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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최종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08 15:16: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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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해 진행된다. 오는 14일에는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서ㆍ기관별 대응 역할을 점검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토론훈련을 실시하고, 15일에는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가상해 초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수습·복구 등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16일에는 화재 취약계층(어린이) 시설의 초기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대피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17일에는 고흥군 청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실전훈련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들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와 생활 주변의 사고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2022-11-08 15:14: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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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아리랑의 메아리가 전국에 퍼지다

'제10회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 및 대축제'가 (사)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회장 전은석) 주최로 지난 11월 6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일제의 탄압에 벗어나기 위해 만주로 넘어간 이주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민족의 애환과 영천의 한이 서려있는 영천아리랑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시작한 영천아리랑 전국경창대회는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아리랑의 날 제정 10주년의 해와 더불어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 울릉군을 비롯한 전국 각 시·군에서 모여든 신청자들로 명창부 12명, 일반부 20명, 단체부 10팀(64명), 학생부 11팀(143명) 등 많은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쳤다. 또한 이언화무용단의 화려한 무용공연, 강원무형 문화재 제1호 보유자 김길자의 정선아리랑, 국악인 곽동현의 신명나는 무대에 이어 가수 강민, 정수라의 멋진 무대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명창부 김민지씨(서울시)가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반부 김나연씨(단양군)가 금상, 단체부는 최은주씨(대구시)팀이 금상, 학생부 단체는 영천여고(영천시)가 금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진욱 영천아리랑전국경창대회장은 "대회 참가자와 축하무대를 꾸며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영천아리랑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짐하며 영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 할 수 있고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힘을 모아 달라"는 소감을 내비치자 객석에서 화답의 박수를 보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0회를 맞이한 영천아리랑전국경창대회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며 영천의 한과 예술혼이 서려있는 영천아리랑이 시민화합의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는 축하를 전했다.

2022-11-08 15:14:2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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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우수상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이 제7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2회부터 7회까지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4월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8만여㎡ 부지에 4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2개소,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갖춘 종합적인 장사시설로서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전체적으로 인공요소를 최소화한 공간구성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안식처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 편안함과 실용성 및 조화성을 두루 갖추었다. 콘크리트 옹벽이 전혀 없는 곳으로 자연스런 디자인을 반영하고 이질감을 최소화한 실용적인 설계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디자인 장지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연간 3,000기 정도를 화장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고, 경건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개인묘역 조성에 비해 효율적인 묘역관리로 난개발 방지는 물론 자연파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남도광역추모공원은 지속적인 화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서남권 장례문화를 선도하면서 타 지자체 귀감이 되고 있다"며"앞으로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2-11-08 15:13:2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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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태권도학과, 전국단체대항태권도 격파 금3·동1 수상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태권도학과 정상민(40)·장덕성(40) 학생이 최근 열린 제5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격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수상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경남 사천시 삼천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격파대회는 앞서 지난 7월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겨루기에 이어 최근 별도로 진행됐다. 영산대 태권도학과는 이 격파대회 만 40세 이상부에 출전했다. 여기서 3학년 정상민 학생이 발위력격파, 주먹격파, 손날격파 등 3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또 2학년 장덕성 학생은 발위력격파 부문에 출전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세 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정상민 학생은 "쟁쟁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게 돼 기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메달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에만 40세 이상 대회에 다수 출전해 메달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제5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발위력격파 금메달(장덕성)·은메달(정상민),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주먹격파 은메달(정상민) 등이 있다. 태권도학과 최현민 학과장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수한 최고의 무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대 태권도학과는 올해 치러진 ▲제61회 경남도민체전 ▲제45회 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제5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제49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2022 전국태권도시범경영대회 등에서 부문별 금메달을 획득, 대학 태권도계 강자로 명성을 쌓고 있다.

2022-11-08 15:13: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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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 무안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오는 11일까지 2022 무안 관광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 마케팅과 군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됐다. 공모전의 주제는 무안을 홍보할 수 있는 생태·자연경관, 역사·문화·기반시설 등 참신하고 매력적인 관광사진이며, 사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되고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연령과 지역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11×14인치 인화사진으로 1인이 5점 이내 출품할 수 있으며, 무안군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으로 신청서, 서약서, 출품표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12월 초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상(1점) 150만원, 은상(2점) 70만원, 동상(5점) 50만원, 가작(23점) 20만원 등 총 31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박람회 등 무안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계획이다"며 "무안만이 가진 매력적인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11-08 15:12:4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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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프리셉터 간호사 워크숍 개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일 대강당에서 '프리셉터 간호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3명의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프리셉터 간호사의 역할과 프리셉터십을 확립하기 위한 초청강연과 간호실무 표준화를 위한 프리셉터 실기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내용으로 프리셉터 간호사를 교육하여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하정민 교수는 '프리셉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프리셉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을 예로 들며 알기 쉽게 강의를 풀어나갔으며, 교육자로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프리셉터 실기교육은 ▲AIRVO2(가온가습 고유량 산소요법)간호 ▲기관절개술 및 흡입간호 ▲흉관 간호 ▲기관 내 삽관 전후 간호 ▲투약 관련 간호 등 주제별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기교육에 활용된 기자재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았고, 강사진은 대한간호협회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수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로 구성하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장희순 간호부장은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은 간호 질 향상과 환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전이가 잘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프리셉터 간호사들에게는 역량있는 교육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프리셉터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의학원 간호부는 프리셉터 간호사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고 프리셉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실무 표준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예정이다.

2022-11-08 15:12: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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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 체결

해남군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땅끝희망이'와 연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남에서 인천까지 릴레이 방문 현장 서명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협약기관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 민간단체·유통기업·협력사 8개사 등 총 18개소가 참여했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주민들이 배출한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 거점시설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포인트로 적립한 후 보상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민ㆍ관 합동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올바로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수거거점을 운영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해남군은 16개소의 수거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땅끝희망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600세대가 참여하여 2,204만9,000 포인트 적립과 129톤의 깨끗한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섬유, 자동차 내장제, 화장지 등 재활용 가공업체로 운송되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군민이 해남형ESG 실천 과제인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에 동참해 자원선순환 해남을 만들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8 15:12:2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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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정진도 으뜸마을 만들기 순항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 중점시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말, 진도 93개 마을 중 자체평가로 선정된 우수마을 5개소에 대해 전라남도 평가단이 방문, 마을공동체 활동 실적 등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고군면 벽파마을은 마을에 위치한 이충무공 전첩비 유적지에 꽃밭을 조성,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의신면 칠전마을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입구 가로수를 정비하고 꽃동산을 조성했다. 다른 여러 마을도 주민 스스로가 환경클린운동에 참여하는 등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소통으로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며 "마을의 작은 변화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진도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진도군의 9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등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다.

2022-11-08 15:12:1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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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국제백신포럼’ 10일 개막

대한민국 대표 의학·백신 포럼인 '2022 화순국제백신포럼'이 10일부터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다. '더 공평한 세상을 위한 백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와 화순군, 화순국제백신포럼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1천여 명의 국내외 백신 전문가와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백신 불평등 해소와 대한민국 백신산업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조태준 개발전략실장과 빌&멀린다게이츠재단의 필립 알렉산더 길버트 수석 등 국내외 저명한 7명의 연사가 참여해 세계 백신 공급망 사슬에서 대한민국 백신 산업의 현주소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백신 불평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글로벌 백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외 기업, 단체의 리더가 공평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및 공급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포럼행사는 세션 1 '백신 불평등 간극 메꾸기', 세션 2 '간극을 메꾸기 위한 백신 개발 자구 노력', 세션 3 '간극을 메꾸기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 제롬김 사무총장이 '펜데믹 대비 백신 불평등 간극 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백신을 제조해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모임인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네트워크의 라진더 쿠마 수리 최고경영자가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네트워크의 역할을 발표한다. 또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선임담당관인 필립 알렉산더 길버트가 백신 불평등 간극을 메꾸는 백신 기술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세션 2, 3에서는 SK바이오 사이언스 조태준 개발전략실장, 아이프리젠 페트로 테블란체 대표, 일본 글로벌헬스기술진흥기금(GHIT Fund)의 케이 카츠노 최고경영자와 한국의 라이트 파운데이션의 김한이 대표가 초청 연사로 참여한다. 공평한 백신 개발과 공급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세계 백신 공급망 사슬에서 대한민국 백신산업이 서야 할 자리를 토론한다. 올해로 6번째인 화순국제백신포럼은 대한민국 대표 의학·백신 포럼으로 자리잡고 있다. 메디컬 허브로 도약을 꿈꾸는 전남이 세계 백신 허브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높다.

2022-11-08 15:12: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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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경색' 급한 불 끄려다..."기업·금융권, 동반부실 공포"

최근 기업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가운데 자금경색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업들과 은행의 '동반 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발(發)로 기업들의 돈줄인 채권시장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고금리에도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시중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 금리는 4.87%다.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린 것을 고려하면 10월에 중소기업에 실행된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구간별로 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40.6%에 달해 1년 전(3.1%)과 비교하면 13배가 넘었다. 반면 금리가 3% 미만인 대출은 전년 같은 달 56.5%에서 올해 9월 4.7%로 급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역대급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을 찾고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 대출 외엔 자금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중소기업+대기업)은 704조6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1%나 증가했다. 하나은행이 13.8%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13.5%, 12.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3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부실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한은행은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5829억원으로 1.8% 늘며 조사 대상 은행 중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해당 금액 역시 5128억원으로 6.2%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넘게 연체된 사례를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다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4175억원, 우리은행은 3598억원으로 각각 8.9%와 11.3%씩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더욱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 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연 9조5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에 최근 단기 자금 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흑자를 내는 중소기업도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이 부동산 PF을 중단하면서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갈아타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실제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착공하지 못하면 결국 브리지론은 100% 손실로 남게 되고, 이자 등 금융 비용만 발생하게 되면서 줄도산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8 15:11: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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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고 "한국 2050년 성장률 0.5%…생산성 하락시 0% 성장 멈춰"

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뒷받쳐 주지 않을 경우에는 0%로 아예 경제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 단기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8일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대 초반 수준에서 2050년 0.5%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로 추산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자본공급 증가세 축소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부터는 생산성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도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데 따른 노동공급 감소라는 게 KDI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장기경제성장률의 시나리오는 달라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할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됐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 머무를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0%로 성장 동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해 돈 풀기 등 단기 대응책을 쓰기 보다 성장률 하락에 대비,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11-08 15:1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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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 "대 중국 수출통제 업계 영향 등 논의"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미국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산업부와 상무부간 체결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리측에서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미국측은 테어 켄들러(Thea Kendler) 수출통제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통제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관련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동민 실장은 "그간 한미 양국이 다양한 양자, 다자차원의 수출통제 논의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동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간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조화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향후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이슈별로 구체 행동계획과 세부일정을 담은 작업게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5:1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