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수선하軍]소문난 계룡軍문화보다 사천에어쇼가 훌륭한 이유

지난7일 시작해 약 170만명의 방문객을 동원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23일 막을 내렸다. ‘역대최고’, ‘K밀리터리’, ‘군문화 우수성’, ‘안보교육’, ‘민관군 상생’ 등을 전면에 걸고 시종일관 막대한 홍보를 했지만, 지난20일 시작해 같은 날 막을 내린 ‘사천에어쇼’와 달리 군사문화 행사보다는 시골장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안보·국방’과 ‘관광·산업’을 묶어 경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보박물관’과 ’군대체험실’ 등을 세우거나, 군사매니아들이 몰리는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숙박 및 요식업, 특산물 판매 증진을 꾀하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시골장터로 끝나서는 안된다. 충남 계룡시 등이 주관해 보름 정도 진행한 세계군문화엑스포보다, 경남 사천시 등이 나흘간 진행한 에어쇼가 후한 평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군이 촘촘한 협동을 통해 관람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했다는 점과 크기보다 내실과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의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 계룡대에 비해 공군제3훈련단이라는 일선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열려 세간의 주목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천에어쇼는 군사매니아들과 지역민들을 모두 만족시킨 행사였다는 평을 받았다. 후한 평을 받은 두번째 이유는 충분한 행사관련 인프라다. 우선, 교통 등 접근성이 좋다. 사천비행장은 규모는 작아도 비행기를 걸어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사천공항을 갖추고 있다. 교통이 발달한 인근 진주시에서의 접근도 쉽고, KTX정차역인 진주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운행됐다. 사천 시내에도 셔틀버스가 운행됐고, 시내·외 버스망이 계룡시보다 촘촘하다. 행사 방문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관광시설도 사천시 쪽이 더 잘 갖춰진 편이다. 계룡시의 경우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에 다양한 푸드트럭과 지역식품관을 준비했지만 편안하게 식사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면, 사천시의 경우 방문객들이 행사장 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나 의자 등을 잘 구비했고 ‘남해안 관광도시’, ‘항공산업 기반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숫박시설과 요식업체들도 훌륭하다는 평을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행사장 구성의 차이다.사천에어쇼는 실내 전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활주로 위에 전투기와 탑재무기, 다양한 무기체계를 전시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구조 였다. 반면,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경우 국방정책 소개뿐인‘대한민국 국방관’, ‘세계군문화’라고 쓰지만 국군의 활동사진과 국군의 물자가 다수였던 ‘세계군문화 생활관’, 베트남전쟁의 참상을 편향적으로 전시한 ‘세계 평화관’ 등은 공간은 전시턴텐츠가 부족했음에도 각각 하나의 별도 전시관을 가졌다. 반면 방문객들의 관심이 많았던 체험프로그램이 다수 몰려 있던 ‘국방체험관’은 화약연기와 미세 납조각이 날리는 상황 속에서도 방문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몰렸다. 겸손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6위의 군사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양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군사문화에 있어서는 절대 문화강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무기로서의 총이 가지는 위험보다, 총의 멋진 형상과 위력만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손에 총을 꺼리김 없이 쥐어주는 국군주의 군사문화 행사와는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2022-10-23 15:00:39 문형철 기자

정유업계, 경기침체 속 3분기 실적 발표 코앞…투자 위축 가시화

올해 상반기 역대급 최대실적을 올렸던 정유업계의 3분기 실적이 국제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 우려로 어두울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의 실적 발표는 11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 12조3천2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내 증권사들은 ▲SK이노베이션 7716억원 ▲에쓰오일 556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전 분기 영업이익인 2조3292억원보다 66.9% 줄어든 수치고, 에쓰오일의 경우는 전 분기 영업이익인 1조7220억원보다 67.7% 감소한 규모다. 이 밖에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 4사가 마주한 문제는 '정제마진'에 있다. 정제마진은 정유사들의 수익지표로 꼽히는데,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만든 휘발유·경유 등을 팔아 남긴 차익을 의미한다. 배럴당 4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3분기 평균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7.1달러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66.9% 내렸다. 지난 2분기 6월 둘째 주 정제마진이 29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낙차가 생긴 것이다. 결국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이 미리 사둔 원유의 재고평가 손실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떨어지면서 정제마진이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계절적 요인이 적용될 4분기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제유가가 정유사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지금부터 예견하기는 힘들다"라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러한 정제마진 하락 배경에는 국제 유가의 하락이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면서 수요 하락 요소들이 등장했고 실제로 전분기 대비 10% 하락했다. 주요 기관들도 국제유가 수요 하락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주요 산유국 감산 등으로 인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하반기 들어 90달러 초반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고환율도 정유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1430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환율은 정유사에 환차손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유사들은 은행이 정유사의 원유 수입대금을 먼저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어음인 유전스(usance)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고 후 일정기간 후에 시점 환율로 결제대금을 지불한다. 정유사가 환율이 1200원대일 때 원유를 수입했다고 가정하고 결제 대금일이 현시점에 다가왔다고 한다면, 1400원대 환율로 수입대금을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 악화 요인들로 정유사들의 탄소중립 투자와 설비 투자도 더뎌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오일뱅크의 지주사 HD현대는 36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유정제시설 투자를 중단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흑자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적자를 메우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2022-10-23 14:57:07 허정윤 기자

청소년, 정상체중에도 '뚱뚱하다' 인식...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必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정상체중인 청소년 중 40%가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 주기 위해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건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불건강한 신체 인식이 발견되면서 교육 당국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게재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인식 및 체중조절행위의 영향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2만9282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정상체중임에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39.3%로 집계됐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은 41.4%, 남학생은 37.0%가 실제 체중보다 뚱뚱하다고 인식해 여학생들의 신체 이미지 왜곡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인 학생 중에서는 자신을 '보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10.5%였고, 심지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2.9%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왜곡된 인식이 드러난 청소년의 90.8%인 2만6604명은 대부분 '건강한 체중조절'을 했다고 답했지만 극단적인 체중조절 시도도 적지 않았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4.3%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빼는 약을 복용했으며, 남학생도 1.5%가 이에 해당했다. 단식 경험률에서는 여학생은 13.0%, 남학생은 7.5%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 및 외모관리 행동과 정책적 시사점(2021)'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 적 있다.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2009~2020년 기간 여학생의 시도율은 40.2~45.5% 범위를 유지한다. 남학생들도 2016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2.4~27.4%의 시도율을 보이면서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심각하게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날씬, 마름보다 더욱 체중을 줄이는 일명 '개말라'가 유행한 적도 있다. 지금도 SNS에서 '개말라'를 검색하면 관련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죽어도 말라 죽고 싶다', '토하려고 물 뜨러 갔다가 날씬해서 좋겠다는 말 들었다, 더 열심히 토해야겠다' 등 불건강한 인식을 넘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방법들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체중조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은 성별, 학급,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신체이미지, 슬픔·절망감 등으로 분석됐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상담·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56:06 신하은 기자

[레고랜드發 PF 위기] '제2저축은행 사태' 재현되나…말라가는 유동성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경색 상황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무너지기 시작한 시장 신뢰가 조기에 회복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른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호 "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와 단기채 시장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채권안정기금(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 캐피탈콜(투자대상 결정 시 출자) 실시도 즉각 준비하는 동시에 50조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며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우려된 단기자금 시장 경색 상황에서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채안펀드를 통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본적인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함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공모채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에 재가동되는 채안펀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단, 채안펀드보다 크레딧 시장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SPV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상태라 아쉽다"고 평가했다. SPV 재가동 요청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관계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브리핑을 열고 GJC에 대한 강원도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밝혔다. 올해 안에 지급금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을 추진해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쇄 부실 우려 잠재울까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부동산 PF 대출 연쇄 부실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부진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가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근래 수 년동안 이어진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증권사와 제2금융권은 부동산PF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부동산 시행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의 신용보강을 통해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원자잿값 부담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급행상황과 수요 위축에도 만기를 앞둔 물량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유동화증권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 6위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의 부도도 시장 공포를 키웠다. 우석건설은 지난 9월 말이 납입 기한인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방건설사들의 부도는 시간문제"라며 "건설사 부도가 시작되면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연쇄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 지주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거나 유상증자 또는 자산 매각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나 일부 캐피탈사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회사명이 직접 언급되며,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거나 매각이 임박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해당 회사들은 즉각 부인하며,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22-10-23 14:55:34 박미경 기자

레고랜드발 여파…여전채 6%돌파

여신전문금융채권의 금리가 6%를 돌파했다. 강원 레고랜드발 스노우볼이 여전채까지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전채 금리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1일 기준 여전채(3년물) 금리는 6.08%로 하루 사이 0.12%포인트(p) 상승했다. 연초 대비 3%p 이상 올랐다. 레고랜드의 상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여전채 상승에 방아쇠를 당겼다. 여전채를 통해 70%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불가피한 모습이다. 레고랜드 여파로 채권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강원도가 보증에 나섰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채권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 통상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자체 보증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강원도가 보증한 상품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 먼저 피해가 나타난 것은 2금융권이다.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 상품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전채 금리 상승 속도에 맞춰 대출상품의 금리를 함께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신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곳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9월 평균 카드론 금리는 1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대비 여전채 금리는 3.0%p 이상 상승했지만 12%선에 머물던 카드론 금리 상승은 1.0%p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상품 금리를 비례해서 인상하는 것은 대출 상품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뿐더러 취약차주까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카드사들이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조달 비용 인상을 늦추고 있는 것도 이와 맞물린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의 경우 카드사보다 어려움이 가중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조달비용이 카드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AA+등급의 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캐피탈사는 AA등급의 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2금융권의 위기는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불안정 등 실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긴급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투입을 예고한 채안펀드의 대부분은 회사채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전채 시장 진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회사채와 여전채 순유출액이 이달에만 5조원에 가까워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직된 채권 시장에 유연함을 주며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상 여전채 스프레드의 경우 0.4~0.5%p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채권 시장에서 여전채가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3 14:51:32 김정산 기자

서울시, '서울정원박람회' 세계적인 정원 축제로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2일 오전 10시30분(현지 시각) 세계 3대 정원 축제인 프랑스 '2022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찾아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서울의 대표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프랑스 상트르 주 루아르 강변에 위치한 쇼몽성 일대에서 1992년부터 시작된 국제정원박람회다. 영국 '첼시 플라워쇼', 독일 'BUGA(연방정원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정원 축제로 꼽힌다.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은 매년 4~10월 약 6개월에 걸쳐 개최되며, 30개 내외의 정원이 조성돼 시민들과 만난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원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서울정원박람회'를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했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서울정원박람회'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의도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열린 박람회에 총 411만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꿈의 숲 그리고 예술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북서울꿈의숲에서 행사가 개최됐다. 시는 내년에 공원 또는 한강공원에서 '서울정원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 규모는 올해 28개 정원에서 내년에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사 이후에는 계절별로 어울리는 꽃으로 정원을 재단장해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이 정원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4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수준의 정원을 선보이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 같은 세계적인 정원문화 축제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다.

2022-10-23 14:36:59 김현정 기자

與 국회 부의장 경선…김영선·서병수·정우택 '3파전'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정진석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함에 따라 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자로는 당내 최다선(5선)인 김영선·서병수·정우택(가나다 순) 의원 등 3명이 거론된다.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은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23일 공개한 출마의 변에서 ▲당내 화합 ▲야당과 원활한 협력 ▲대한민국 정치 개혁 등을 약속했다. 출마의 변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당을 지키며 헌신해 왔다"고 밝힌 서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등 당의 중책을 맡은 경험도 있다. 서 의원은 21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정 비대위원장에게 양보, 출마 명분이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일찌감치 부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오랜 기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문제와 관련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점이 변수로 꼽힌다. 당내 주류인 친윤(親 윤석열)계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문이자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선출되면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18대 국회 이후 8년간 공백기를 거쳐 올해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게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윤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충청권에서 15대 국회로 입성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등을 지내 행정 관료 경험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위기를 수습한 경험도 있다. 다만 전임자인 정 부의장이 충청권 출신이었던 만큼 '지역 쏠림'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상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 관행대로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부터 의원 외교, 지역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다. 부의장 후보자 경선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와 투표로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한다. 이때 정견 발표는 생략한다. 의총에서 선출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10-23 14:35:57 최영훈 기자

[오가노이드 시대가 온다-상] 神의 영역에 도전하다

2005년 개봉했던 영화 '아일랜드'에는 복제인간이 등장한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 상품으로 실험실에서 탄생한 복제인간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아이를 대리 출산하거나 손상된 장기를 새롭게 교체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많은 충격을 불러왔던 이 SF영화는 20년이 채 되지 않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2년 현재 오가노이드 기술은 장(腸)을 시작으로 뇌와 위, 간, 췌장, 신장 등을 실험실에서 키워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신약 개발과 맞춤 의약품 제공은 물론 재생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오는 2027년 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장기 교체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오가노이드, 5년 후 5조원 시장 예상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은 지난 1957년 에띠엔느(Etienne Y.)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오가노이드가 개발된 것은 2009년 경이다. 네덜란드 후브레흐트 연구소의 한스 클레버 박사가 장 줄기 세포를 추출해 배양한 결과 실제 장 조직을 정교하게 모사한 장 오가노이드를 개발한 것이다. 연구팀은 네이처지에 연구 결과를 공개했고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 오가노이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오스트라 분자생명과학연구소 쥐르겐 노블리취 박사가 모든 종류의 세포로 자랄 수 있는 전분화능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분화해 인간 뇌의 특이 구조를 모사하는 방법을 발표하며 뇌 오가노이드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시작된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2019년 이후 연평균 22.1%로 증가해 2027년 약 34억달러(약 4조889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장으로 시작된 오가노이드는 뇌를 거쳐 현재 망막, 갑상선, 장, 위, 간, 신장, 췌장, 유선, 자궁 오가노이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7년 간(22.9%)과 장(22.8%) 오가노이드가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2027년 북미(41%)와 유럽(36.9%)이 전체 80% 가까이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태평양 시장 역시 23.1%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전 세계가 주목 장 오가노이드를 세상에 처음 선 보인 클레버스 박사 연구진은 3년 후인 2012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재생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클레버스 박사와 일본 와타나베 마모루 연구진은 장 오가노이드를 염증성 장질환 쥐에 이식해 치료하는 논문을 네이처지에 다시 발표한다. 논문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쥐의 대장에 장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관찰한 결과, 이식된 줄기세포가 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 분화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 뿐 아니라 간, 췌장 등 손상된 장기에 이식할 경우 손상 부위를 되살려 영구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재생치료제를 비롯, 오가노이드가 활용되는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동물 시험을 미니장기로 대체해 전임상 단계에서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임상 예측률을 높여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암 치료도 가장 전망 있는분야로 꼽힌다. 종양 오가노이드는 정상 세포의 오가노이드와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암 단계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있는 개인의 차이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를 개인별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맞춤의학도 각광받는 분야다. 개개인의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약물테스트를 미리 시행할 경우, 발병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약의 복용을 막아 효과를 높이고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가노이드는 감염병 대응으로 위한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병 연구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 과정에서 폐, 장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박사는 "오가노이드는 질환 모델링부터 유효물질 탐색, 선도물질 발굴을 위한 유효성 및 독성평가에 이르는 신약개발의 전임상 모든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미니 장기는 인체의 실제 장기와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약물에 반응해 신약개발과 제약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23 14:32:55 이세경 기자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이 더 불안"…디지털 뱅크런 우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금유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자금이탈 현상이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점이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예금자 동요를 포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일일활성이용자(DAU)는 10월 평균 320만명으로 7월(350만명) 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데이터 분석센터 와이즈앱이 분석한 일일 DAU를 보면 판교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한 이후 15일과 16일은 각각 356만명, 354만명, 17일과 18일은 432만명, 378만명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앱에 접속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카카오뱅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안전할 거라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출금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젠 카뱅보다 금리가 높은 적금도 많아서 은행을 고르는데 어렵진 않았다"고 했다. 맘 카페에서도 "아이 적금 통장으로 사용했는데, 먹통 된 이후 찝찝해서 다 뺐다"며 "편리해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집중해서 넣은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중은행에 분산해서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인터넷은행이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각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금인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혼란스러운 노이지런(noisy run)을 포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은행의 경우 고객의 동요를 확인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낮은 이탈률을 적용해 산출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단계적 적용 및 유예기간을 거쳐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차입금·법인예금은 최대 100%의 높은 이탈률로 계산하는 반면 소매예금은 5~10%의 낮은 이탈률을 가정해 소매예금이 많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경우 모든 예적금의 해지 및 자금이체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인터넷은행 예금자는 시장정보에 민감하고, 정보에 민감한 예금자가 군집행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소영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은 "디지털 뱅크런 발생시 온라인을 통한 소매예금은 더 쉽게 해지하고 자금이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보다 높은 이탈률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호금액(5000만원)내 보호되는 소액예금까지 일시에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뱅크런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이후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3 14:30:22 나유리 기자

서울과기대-서울여대, 2022학년도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여대에서'2022학년도 서울과기대-서울여대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1년 2월에 체결한 노원 관내 대학(광운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취업플랫폼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으로 추진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삼육대, 8월 광운대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 부서장, 팀장, 실무자들 총 20명은 취업전문가인 이우곤(HR연구소 소장)의 COVID19 이후 취업지원 전략 및 산업분석 특강, 대학별 중점 사업 및 대학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며 취업컨설턴트들의 역량과 대학 간 취업 지원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과기대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은 "이번 취업지원 워크숍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을 운영하는 각 대학의 우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두 대학이 지역 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2022년 6월~8월까지 광운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반도체 공정 직무 아카데미 이론 및 실습(Fab Tour) 과정'을 운영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온라인 연합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8:50 신하은 기자

[디지털 강국의 '허상'](하)글로벌 빅테크 기업 재난대응

[디지털 강국의 '허상']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그간 수차례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갖춘 데이터센터 대응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이용자들이 사흘 이상 불편을 겪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의 재해 복구 능력과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의 피해액을 220억원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과거 삼성SDS, KT 사고에도...여전히 대안 없어 지난 10년간 국내에는 크고 굵직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삼성 SDS 과천센터 화재와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다. 삼성 SDS 과천센터 화재사고는 삼성카드, 생명, 화재 등의 계열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봤고 , KT 아현지사는 서울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는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단말기와 포스기 장애로 소상공인, 병원, 경찰서까지 산업 전반의 시스템이 마비됐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백업체계와 이중화 시스템의 관리체계에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의 사태도 유사하다. 이처럼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에 카카오와 SK C&C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사고는 광대한 통신망에 연결된 수많은 단말기로 인해 늘 위험이 따라 다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생긴 사회 전반의 문제가 기업에만 쏠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앞서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체계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 기업에 지원하거나 협업해야 한다고 전언한다. ◆ MS, 구글...정부 적극 나서 사이버 복원력에 집중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관리 체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등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 주도국들은 '사이버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8월, 미국 백악관이 주관한 인프라 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회의에서는 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회의에서 사이버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300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앞서 글로벌 기업들은 사이버 관련 위험요소를 100%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복원력에 대한 중요성을 꼬집었다. 구글, MS 같은 글로벌 IT 주도국들은 매년 수일간 복구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센터 확장에 속력을 내고 있다. 구글이 2020년 4월 공개한 '인프라 복원력 백서'에 따르면 구글 전사 직원들은 재해시 자사 서비스의 원할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매년 재해복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의도적으로 화재 및 침수 상황을 재현해 데이터와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찾아내 복구하고 개선해 내는 작업훈련이다. 해당 훈련에서는 복구 하는 과정에서 완성도와 시간까지 정밀하게 검사하고 공개한다. 구글은 해당 복구시스템과 이를 위한 훈련에 매년 약 9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재해 대응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다. 재해 대응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화재, 침수, 전기누락, 지진 등 세부적인 분류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전원 공급 계획,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구분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구글, M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재해의 위험에 대비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센터를 여러곳에 구축해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3곳에 복제해 보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한국과 부산에 쌍둥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데이터가 양쪽으로 똑같이 저장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에 약 2조 874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구글도 마찬가지다. 아마존도 독립적인 전원과 냉각시설, 재해에 따른 훈련 등을 구축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앞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진,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돼도 문제없이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이번 카카오사태의 경우 화재로 백업과 이중화는 했지만 재난에 대한 명확한 대비는 구축해 놓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앞서 글로벌 기업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 측은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었지만 서버를 증설해 트래픽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재난 대응을 위한 분야에 140억원을 투자했지만 데이터 센터의 기본인 백업과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평이다. 업계는 앞서 구글, MS 등의 재난 대응 사례를 토대로 제대로 된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국내 업계에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업계관계자는 "재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위험요소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이는 기업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구축해 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고 접목할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쉽지 않고 장기적이 되겠지만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재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2-10-23 14:28:18 최빛나 기자

뉴질랜드 교육부장관 서울 방문...교육교류 논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4일 한·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혼 크리스 힙킨스(Hon Chris Hipkins) 뉴질랜드 교육부장관 등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공동수업'을 참관하고 양국의 교육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질랜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온라인 협력수업 '국제공동수업'의 주요 상대국으로 올해 뉴질랜드 28개교, 서울 33개교가 함께 수업하고 있다. 힙킨스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양국 간 교육교류 활성화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서울의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감과 면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서울교동초등학교의'국제공동수업', '전통문화수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수업' 등을 차례로 참관하고, 양국의 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뉴질랜드교육진흥청(뉴질랜드교육부 산하)은 지난해 3월 교육 교류협력 동반자로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상호교류 활성화 ▲혁신적인 교육모델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개발 ▲온라인 국제교육(온라인 협력수업 포함) 및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실질적 교육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공동수업 등 양국의 학생들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해준 뉴질랜드 교육당국과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5:16 신하은 기자

코카콜라, 꿈의 세계 담아낸 환상적 디지털 아트 팝업스토어 오픈

코카-콜라의 글로벌 혁신 플랫폼 '코카-콜라 크리에디션'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 출시를 기념한 팝업을 22일 정식 오픈했다. 코카-콜라 크리에디션×아르떼뮤지엄 '드림월드' 팝업은 이달 초 출시된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에서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코카-콜라 브랜드를 감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존과 함께 총 4개 테마 공간(비치, 정글, 썬더, 코카-콜라)을 통해 진짜 꿈의 세계를 거니는 듯한 압도적이면서도 황홀한 몰입의 경험을 선사한다. 정식 개관에 앞서 하루 전인 21일 진행된 프리오프닝 행사에는 댄서 리정, 가수 쌈디와 배우 이이경 등 핫한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드림월드' 팝업 오픈을 축하했다.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를 오감으로 이색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팝업은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대기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 및 코카-콜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사전 예약 없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한 패스트트랙 티켓 증정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는 무한대의 상상이 가능한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일상 속에서 환상적인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이색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코카-콜라 크리에디션'의 새로운 프로젝트"라며 "약 38일간 진행될 '드림월드' 팝업에서 빛과 소리가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꿈의 세계를 담아낸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통해 일상 속 꿈과 같이 황홀해지는 몰입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23 14:24:44 신원선 기자

교육부,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논의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2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교육부 누리집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한다. 해당 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 대학, 고등학교 교사, 일반국민 등 희망하는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누리집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24:12 신하은 기자

경찰 '카카오 먹통' 유발한 데이터센터 압수수색...정부 각 부처 카카오 대응책 마련 및 장애 조사 나서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 내놓거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전을 관리하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빠르게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 "보상이 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부처들이 카카오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 장애가 일어난 후 닷새가 되어서야 국조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최근 보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독과점력을 남용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 엄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 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시장지배력 등 평가 기준과 함께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 등 사례까지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라며 "IT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및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 점검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쳐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법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상시 운영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 금융계열사들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조만간 현장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화재 후 곧바로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전산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일부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1일 100만원 한도의 간편결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는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인증 및 상담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비상대책 수립·운용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여신·수신, 송금, 모바일·인터넷 뱅킹,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승인 등의 핵심업무들이 3시간 이내에 복구됐는지 등을 따져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는 카카오의 무료 이용자들의 보상을 위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보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 약관을 보면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며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에서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혀 무료 이용자들의 보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10-23 14:23:41 채윤정 기자

[metro 관심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호실적 전망…주가 전망도 긍정적

약세장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3분기 호실적 예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공장 가동률과 강달러 상황에 따른 환율 효과 등으로 4분기에도 실적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향후 주가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 8월 12일 91만원까지 올랐다가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9월에 75만원선으로 떨어지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협력사인 바이오젠이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6% 급등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3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KB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9%, 38.9% 증가한 8155억원, 2325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태희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주요인은 직전 분기 1~3공장의 완전 가동,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높은 원·달러 환율 등과 휴미라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3분기 호실적 전망으로 삼성바오로직스의 주가는 10월 들어 4.95% 상승하며 약세장에서도 선방했다.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4% 오른 84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아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높고 우호적인 환율 분위기도 4분기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며 5, 6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인해 해외공장 건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 기대에 매수를 추천했으며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에피스 연결 영향, 실적 추정 상향 및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변화를 고려해 목표주가를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4공장 가동 효과와 23년 미국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23 14:23:38 원관희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신탁회사, 공사대금 지급의무 언제까지?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에는 '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포괄적, 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즉 쉽게 말해, 수탁자가 부담하던 공사대금지급의무 등이 신탁이 종료되면 완전히 위탁자에게 이전돼, 수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신탁계약에서는 신탁종료 사유 중 하나로 신탁기간의 만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신탁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2021. 12. 39.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1다264420)에서도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탁이 종료됐다면 포괄적·면책적 인수조항에 따라 신탁회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위 사건에서는 결국 '신탁이 종료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그런데 위 사건의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신탁회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자, 위탁자에게 신탁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따라서 신탁회사는 더 이상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업자는 위 조항의 해석상 '수탁자의 반대표시(신탁종료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돼야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수탁자가 신탁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종료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위 조항에서의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신탁종료의사표시)는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나 시점을 수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신탁회사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을 공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그런데 위 조항에는 '수탁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해 수탁자가 신탁계약 기간만료 초기에만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예견할 수 없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공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신탁회사의 일방적인 종료의사표시로 인해 의무이행자가 갑자기 위탁자로 변경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탁회사와 달리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공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계약의 종료시 포괄적·면책적 계약인수'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위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3 14:21:36 신하은 기자

세종대-건국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점령전’ 성료

세종대학교가 건국대학교와의 동아리 교류전인 '광진구점령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렸으며, 세종대와 건국대 동아리가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해 광진구 지역 모형 구역을 차지하는 두 대학교만의 특색있는 대항전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든 종목이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두 대학의 총 25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행사 종목은 전시, 공연, 체육 7개 종목, E-스포츠 등이다. 이 중 경쟁 종목은 체육 7개 종목과 E-스포츠이다. 전시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건국대 대회의실에서 세종대 동아리 '밤부', '세종극회', '세종서회'와 건국대의 동아리 '진상회', '우주탐구회', '건국서도회' 등 총 6개 동아리의 작품이 전시됐다. 공연은 9월 14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세종대의 동아리 '인트로', '늘헴코러스', '사운드플러스'와 건국대 동아리 '아퀴', '소리나래'의 무대로 꾸며졌다. 체육 종목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야구 등이 진행됐다. 이 중 세종대는 테니스, 농구, 야구, 클라이밍 4개 종목에서, 건국대는 탁구, 축구, 배드민턴에서 승리했다. 이어 E-스포츠는 2일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에서 건국대 동아리 'KU::GG'가 우승했다. 결국 점령전 결과는 체육 4개 종목에 승리한 세종대와 체육 3개 종목과 E-스포츠 종목에 승리한 건국대의 4:4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광진구점령전은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점령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라진 대학 문화를 살리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이제우 세종대 총동아리연합회장 경영학부 학생은 "참여한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진구 내 2개 대학의 동아리 교류전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며 "이 행사가 지속돼 청년 문화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23 14:19:35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1년 6개월 만에 순입금 1조원 달성

삼성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수수료 제로(단, 펀드 보수 등 별도발생)를 선언한 '다이렉트IRP'가 출시 후 순입금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출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삼성증권의 다이렉트 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삼성자산운용은 올 들어 다이렉트IRP 고객들의 자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채권' 잔고가 급증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달 말 기준 다이렉트IRP 고객의 채권 직접 투자 잔고는 2021년 말 대비 90배나 증가했다.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채권형 펀드' 잔고도 같은 기간 각각 129%, 58% 늘었다. IRP계좌는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자/배당소득세(15.4%)'가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복리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안정형 자산인 '채권형 자산', '예·적금', '현금성 자산'이 올해 9월 말 기준 69.0%로 높았다. 이는 지난해 말 61.5% 대비 8.5%p 증가한 수치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의 특성상 안정형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과 일부 자산을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미리 마련해 둔 고객이 혼재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정화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은 "지난해 업계최초로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며 고객중심의 연금서비스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고금리 채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했다"며, "투자자들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23 14:18:33 원관희 기자

[김승호의 시선] '차별화'와 '차단막' 사이

"김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축소되면서 우리 같이 지방에 있는 곳은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 경력사원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 가입요건이 됐는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직원이 회사를 더 다녀야할지, 옮겨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 한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얼마전 전화가 왔다. 스마트폰 너머로 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일개 신문사 기자에게 그로선 상당히 큰 애로를 이야기했지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목소리를 모아 제법 그럴듯하게 기사를 쓰는 것 밖엔 없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고 새로 들어선 권력이 전 정권과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반드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은 더욱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2750억원이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내년엔 2030억원으로 축소된다. 내년 예산엔 기존 가입자 지원을 위한 1866억원과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키로 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금 164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은 26.2%만 줄어들게 됐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전체의 91.9%는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키로 한 기존 가입자를 위한 돈이다. 기자에게 SOS를 친 대표가 우려했듯이 내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매년마다 '가입 5년 수령자'가 빠지면 현장에서 애타게 바라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역사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최근 열린 중기부에 대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놓고 "사업기간, 인원, 적립금, 예산이 모두 축소되는데 무슨 '플러스'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 역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예산이 그쪽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현장에선 기존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일부에선 오히려 혜택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 제도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기간 동안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 지방 스타트업은 더욱 그렇다. 현재까지 이 두 제도에는 7만3000개사의 20만3000명 근로자가 가입한 상태다. '차별화'는 '억지 거리두기'나 '장막치기'가 아니다. 정권이 다르다고 무작정 차단막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이 제도만 놓고보면 원하는 목소리가 없애자는 목소리보다 더 높다. 그게 민심이다.

2022-10-23 14:17: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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