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李 겨냥한 수사 급물살에 與野 극한 대치…예산안 등 '안갯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져 정국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2일 새벽,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일단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국정감사(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 과반 이상인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야당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특검 도입 주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보이콧'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만, 검찰발 사정 정국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정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도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수용 여부를 묻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 사안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 함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로 국회법 84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신중히 잘 협의해서 민생의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