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담양식 주민자치의 시작… 담양군, 제3기 주민자치회 ‘첫발’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발, 275명을 위촉하며 제3기 담양군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을 대표로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2022년부터 임기 2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 사무국장 등 제3기 주민자치연합회 임원을 선출했다. 주민자치회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마을자치회 지원, 정책사업 제안 및 건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된 주민자치연합회 정종갑 회장은 "신규위원 위촉 등을 통해 재정비된 제3기 담양군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한다"며 "위축되었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과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담양의 주민자치가 우리나라의 혁신 모델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2:55:34 김태수 기자

고성군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경남 고성군 보건소는 기초접종 미 예약자 및 추가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건소 내 임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 접종센터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로 지역 간 이동량 급증에 따른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관내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을 높이고,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접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임시 접종센터는 매주 월,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대상자는 보건소 전화 예약 후 접종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의 3차 접종률은 1월 21일 기준 전체 대상자 4만46명 가운데 2만9327명(73.2%)으로 전국 63.1%, 경상남도 63.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원석 보건소장은 "관내 다종 접종 기관(백신 2종 이상 접종 가능 기관)이 부족해 군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어 보건소에서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24 12:55:06 이도식 기자

거창군, ‘노노(老老) 친구 만들기’ 참여자 치매 파트너 교육 진행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치매 극복 선도단체 중 하나인 거창시니어클럽 '치매보듬 노노(老老)케어 행복한 동행사업' 참여노인 155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등록 및 인지선별검사를 했다. 치매파트너는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돕는 동반자이며,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치매예방과 돌봄, 치매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다. 이번 교육은 '치매보듬 노노(老老)케어 행복한 동행사업' 참여자들로 치매 조기검사 및 치매 예방에 대한 정보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앞으로 '치매파트너'로서 재가치매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전점검, 건강상태확인, 인지능력향상, 말벗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서로를 아는 노인들끼리 상부상조하며 노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성 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노인에게는 봉사도 하고 소중한 일터 제공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A어르신은 "치매파트너란 용어가 생소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됐다"며 "교육을 제공해준 거창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교육이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유관기관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를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2:54:53 이도식 기자

담양군, LH광주전남본부 ‘담양 삼만 행복주택 건설사업’ 시행 협약 체결

담양군(군수 최형식)과 LH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지난 24일 '담양삼만 행복주택 건설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재정지원 등을, LH는 설계·사업승인 및 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 총괄과 기간 내 행복주택 관리·운영 등의 업무 분담을 맡는다. 담양군과 LH는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삼만 일반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94호를 계획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복주택 부지 인근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2:54:41 김태수 기자

함양군 "케이디산업, 서하면에 이웃돕기 쌀 기탁"

함양군 서하면 오현마을 출신인 케이디산업 이근동 대표가 21일 서하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10㎏) 50포를 기탁했다. 케이디산업 이근동 대표는 "고향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방법을 찾던 중에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쌀 기탁을 생각했다"며 "작은 나눔의 손길이지만 코로나19 시국에 고향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고향 분들께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현 서하면장은 "수구초심 하는 마음과 고향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원해 주신 백미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2:54:23 이도식 기자

통영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작

통영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은 오는 2월 3일~2월 2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으며, 신청 대상은 신청 전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통영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올해 첫 시행되는 농어업인수당은 다른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수혜자를 늘렸으며,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 청대상자가 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6월경(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사전에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기술과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며, 또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2-01-24 12:54:03 이도식 기자

광양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개시

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등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1월 21일~내년 1월 20일(1년간)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적등본, 보증서 등으로, 서류는 신고처에 비치되어 있고, 광양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접수된 서류는 1차적으로 광양시에서 조사원을 파견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송부된다. 실무위는 서류 검토 후 보완조사를 시행해 중앙위원회로 송부하며,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유족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신고접수 업무를 위해 지난 12일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역사교육과 신고접수 업무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1~2차례 추가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해 2명의 조사원을 채용 진행 중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서 563명이 확인됐으며, 이후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추가로 49명 확인되어 총 612명이 확인된 상태이다.

2022-01-24 12:53:42 김용확 기자

울산대곡박물관, 2월20일까지 호랑이 체험 프로그램 마련

울산대곡박물관은 오는 2월 20일까지 겨울방학기간 체험프로그램 '대곡에서 호랑이 한 마리 몰고 가세 어~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을 맞아 울산 속 호랑이 이야기를 알아보고 호랑이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랑이 그림이 새겨진 반구대 호랑이와 조선시대 여행가 권섭이 만난 대곡천 호랑이 등 울산 대곡천 주변의 호랑이 관련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월 2일(수)까지는 까치호랑이 민화 스크래치 페이퍼 그림그리기와 연하장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호랑이등 만들기와 저금통 만들기가 진행된다. 울산대곡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해당 기간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체험용품 꾸러미를 이용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울산대곡박물관 관계자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었던 울산 속 호랑이에 대해 알아보고, 민화와 소망등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2년 한해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곡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언양 일대 지역사회를 다룬 특별전시 '응답하라 1927 언양사건'을 오는 3월 27일까지 개최한다.

2022-01-24 12:53:11 장병호 기자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7억 5천만 원 지원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시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0~2021년에 기 대출받은 1천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7억 5천만 원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을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만 지원받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중마동지점,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하나은행(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지역경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2-01-24 12:52:51 김용확 기자

고양시 공영주차장, 설 연휴동안 무료개방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설 연휴인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대상은 3개 환승역 주차장(백석, 화정, 탄현)을 포함하여 공사에서 운영하는 52개소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6개 권역이다. 단, 민간위탁 중인 노상 6권역 주차장은 1월 31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 해당 3일간만 무료로 개방한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여 시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19를 위한 사전 방역 활동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무료개방 기간에도 주차장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통합콜센터는 정상 운영되며, 무료주차시 도난 및 파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 강영모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24 12:52:11 안성기 기자

광양중마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행사

광양시가 설을 앞두고 1월 24~30일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3,5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구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51,000원~67,999원은 1만 5천 원 34,000~50,999원은 1만 원 17,000~33,999원은 5천 원이다. 수입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출 방출 수산물,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중마시장 '놀장' 앱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놀장' 앱에서 'aT할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할인 적용상품(30% 할인)을 담은 후, 결제 시 할인 적용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10%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위축된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과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마시장은 2020년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공유쉼터 휴(休)파크 조성, 매화꽃길 조성, 오픈 쿡 조성사업, 매화스토리 벽화, 안전난간과 디자인 조명 콘텐츠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2백만 원의 상품을 받았으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돼 1천만 원의 상품을 받은 바 있다.

2022-01-24 12:51:48 김용확 기자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의 새로운 생존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도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이 환경개선사업과 밀키트 행사 등을 통해 손님이 끊이지 않는 등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산자유시장은 2020년 5월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 1년 6개월에 걸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먼저, 전통시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 환경을 전면 재구성했다. 광장 안에 고객이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포토존을 조성했고, 유휴 시설이었던 컨테이너 5동을 개·보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창업 점포를 신규로 유치했다. 또한 시장 안에 입점한 91개 점포에 대해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간판과 환경개선 등 VMD 사업을 통해 개별점포를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위생과 청결을 중요시했다. 시장 내 위치한 공용화장실 4곳을 호텔식 인테리어와 DMZ 야생동물 캐릭터를 접목해 디자인했으며 이는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넘치는 쓰레기로 전통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았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개·보수해 깔끔하고 청결한 분리수거장으로 거듭났다. 아케이드나 지붕, 간판 등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 등을 대청소하고 각 점포별 어닝 교체와 함께 전통시장 바닥을 콩자갈로 개·보수했다. 특히 비둘기등 등 전통시장 안에 칙칙하고 어두웠던 조명을 교체해 깨끗하고 밝은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비대면 행사로 온라인 고객을 유치했다. 전통시장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한우스테이크, 갈비찜 등 8종 밀키트를 만들어 작년 크리스마스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통해 판촉활동을 벌였다. 라이브 당시 참여 고객이 9만3천명으로 집계되며 문산자유시장이 네이버쇼핑 인기 키워드 2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문산자유시장 알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분들이 힘내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2:51:20 안성기 기자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문 대통령 "총리 중심 범정부 총력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에 속도감 있는 방역 대응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오미크론 대응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한 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속도감 있는 오미크론 변이종 방역 조치와 함께 국민에게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에 이른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13명이고,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7159명, 해외 유입의 경우 354명이다.

2022-01-24 12:20:05 최영훈 기자

중기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1호 대상지 부산 사하구 선정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에 통합온라인 주문체계 구축 등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1호 대상지로 뽑혔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업 공고→현장·발표 및 평가→심의조정위원회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에선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밀키트팩토리를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합체험 스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이번 시범사업선정 외에도 추가적으로 2곳 안팎을 공모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선도모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24 12:00:32 김승호 기자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세진중공업에 8억7900만원 과징금… 대표이사 검찰 고발

세진중공업 CI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산업재해나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세진중공업 측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하도급대금 인하의 이유로 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또 2017년 10월 ~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16년도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했고, 2017년10월 ~ 2020년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도급대금 인하, '선시공 후계약' 등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4 12:00:30 한용수 기자

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나~라군 품질관리 전반적 '미흡'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가군 회계법인은 통합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나군~라군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요소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증선위는 회계사수가 600명이 넘는 4개 회계법인을 가군, 120명 이상인 중견 회계법인을 나군, 60명 이상인 중형 회계법인을 다군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결과'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9년 품질관리 감리를 받은 7개 회계법인과 2020년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9개 회계법인이다. 가군은 삼일·한영·삼정·안진 등 4곳, 나군은 대주·서현·신한 등 3곳, 다군은 다산·대성·삼경·도원·이정·서우·신우·현대 등 8곳, 라군은 리안·정동 등 2곳이다. 감리결과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은 업무의 수행부분이 29.3%로 가장높았고, 인적자원 19.6%, 윤리적요구사항 14.2%가 뒤를 이었다. 가군의 경우 업무의 수행부분이 34.8%로 가장 미흡했다. 삼일 회계법인의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검토할 사항 등을 열거한 표준화된 감사조서에 검토자가 서명만 하면 절차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 동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한영·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 상호 교차심리가 발생했다.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비율/금융위원회 나군부터 라군은 업무의 수행부분 외에도 인적자원 관리부분이 주로 지적됐다. 업무의 수행부분에서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필수감사 절차에 대한 일부 조서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인적자원 부분에서는 감사시간 적시집계를 위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해 감사시간 기록 의 적시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통제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독립성 점검 절차, 감사투입시간 관리, 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 감사업무 품질검토, 감사조서 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핵심 분야인 '인적자원' 및 '업무의 수행'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24 12:00:28 나유리 기자

한은, CBDC '속도'…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 대응

CBDC 모의실험 연구 추진 범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발행, 유통부터 결제, 구매, 해외송금까지 기존 화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적인 활용성 실험에 나선다.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지난해 12월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한은은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CBDC 모의실험 1단계 구현 결과. /한국은행 먼저 1단계 사업에서는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구현한 CBDC의 기본 기능(제조, 발행, 유통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을 구현했다. 해당 사업에서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혼합형 CBDC 운영방식을 구축했다. CBDC 시스템은 크게 ▲한국은행시스템 ▲참가기관시스템 ▲이용자시스템 ▲(가상)대외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했다. 각 시스템은 다시 세부 업무에 따라 하부 시스템들로 이뤄진다. CBDC 업무 흐름 및 참여기관·이용자별 전자지갑 현황. /한국은행 향후 2단계에서는 다양한 추가 기능(오프라인 결제 등) 구현 및 신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CBDC의 본격적인 활용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송금 및 대금결제(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 CBDC 추가 기능을 구현하면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 등의 적용 가능성도 검증한다. 특히 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서다. 여타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이용자의 주요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 방안도 점검한다. 또 분산원장 처리성능 확장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은은 오는 6월 이후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게 발전시키며 시장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활용성 실험 및 기술 검증을 확대 수행하면서다. 오는 1분기 중 금융기관들과 협의 진행도 예정됐다. 향후 한은은 IT 및 금융 등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CBDC 관련 IT 기술적 이슈를 공유한다는 전략이다. 또 CBDC 활용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24 12:00:26 백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확대 운영

지난해 9~12월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돌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육후견인 정책 운영 지역을 50개로 넓힌다고 24일 밝혔다. 교육후견인제는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을 맞춤·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동단위 수준에서 지역사회 기관과 건강한 이웃 주민이 참여해 교육후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작년 9~12월 마을기관 19곳을 지정하고 관내 19개 동에 교육후견인 90명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7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후견 활동을 지원했다. 복합위기 학생 99명을 집중적으로 돕고, 부분적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 617명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 학생과 3300회 이상의 만남이 성사됐고, 교육후견 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95회 운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얇은 옷으로 겨울을 나야 했던 아이는 교육후견인과 함께 두툼한 외투를 살 수 있었고, 어머니의 늦은 퇴근 시간으로 방치됐던 한부모 가정 아이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하기 힘든 학생을 위해 교육후견인이 매일 같이 학교에 갔고,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에게는 대입 원서비와 연습실비 등을 지원해 아이의 꿈을 응원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후견인 정책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작년 서울시 행정동의 4.5%인 19개 동단위 수준에서 시행됐던 교육후견인제는 올해 25개 자치구, 50개 동단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후견인제 운영을 위해 금년 총 10억원(시교육청 6억원, 자치구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는 ▲교육후견인 운영 예산 마련 ▲운영 마을기관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 연수 ▲컨설팅을 통해 교육후견인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가까이에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교육후견인 정책이 더욱 확대돼 서울의 모든 동단위에서 교육후견인제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교육후견인제가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4 12:00:24 김현정 기자

이재명 최측근 '7인회'…"일체의 임명직 맡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의원 7명이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도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성호·김병욱·김영진·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부터 이 후보와 함께하며 이른바 '7인회'로 불렸다. 7인회의 다른 한 명인 이규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차기 정부 내각과 보궐·지방선거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 다툼을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이미 정권을 가져온 양 오만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선택해주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오롯이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 정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오고,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새로 꾸려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를 대전환하는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수·진보의 진영을 넘어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오직 능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선택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후보가 소위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만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 누구도 원치 않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께서 기대하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에 부응하는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후보와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요구하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이 공정의 가치를 되찾고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버릴 수 있도록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한다"며 "솔선수범해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께서 손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실망과 불신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4 11:55:52 박정익 기자

文, 마지막 신년회견 없다…靑 "오미크론 대응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가운데 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은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고, 아중동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이번 주중 일정을 계획했다"며 신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열리지 않게 된 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까지 갖지 않는 것은 최근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데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매년 1월 초·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방역 상황 관리 차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밝힌 22일 0시 기준 지난 한 주간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도 4830명에 이른다. 누적은 총 9860명이다. 지난 한주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미크론 변이종 감염자가 늘어난 셈이다. 전해철 중앙방역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24일 오전 "경기와 호남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해 국내 검출률이 50%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측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인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5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고, 3월 9일 선거가 끝나기까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이후 문 대통령 퇴임 직전, 소회를 밝히는 형식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개최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이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재택근무를 한다.

2022-01-24 11:5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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