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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옛 경주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천년고도의 관문으로 경주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옛 경주역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경주시는 지난 12월 2일 옛 경주역 야외무대에서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문화관1918' 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내빈들의 현판제막식을 시작으로 김필, 미교, 신라천년예술단의 축하공연과 클로드 모네전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문화관1918은 1918년 개통된 경주역의 역사를 기리고 지역민의 문화 향수를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플랫폼으로 새롭게 탈바꿈 한다는 는 의미로 명명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와 경주역사 및 광장 임대차계약 체결 후 11억500만원 예산을 들여 4개월 간 876㎡ 건물면적에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달 말 준공했다. 그간 경주역 개발은 종합개발계획 수립까지 철도기관, 민자사업 공모, 문화재 발굴 등으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활용 대책을 수립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된 것이다. 공간내부는 커뮤니티실, 다목적 회의실·교육실, 3D워크스페이스, 창작스튜디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창작활동·교육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동된다. 또 광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다양한 장르 공연을 비롯해 버스킹, 연극, 아트플리마켓 등 지역 내 예술인들과 시민의 문화적 허브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시공간은 경주역사(驛舍)의 고풍스런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공간 지원으로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경주역의 시설 유지관리와 보수는 경주시(폐철도활용사업단)가 담당하고 역사 내 내부 공간 및 광장을 활용한 문화플랫폼 활용은 (재)경주문화재단이 담당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구도심 주변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문화·예술·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중앙선과 동해선의 철로 폐쇄로 문을 닫은 옛 경주역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개관 했다" 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역사 주변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1918년부터 운영돼 온 경주역은 동해남부선 새 철도 개통으로 103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지난해 12월 폐역됐다.

2022-12-04 15:13:3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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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네스코 3관왕 그랜드슬램 '달성'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비롯해 18개 탈춤을 묶은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안동이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시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세계유산추진단을 구성해 유네스코 유산 홍보와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역사부지 개발, 임청각 복원, 안동댐 관광자원화 등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해 '세계유산 대표 도시 안동'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유구한 세계유산의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를 이루어낼 계획이다. 안동은 격변의 세월 속에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곳이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리며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지켜온 안동은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등을 필두로 한 성리학의 본고장이자 추로지향의 도시로서 지자체 최초로 안동학이 정립된 곳이다. 또한, 유교·불교·무속과 기독교, 근대 신앙사상과 함께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저전농요, 성주풀이 등 무수한 민속문화가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서울과 경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334건의 문화재(국가지정 106건, 경상북도 지정 228건)가 지역 곳곳에 온전히 전해진다. 지난 12년간 안동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잇달아 등재되며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아 왔다. 2010년 7월, 안동 하회마을이 '한국의 역사마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 속에 안동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어, 2015년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만4천226장의 목판인 '한국의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봉정사'가,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도산·병산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189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550점의 '한국의 편액'이, 2018년에는 조선시대 만여 명에 달하는 재야 유교 지식인들이 연명해서 왕에게 올린 청원서 '만인의 청원, 만인소'가, 지난 11월에는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제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에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모두 석권했다. 기록유산에 있어서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전문 연구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안동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변치않는「전통한지」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 전통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 추진하고, 「한국의 편액」과 「조선왕조 궁중 현판과 편액」도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진왜란을 지휘했던 류성룡이 남긴 회고록 「징비록」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역사성과 가치만큼이나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각종 축제와 포럼은 확실한 정체성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지역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문화재야행'(월영야행), 안동의 정신문화를 통해 시대의 고민을 성찰하는 '인문가치포럼',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세계유산축전'등이 뜨거운 호응 속에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들은 2020년 '관광거점도시' 선정, 2021년 '균형발전박람회' 유치, 제18회 '세계역사도시 회의' 유치,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국제총회' 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됐다. 유안진 시인은 '어제의 햇볕으로 오늘이 익는 여기는 안동','염치가 법규를 앞서던 곳'이라고 했다. 안동은 룰 베이스가 아닌 컬쳐 베이스를 지켜왔고, 이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씨앗은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든든한 보루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안동은 유네스코 3관왕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유산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며 "안동이 지켜온 정체성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동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는 큰 계기가 됐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12-04 15:12:3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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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출신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포항' 개최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5시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2 별이 빛나는 포항 고이삭×김화종×박영성'을 개최한다. 올해 별이 빛나는 포항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이번 '고이삭×김화종×박영성' 편에는 포항 출신의 색소폰 연주자 고이삭, 기타 연주자 김화종, 피아노 연주자 박영성이 참여해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 감성이 묻어나는 클래식과 캐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이삭은 포항예고, 프랑스 국립 오베르 빌리에 음악원과 에꼴 프로끌라마흐 PF과정을 졸업했으며, 헨리 듀티에 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한 후 국내와 프랑스에서 다수의 페스티벌과 실내악 연주에 초청된 바 있다. 또한, 프랑스 현대 음악 작곡가인 Xavier le masne의 'allegro confinato' 앨범에 솔리스트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아티스트를 역임했다. 현재 포항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면서 후학 양성 및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퓨전 국악그룹 데레크에서 색소폰 동인으로서 동서양 음악의 조화와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김화종은 2019년 미국 아칸소 Fingerstyle Collective Guitar Festival Competition 준우승, 2019년 제10회 콜텍 어쿠스틱 기타 경연대회 최우수상, 2020년 일본 Morris Fingerpicking Day 결선 진출, 2021년 제15회 경향 실용음악 콩쿠르 작곡 부문 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디지털 싱글 및 EP 앨범을 발매했다. 피아노 연주자 박영성은 포항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으며, 제55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제37회 중앙음악콩쿠르 2위, 제22회 KBS.KEPCO 1위, 제21회 성정음악콩쿠르 대상 및 제16회 아시아 쇼팽 콘체르토 어워드 금상,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등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솔리스트로서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들과 협연했으며, 실내악 프로그램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문화재단 유료 멤버십(프리미엄 포친스) 가입자는 20%(1인 2매)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켓링크 홈페이지(www.ticketlink.co.kr) 또는 전화(☎1588-7890)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2022 별이 빛나는 포항'은 포항과 인연이 있는 연주자들을 소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공연을 선보이는 포항문화재단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도 새로운 포항 출신의 아티스트를 발굴해 지난 6월 10일 포항시민의 날 기념으로 개최된 '정밀아×재주소년×종코'를 시작으로 8월 27일 '공중그늘', 11월 19일 '이필기', 12월 10일 '고이삭×김화종×박영성'까지 연중 4회차의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다. 박창준 포항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은 "우리의 친구, 이웃이었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포항에 성원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04 15:12:2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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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배 남북평화통일 전국테니스대회 성료

제2회 파주시장배 남북평화통일 전국테니스대회가 2~4일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등 총 11개의 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파주시와 파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 테니스협회(회장 김경현)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선수 및 관계자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파주시장배 남북평화통일 전국테니스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여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총 190개 팀, 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쳤다. 파주시 테니스협회는 ▲2022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대, 30대 남성부 준우승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종합우승 등 각종 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파주시 테니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이번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테니스 종목 활성화와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에서 전국 각지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테니스가 생활체육의 중심종목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시에서도 테니스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에는 12개의 테니스장에 총 69개 클럽, 3,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2-12-04 15:12:0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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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의 비전과 전망 강연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일 일산동구에 소재한 저동고등학교에서 '고양특례시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저동고 1~2학년 100여명이 참석했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고양시는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한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도시'로 나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초의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을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일자리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고, CJ라이브시티·방송영상밸리 등 자원을 바탕으로 K-pop·K-콘텐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세계적인 관광브랜드화, 유전공학과 바이오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 첨단기업 육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운 깨끗한 도시 조성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이 찾는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청년수도, 고양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고양시 교육에 대해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공정, 상식, 혁신, 화합'이라는 네 가지 시정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양시의 잠재력을 일깨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힘은 시민으로 그 중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바로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학생들과 함께 현재의 기회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고양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마무리했다.

2022-12-04 15:11:4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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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2월 1일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 제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남 군수는 내년도 군정 주요 정책으로 ▲ 군민이 주인인 열린 군정 ▲ 다함께 누리는 희망 복지 ▲ 지역경제 활성화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수산업 육성 ▲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광 섬 ▲ 섬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남 군수는 "지난 11월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등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주민 대피시설 건립과 같이 주민들의 생활 안전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울릉군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2,420억 원으로, 일반회계 2,385억 원, 특별회계는 350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질서, 안전분야 360억 원 ▲ 교육정책 분야 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6억 원 ▲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42억 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410억 원 ▲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6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남 군수는 "민선8기 4년은 울릉 미래 100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2023년에는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모두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2-12-04 15:10:5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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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외국인에게 ‘김치 만들기’체험

포항시는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 만들기 문화 체험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고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 포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포스텍·한동대 유학생과 그 가족으로 포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포항에 머무르는 동안 대표적 한국문화인 김치 만들기를 통해 포항을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김치에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처음 알았고, 이제 김치를 먹을 때마다 오늘의 즐거운 추억이 생각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상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김치 만들기 체험이 포항 거주 외국인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포항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며,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2022-12-04 15:10:1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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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재명, 민생 행보에 사법 리스크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올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을 맞는다. 77.77% 최종 득표율로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는 지난 100일간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동시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됐다. 이 대표 취임 후 행보를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민생', '사법 리스크'다. 취임한 직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설치였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 야당' 기치 아래 지역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문제에 대응해왔다. 지난 100일간 이 대표가 찾은 지역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대구 등이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에 관련한 국민을 지도부 회의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세대 지원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국민 피해 지원 ▲디지털·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등 5대 분야 22대 민생 법안도 이 대표 주도로 준비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맞춰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정기국회 7대 과제도 선정해 추진해왔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고 요청 서한 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 분의 하원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IRA 법안 취지인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공감한 내용을 언급한 이 대표는 서한에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생 행보는 발목 잡힌 형세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에 주력할수록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여러 가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당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잇달아 구속됐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자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압박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초기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쳤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자 '검찰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달 25일 "언제든지 털어보라",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 한다"는 등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취임 100일 이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을 하면서, 민생 현안도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2-12-04 14:4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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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품절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 '품절 릴레이'

경유보다 휘발유 '품절' 속도 빨라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진 4일 '휘발유 품절'을 내건 주유소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휘발유는 73개소 품절, 경유는 10개소 품절, 두 제품 모두가 품절된 주유소는 5개소로 집계됐다고 공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4개, 경기 20개, 강원 10개, 충남 10개, 충북 6개, 인천 4개, 대전 3개, 세종 1개 주요소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33개, 2일에는 전국 52개 주유소가 품절 사태를 겪어 점차 품절 주유소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들이 미리 휘발유·경유 재고를 확보해뒀지만 소비자 수요가 많은 곳은 휘발유부터 재고가 동나기 시작한 것이다. 파업 초부터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들의 기름 재고는 '평균 2주'였다. 주유소마다 석유 제품이 팔리는 속도가 다르지만 한 달에 2회 정도 재고를 확보하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상으로 확보하려 해도 주유소 기름 저장 탱크의 용량이 부족하기에 주기적인 수급이 필요하다. 특히 품절은 수도권 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제품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휘발유 저장 탱크가 경유 저장 탱크보다 작은 탓이다. 여기에 경유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내 외곽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도심 경유 품절은 휘발유보다 늦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제품은 탱크로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개인이 임의로 일정량 이상으로는 운반할 수 없어 더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접 주유소끼리 수소문을 통해 제품을 수급할 수도 있겠지만 파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름 제품 스와프를 할 수 있는 주유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한 정부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 60대가량을 확보해 긴급운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약 70%, 수도권은 9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저유소에는 기름이 충분하지만 이를 운반할 탱크로리가 현저히 부족해 일선 주유소가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저유소가 있지만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도를 넘나들며 석유 제품을 유통하는 주요소들도 생겼다. 저유소에서 출발할 수 있는 탱크로리의 상황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앞선 3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대한송유관공사 천안 저유소를 찾아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중심이던 일부 주유소의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 지역까지 확산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운송에 나선 탱크로리 기사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찰 지원과 협조를 거듭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통령실은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2022-12-04 14:38: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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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포르투칼전' 편의점에선 맥주·치킨 불티나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날, 편의점 매출도 날았다. 4일 편의점 업계는 3일 0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과 포르투칼 경기 전후 매출 증감율을 공개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맥주 매출이 가장 크게 올라 4개사의 맥주 평균 매출 상승률은 126.85%로 나타났다. 주말 중 열린 만큼 와인 등 맥주 외 주류 매출도 함께 올랐다. CU는 와인이 124.5%, 소주 120.1% 올랐고 이마트24에서는 와인이 139% 늘었다. 주류 판매가 크게 늘며 안주류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 주문이 폭주하면서 치킨 수요가 편의점으로 분산되기도 했다. 각 사마다 치킨 매출이 크게 뛰었는데, GS25는 124.7% CU는 193.2%, 세븐일레븐 120% 올랐다. 이마트24에서는 닭강정 등이 포함된 안주류 매출이 92% 뛰었다. 이날 경기가 0시에 열려 새벽 2시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새벽 2시 이후 매출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CU에 따르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매출이 111.9% 올라 정점을 찍었다. 거리응원이 펼쳐진 광화문 인근 점포들의 피크타임 매출도 2주 전인 11월 18일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추운 날씨 탓에 핫팩과 온장고 음료의 매출이 크게 뛰었다. 광화문 일대 수은주는 영하 1도, 체감온도 영하 4도를 밑돌았지만 경찰 추산 1800명이 운집했다. GS25에서는 컵커피가 95.8%, 핫팩이 793.5% 올랐고, CU에서는 핫팩이 11.5배, GET 커피(즉석커피) 8.8배 등 방한을 위한 상품 매출이 올랐다. 세븐일레븐의 광화문 10개 점포 피크타임(오후 20시~24시) 매출은 평균 300% 올랐는데, 특히 돗자리 매출이 6600% 올랐다. 이마트24에서도 온장고 음료 매출이 10배 올랐다. 편의점 업계는 월드컵 특수에 대응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GS25는 한 달간 맥주 4캔을 1만1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하고 주요 인기 맥주 12종에 대해 2번들(1번들 4입) 구입시 1만520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GS25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12월 6일 오전 6시까지 'GS25 하나더'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상품은 가나 초콜릿을 필두로 한 총 8종이다. CU 또한 맥주 4캔을 1만원 행사가로 판매하고 11일까지 즉석식품, 안주류, 간편식 총 18개 품목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모바일앱인 세븐앱에서 대표팀 득점에 따라 경기 직후 3일 간 최소 6%에서 최대 15% 모바일 상품권 할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 포르투칼 전에서는 대표팀이 2골을 넣어 모바일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24는 '12년 전 그 가격' 콘셉트의 특별 할인 이벤트를 마련해 행사카드로 결제시 2010년도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2022-12-04 14:37:2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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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훈 구속에 "최고의 북한전문가 꺾어버려…너무 안타깝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서 실장 같은)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훈처럼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며 서 실장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전날(3일)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씨가 북한국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 외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2-04 14: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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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증시 이탈 가속화...지난달 4조 매도

최근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반짝 반등에 성공했던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등 여러 악재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반등을 틈타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7.80% 상승했던 지난달 4조177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1일에도 280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6547억원으로 연초(71조7327억원) 대비 31%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증권사가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자금 이탈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CMA 잔고는 60조338억원으로, 올 1월 3일 기준 69조1867억원에 비하면 9조원 넘게 감소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함에 따라 증시에 투자하기 위한 CMA 자금이 은행 예·적금 등으로 향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으로 연말 산타 랠리를 내심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지난 2개월간 코스피는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인상의 속도 조절일 뿐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시장은 재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와 긴축적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 요소들 때문에 이들의 조합이 초래할 수도 있는 경기침체 진입 여부가 2023년 금융시장에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면서도 "역사적으로 경기둔화 또는 침체는 채권과 주식에 재진입 기회와 양면의 동전과 같다는 점에서 기회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4 14:16:4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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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로 커진 'ETN'…다양한 테마 상품 봇물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고객 선점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ETN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인 ETF와 달리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다. 무보증, 무담보 상품이라 일부 대형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으며, 만일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장폐지되는 신용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ETF는 종목 10개 이상을 편입해야 하지만, ETN은 최소 5개만 편입하면 되는 등 제약이 적다. ◆국내 ETN 10조↑…꾸준한 성장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국내 ETN 순자산 금액은 10조519억원으로 집계됐다. ETN 순자산 금액의 경우 지난 10월(10조6492억원) 대비 5.6%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7조6268억원 ▲2021년 8조8164억원 ▲2022년 11월 10조519억원 등의 순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839억원으로 전월(3260억원) 대비 17.8% 늘었다. 상장 종목수도 360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순자산 금액이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내 전략(11.4%), 국내 레버리지·인버스(01.7%), 해외 원자재(7.3%) 등이다. 국내 ETN 시장의 성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 참여로 인해 이뤄졌다.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투자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1월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381억9000만원으로 전체 시장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율도 33.8%에 달하는데, 외국인(0%), 기관(-9.56%)과 달리 홀로 증가세를 보인다. ◆'치킨·폐기물·부산엑스포'…테마형 ETN 출시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테마형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재와 주가지수 선물 상품이 대다수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월 '신한 FnGuide치킨 ETN'을 신규 상장했다. 이 상품은 치킨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종목 중 10종목을 선정해 투자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신한 FnGuide 폐기물처리 ETN'를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 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순환경제 등 새롭게 떠오른 투자수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처리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10종목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초 특정 이벤트와 연동한 ETN도 등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FnGuide 부산엑스포 추가수익 ETN'이다.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면 수익을 최대 1.2%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11개 기업이며.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누적 0.3% 추가 수익이 확보된다. 금융당국도 ETN 활성화를 위해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 10월 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품 허용 ▲채권형 ETN 3배율 레버리지 도입 등을 밝혔다. ETN 적용 배율은 변경 전에는 총 4종이었으나 변경 후 채권형 총 12종, 그 외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N 배율이 0.5배로 낮아지는 인버스 0.5배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채권형 ETN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 3배율 상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세청(IRA)이 200여 개의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ETN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ETN 시장의 순자산총액과 거래량 상위권 종목이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며 "PTP 이슈로 관련 해외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시장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ETN 상품이 투자수요 이전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04 14:15:1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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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채무불이행 인정 안 되면 도급계약 해제된다고 볼 수 없어

Q. 건축물설계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甲건축사무소는 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용역이 수행되던 중 乙조합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甲은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므로, 乙의 해제통보가 부적법하다면서, 乙을 상대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乙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용역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A. 위 사건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사에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도급인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이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대체로 구체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단순히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 甲과 乙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급계약도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따라서 乙조합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통보를 했으나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렇다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해 용역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임의해제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해 버리면,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거꾸로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도급인의 의사 및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이 적법하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음에도, 갑자기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가 인정돼 버리면, 그 사이에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진행한 결과가 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위임인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수임인이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이와 달리, 위임계약에서의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乙조합이 소송에서 자신의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도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와 달리, 만약 乙조합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실제로도 乙의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 해제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2022-12-04 14:09:4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