구 연계 ▲메가존클라우드와 버블콘은 에듀테크 도구에서의 교육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협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등 수업 방법 혁신의 초석으로, 나아가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와 서울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다자간 협약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통한 교육데이터 활용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2-12-18 14:07:17 신하은 기자

경주엑스포 '인피니티 플라잉', 대한민국한류대상 수상

경주엑스포대공원 상설공연 '인피니티 플라잉'이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한류대상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한류문화포럼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제10회 한류학술포럼 및 대한민국한류대상' 시상식에서 순수문화대상 연극·뮤지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와 민간이 함께 제작한 공연 콘텐츠인 '인피니티 플라잉'은 지난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으로 처음 선보인 후 경북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 지역 상설공연으로는 최초로 12년째 롱런 중인 웰메이드 공연이다. 이 공연을 총감독한 최철기 연출가는 난타, 점프, 셰프 등을 연출해 대한민국 최정상 넌버벌 퍼포먼스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제49회 신라문화제 총감독을 맡아 지역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경주 상설공연을 포함해 터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해외 7개국과 국내 59개 도시를 순회하며 2000회가 넘는 공연으로 누적관람객 90만명이 넘는다.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일본 19개 도시 투어 공연에서도 연일 만원사례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이며 한류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철우 이사장을 대신해 수상한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이번 수상은 지난 12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넘겨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플라잉 공연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철기 연출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때에 일본 19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제는 유럽 북미 투어도 만들어 향후 경주로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18 14:06:45 박미경 기자

삼육대,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19일부터 원서접수

삼육대학교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일반편입 147명 ▲학사편입 23명 ▲농어촌 3명 ▲특성화고 1명 ▲RN/BSN 40명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양성 15명 등 총 229명이다. 일반편입 지원자격은 '국내 4년제 이상 정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수료(예정)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이거나, '전문대학(2·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등이다. 학사편입은 '국내·외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며, RN/BSN은 '국내 3년제 간호대학(교) 간호과 졸업(예정)자 중 간호사면허증 소지(예정)자',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양성전형은 '국내 3년제 간호과·물리치료과·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일반편입, 농어촌, 특성화고 전형 일반학과(부)에 지원하는 학생은 공인영어성적 70%와 전적대학성적(GPA) 30%를 반영한다. 아트앤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생활체육학과 지원자는 공인영어성적 대신 실기성적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JLPT·JPT, 신 HSK 등급 및 점수에 따라 총점(1000점)에 최대 30점을 가산해 준다. 학사편입,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양성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 전적대학성적 100%를 반영해 모집인원의 5배수를 뽑고(간호학과는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40%와 전적대학성적 60%로 최종 선발한다. 면접고사는 응시자가 지원한 전공 관심도 및 이해도, 인성, 가치관, 학업성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RN/BSN은 전적대학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서류제출은 19일부터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편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당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방문제출은 불가하다. 실기고사일은 생활체육학과 1월 10일, 음악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는 1월 29일 예정이다. 면접고사는 1월 26일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2월 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8 14:05:44 신하은 기자

[오성환 변호사의 지식재산 지키는 법]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하다면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해야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았을 때, 당황하고 흥분해서 하고 싶은 말을 길게 써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답변을 보내는 것은 금물이다. 이유는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 그 안에 일부 자백이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이 한 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으니 답변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답변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고 답변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두 차례 나눠서 설명한다.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견을 첨부해 회신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에서부터 소송까지 다양한 대응수단이 있다. 첫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회신문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침해피의자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등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당해 답변서와 같은 취지의 회신문를 상대방인 특허권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둘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공고 및 등록원부 등을 찾아 진정한 권리자에 의해 현재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검토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 된다. 셋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또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에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 넷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선사용권존재 확인의 소,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다. 끝으로, 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침해소송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중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다.

2022-12-18 14:05: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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