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위기에…당정 '대환대출 활성화·자동차 보험 인하'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경제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 완화 대책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를 갖고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조치에 나선 데 따른 민생 부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라며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 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12조원 규모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 관리해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건 빠른 시일 내 추친토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