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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한은 부총재 "FOMC 0.75%p 인상…여전히 매파적"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3일 "이번 미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의 정책금리 0.75%포인트(P) 인상이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정책결정문에 금리인상 감속 가능성이 제시되었음에도 파월 의장 발언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hawkish)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 FOMC(11월 1~2일, 현지시간)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헌 부총재, 통화정책국장, 국제국장, 공보관, 투자운용부장, 국제총괄팀장, 시장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FOMC 회의문에서는 정책결정문에 '향후 추가 인상 속도 결정시, 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효과, 통화정책이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동향을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금리인상 감속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총재보는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금리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premature)이며, 과대긴축이 과소긴축보다 수정하기 쉽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물가안정에 대한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향후 통화정책 긴축 지속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에 따라 환율, 자본유출입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1-03 10:01:2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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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KT. 넷플릭스 제휴 요금 상품 가격 인상 나서...이달에서 다음달까지 인상

LG유플러스와 KT가 자사 IPTV(인터넷TV)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넷플릭스 제휴 요금 상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1년 전에 넷플릭스가 단행한 서비스 요금 가격 인상분을 이제서야 제휴 상품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넷플릭스 제휴 IPTV 요금제 인상에 나서고, KT는 다음달부터 인상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넷플릭스는 당시 스탠더드 요금제를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1500원과 2500원 가량 올렸다. 다만, 베이식 요금제만 9500원으로 동결했다. 인상 폭의 2개 업체 중 KT가 더 높다. KT는 다음달 '지니 TV 넷플릭스 초이스HD' 상품은 월 2만5500원에서 월 2만7800원으로, '지니 TV 넷플릭스 초이스UHD'는 월 2만7500원에서 월 3만1300원으로, 각각 2300원(9%), 3800원(13.8%)씩 인상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IPTV 프리미엄 넷플릭스' 요금제 가격을 인상에 나서 '프리미엄 넷플릭스HD'는 월 2만6300원에서 2만7800원으로 1500원(5.7%) 올린다. 또 '프리미엄 넷플릭스 UHD' 요금제는 월 2만8800원에서 3만1300원으로 2500원(8.7%)을 인상했다. 하지만 모바일 제휴 요금제에는 이미 요금 인상을 지난 6월부터 반영했다. 제휴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넷플릭스 멤버십이 아닌 상위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1000원에서 많게는 2500원까지 요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IPTV 제휴 요금제 가격이 1년간 유지된 이유는 요금제 인상분을 반영한 요금 시스템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양사는 "내부사정으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등 제휴 요금제로 치열한 IPTV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분을 상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를 IPTV 가입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극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IPTV에서의 넷플릭스 제휴는 LG유플러스가 먼저 독점하면서 가입자를 선점한 가운데 KT가 뒤따른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9월 30일 가격 인상을 공지했으며, KT는 1일에야 인상을 발표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넷플릭스가 IPTV 제휴 상품 가입자 분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유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TV 스크린으로 이용자들이 화질 저하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제휴요금제가 단기간에 국내 가입자 기반을 넓히는 전략으로 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2-11-03 09:57: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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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온라인 도민 추천 창구 운영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실행한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도민 추천' 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 추천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민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경기도 공무원이다. 추천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적극행정 도민추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혁신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온'에서도 추천 가능하다. 22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은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에 반영되며, 심사 시 도민추천에 따른 우대 점수(5점)를 받게 된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겠다"며 "경기도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3 09:31: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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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열화상 드론 도입 등 총력 대응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더욱이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하여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총 945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 이번 가을철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드론은 어두운 곳에서도 불씨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 조사,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민들에게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2022-11-03 09:30: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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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방안 제시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제도를 설명하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므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원배분 결정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재정력지수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에서 ―20%를 적용받아 재정자주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차등보조율 최저구간을 상향해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09:30: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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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진로발견! 카페실전’ 발달장애 청년 진로 도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하는 '진로발견! 카페실전' 프로그램을 청년스테이션에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카페 관련 분야의 취업 역량을 키우고자, 청년스테이션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기획해 마련했다. '진로발견! 카페실전' 프로그램에는 총 10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해 커피머신 다루기, 커피 내리기, 과일에이드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 카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실습을 했다. 이에 발달장애 청년들이 카페 관련 취업 분야를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는 등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청년들의 진로탐색 의지를 고취시키고, 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스테이션은 취미·여가·건강·생활·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간 대관, 물품공유 서비스 등 청년 활동 지원에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2-11-03 09:29:4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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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반지하주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간담회 열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일 시흥시의회,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시흥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시흥시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을 위해 '시-시의회-LH-시주거복지센터'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기봉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의 반지하주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에는 국토부 대상 제도개선 요청안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및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로 LH는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시의회는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관련 예산 수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간담회에 함께한 모든 기관이 시흥시 반지하주택 문제해결 및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의견을 모았다"면서 "시흥시는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 온 만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3 09:29: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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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인식 개선 ‘치매예방 18만보 걷기챌린지’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치매인식개선 및 구리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함께걷는 치매예방 18만보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 행사는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 실천을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등 치매 관련 사업을 홍보해 치매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워크온 어플을 다운로드 후 구리시 공식 커뮤니티 또는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 가입 후 '함께걷는 치매예방 18만보 걷기챌린지'참여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18만보 걷기(1일 최대 1만보 인정) 챌린지를 달성한 42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8개의 치매극복선도단체와 함께 '9988 걷기 스탬프 챌린지'를 개최해 치매극복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다시 한번 걷기 행사 개최를 통해 정기적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도 배우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1-03 09:29:2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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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3개 마을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다’우수 마을로 선정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1일 진행된 '2022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사례발표 본선에서 옥천면 옥천4리가 '사랑마을상(경기도지사상)'을, 개군면 내리와 앙덕2리가 각각 '함께마을상(경기도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은 도내 공동체들의 활동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을공동체 사례발표'에서 각 시·군별 우수사례로 추천받은 58개 공동체가 1차 심사를 통해 20개소가 본선에 진출, 열띤 경합을 펼쳤다. 옥천4리는 ▲선주민 마을과 후주민 마을의 연결고리로 산책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꾸기 ▲모과나무 가꾸기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 ▲아이들에게 마을 자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을 추진했다. 내리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마을 자원조사 ▲역량강화 교육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산수유마을'이라는 특화된 마을의 고유성을 만들어 2003년부터 시작된 '산수유축제'를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앙덕2리는 행정리 분리 후 ▲마을 자치를 위한 주민조직 구성 ▲소규모 주민모임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갈등을 극복한 사례 등으로 선·후주민 구분 없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젊은 세대 유입과 관내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가치 있는 우수사례들이 지역에 전파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살이'가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은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2022-11-03 09:28:4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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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을 행락철 주요 숙박시설 안전점검 완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호텔, 야영지, 펜션 등 22개 주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바베큐장 등 화재 위험 장소 소화기 미비치 ▲피난 계단 등 대피 통로에 물건 적치 ▲트렌치 관리 미흡으로 우수 기능 상실 여부 ▲콘센트 미접지 ▲화재 감지기 및 가스누출차단장치 미작동 ▲가스용기 측도관 사용 다량 연결 등이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즉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산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안전사고 없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숙박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숙박시설 이용객들도 즐거운 휴양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09:28:3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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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적 확대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시는 최근 안산시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청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을 확인하면 되는데,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시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의 업무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1-03 09:28:26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