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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용기 150대 출격 가난한 자의 전술인가?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저수지 발사와 군용기 150여기(북한 전체 군용기는 810여기)를 띄운 대규모 항공훈련을 공개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의에는 '빈자(貧者)의 전술'이라는 이면이 숨어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물량공세에 밀린 일본이 풍선폭탄과 도자기에 담긴 세균폭탄, 위조지폐 등을 비대칭 전력으로 사용한 것과 비슷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앞세워 전략적 공격을 연출하는 대규모 항공훈련을 실시했다. 복수의 군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이러한 무력시위는 북한으로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쟁을 대비한 항공기연료 비축분이 많지 않아, 조종사의 비행훈련이 짧고 군용기의 기체 수명이 도래한 노후기종이 많아 가동률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는 미그21기와 미그23으로 각각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후반에 공개된 노후기종이다. 미그21기의 경우 가동률은 50% 정도이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운 가변익 기종인 미그23의 가동률은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도 러시아 등에서 부품수급이 좋지 못해 같은 기종에서 부품을 떼내어 수리 및 관리하는 동류전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군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들은 가동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시에도 비상대기 및 수준유지 비행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군용기와 조종사의 기량이 북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일각에서는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35A의 기관포에 훈련탄으로 알려진 예광탄만 보급하는 상황이라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탄두가 폭발하지 않는 예광탄이라도 적기를 관통시키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공군 조종사 출신 예비역들의 전언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한 군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훈련 중에 일부 군용기는 정상 훈련이 어려워 회항하거나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핵 사용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의 선제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반응에 몸을 사리면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도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기념식 이후 민생행보 등을 보이고 있어,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무력시위를 보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이 저수지에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더 은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 또한 북한이 잠수함전력을 운용하기 힘든 대내외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수지 발사는 일견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수지가 얼거나 갈수기 때에는 전술적인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잠수함처럼 바닷속을 기동할 수 없어 저수지가 사전에 포착되면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2022-10-12 15:51: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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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김문수 위원장, '노란봉투법' 반대 "손배소 반드시 유지돼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손해배상소송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아직도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법 개정이 될 수 있다"며 야당 측과 달리 손해배상소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여야는 입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임명되기 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장 임명 후에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예는 없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위원장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며 "지금 노조 탄압하려고 깃발 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파업 관련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5:5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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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6회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개최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풍기읍 소재 경북항공고등학교(교장 정동표)에서 '제6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단위 최초의 항공정비기능대회로 항공정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항공기술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정비 기술을 선보이고, 정비노하우를 교류하며 예비 항공정비사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지난 10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참가한 항공정비 관련 학교와 기관 등 28개 선수단 120여 명이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배출된 성적우수자 7명은 2024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고등·대학부 성적우수자 6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하며, 고등·대학·일반부 성적우수자 3명에게는 티웨이항공에서 항공권을 수여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는 항공정비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전국 최초로 전국단위 항공정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라며, 항공정비교육 중심도시 영주시에 대한 항공인들의 관심과 성원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22-10-12 15:44:5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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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그룹 회장, '가치' 경영 중심에 한국…"중대형차 수출 허브로 거듭날 것"

"르노그룹의 '가치' 경영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회장이 한국을 중대형 차량의 핵심 수출 기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를 위해 향후 6년간 한국에 수억유로의 막대한 돈을 투자할 것을 희망했다. 루카 데 메오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방한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 대한 르노 그룹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르노그룹 회장이 한국 사업장을 찾은 것은 2014년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이후 8년 만이다. 루카 데 메오 회장은 "르노그룹은 한국을 새로운 중대형 차량의 핵심 수출 기지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르노코리아는 조만간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라며 "한국은 유럽보다 큰 차량이 많다는 점에서 중대형 세그먼트에 프리미엄 사양을 갖춘 차량으로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롭게 출시하는 차량의 세부 정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르노와 중국 지리자동차와 협업을 통해 출시되는 만큼 '오로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는 과거 지리자동차와 친환경차를 공동 개발해 2024년부터 한국에서 생산하는 내용의 협력을 맺었다. 이른바 '오로라 프로젝트'다. 르노코리아는 볼보 XC40과 C40에도 적용된 지리자동차의 CMA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 르노그룹은 부산 공장을 중·대형급 차량의 핵심 수출 기지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루카 데 메오 회장은 "르노코리아가 곧 새로운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사양과 기능을 선도하는 중대형 세그먼트 차량을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6년간 한국에 수억유로를 투자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 투자에 필요한 여건으로는 "중국 지리 자동차와의 조인트벤처가 계획대로 잘 운영된다는 전제가 있으며 몇 가지 모델에 대한 개발 승인을 비롯해 수익성을 담보할 중기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루카 데 메오 회장은 한국 시장에 대해 "르노그룹에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며 "2년 전 시작한 새로운 경영전략 '르놀루션'으로 인해 르노그룹은 물량이 아닌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데 의미를 두기 보다는 혁신을 통해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는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향후 몇년은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카나(XM3)가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는 부산공장의 역할이 크다"며 "지금으로서는 신차 계획이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시장의 사업 모델은 수출 기반"이라며 "국내 시장도 신경쓰지만 올해 수출 목표량은 6만5000대로, 이는 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루카 데 메오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한국과의 배터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우리의 장기적인 파트너"라며 "유럽에서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파트너사들과 논의했다"며 "이는 이번에 한국 출장을 단행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2-10-12 15:37: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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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동남아 핀테크 기업 투자펀드 조성

NH농협금융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서 'NH 동남아 성장기업펀드Ⅰ'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NH투자증권과 NH농협캐피탈이 공동 투자하며, 운용은 NH투자증권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현지법인(NH ARP)이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NH투자증권 김익수 경영기획부문 총괄대표, NH농협캐피탈 김병림 전략금융본부장, 싱가포르 대사관 조범준 재무관, 싱가포르거래소 이준원 상무, NH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권기정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의 '글로벌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동 펀드를 조성했으며, 설립 초기부터 NH농협캐피탈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NH 동남아 성장기업펀드Ⅰ은 초기 투자금액 1500만불(한화 약 215억원) 규모로 설정됐으며, 농협금융 계열사의 동남아 현지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의 교두보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성장기업펀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설정해 타 계열사 및 기관투자자 자금을 추가 모집하고 운용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2008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NH투자증권의 100% 자회사로, 전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로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 대체자산전문 운용사로서, 향후 글로벌 투자상품을 소싱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리테일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익수 NH투자증권 경영기획부문 총괄대표는 "이번 펀드 론칭을 통해 그룹 내 계열사와 공동으로 동남아 성장기업과 핀테크기업을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으로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이번 펀드 출시를 기점으로 NH투자증권의 해외 현지법인과 함께 현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안을 검토하고, 투자 대상에 따라 범농협 계열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FI(재무적 투자자) 및 SI(전략적 투자자)를 실행하는 등 NH농협금융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NH 동남아 성장기업펀드Ⅰ는 10월 중 첫 투자(Capital Call)를 시작으로 펀드를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12 15:36:5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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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1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확대의 흐름과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상반된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또 예·결산 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중요한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 구축으로 예·결산 재정감독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 인식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 수반 예산제도 강의에서 "지방자치법(제27조)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예·결산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사후 평가제도 강화 사례에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에 평가하는 입법 평가는 지방의회가 예?결산에 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며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입법 평가 조례는 부산,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 시·도 및 인천·대전·전남 등 3개의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결산 통제 조례 제정의 중요성처럼 예산정책위원회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도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 공유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방성환 예산정책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했다.

2022-10-12 15:35: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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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진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단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출범한 새출발기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채무감면 캠페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및 채권관리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2-10-12 15:34: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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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추가 가처분' 고심하는 이준석…與 사법리스크 해소될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당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 판단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항고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7일 안에 해야 하는 만큼,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난 6일 기준으로는 13일까지 항고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도 고심 중이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내린 1, 2차 징계 결정은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이 전 대표도 윤리위 징계 방침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사법리스크가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이 전 대표 판단에 달린 셈이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추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면, 내부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데 대한 당내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에 복귀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법적 대응)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비대위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과 함께 윤리위 징계도 이 전 대표가 수용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향후 행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 결정과 당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지난 7일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현재까지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낸 만큼, 본인도 관련 사안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들도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한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나 앞으로 있을 2024년 총선 등 정치 일정과 관련, 이 전 대표가 어떻게 활동할지 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앞으로 행보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과 추가 법정 대응을 앞두고 1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미사일 공격으로 한국기업 입주 건물이 일부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대해 더 선명하게 입장을 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만 냈다. 이 전 대표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공격 당하면서, 이제 독재자의 광기가 무차별적이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10-12 15:33: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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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영선 "중소업체 상생 주류 배송체계 필요"

주류 배송 체계를 중소업체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체 맥주 생산업체 가운데 92%가 중소업체(3000kl 이하 생산)인데, 배송 판매 혜택은 실질적으로 상위 7% 중대형 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2021년 맥주 반출량은 183만8968kl로 2019년 대비 약 10.3% 감소했지만, 2021년 국내 주요 주류업체 3곳 총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약 4.7%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주류 배송시스템이 중소 맥주 업체에 대한 지원이자 소상공인과 상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현행 배송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밝힌 배송체계 개편안은 '3000kl 이하의 맥주 생산업체 등과 같은 중소 주류업체의 배송 주문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화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음식값과 동일한 수준의 주류 배송 주문이 가능하다'는 현행 국세청 고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류 배송체계 개편안에 대해 "현행 주류 배송 시스템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해당 방향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통해 상생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주류 배송 목적은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가 현 주류시장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의 상생 체계를 위해 주류 배송시스템을 중소주류업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류 범람 및 청소년 주류 접근성 제한 차원에서 '비거주로의 주류 배송 전면 금지' 방안도 국세청에 주문했다.

2022-10-12 15:3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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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AI 기반 서비스 출시

KT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소비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비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KT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송받아 통합관리와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규 목적사업에 추가했으며, 6월엔 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KT는 AI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융합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11월에는 국내외 대형 온라인브랜드와 제휴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점수 부스터 ▲통신 요금제 맞춤 추천 ▲통신 제휴카드 이용실적 안내 등의 통신 편의 서비스들을 선보인다. 나아가 통신과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놓치기 쉬운 금융일정 등을 먼저 고객에게 알려주는 '생활비서' 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KT AI/BigData사업본부 최준기 본부장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KT의 앞선 AI/Bigdata 기술과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객의 금융과 통신생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12 15:33: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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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떠나는 개인 투자자…예탁금·빚투 2년전 수준으로 회귀

증시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연초 대비 26% 이상 하락한 가운데 증시 대기성자금,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자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3041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이 4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47조7330억원이었던 지난 2020년 10월7일 이후 처음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어두거나 주식을 팔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의미한다.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성자금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예탁금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말 65조원, 2021년말 67조원 등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서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4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투자자예탁금뿐 아니라 '빚투' 심리도 크게 꺾이면서 신용융자잔고 역시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16조6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말(19조3465억원)과 비교해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2조6555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6조원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 2020년 11월11일 이후 약 2년만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다. 일정 보증금률(40~45%)만 맞추면 증권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는 거래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 증시 호황일때 레버리지를 일으켜 높은 수익율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하락세 속에서 주식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가 반등다운 반등을 못한 채 속락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3분기까지 2155.49로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27.61% 급락했다. 이는 역대 코스피 지수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2000년 IT버블 붕괴(40.35%), 1990년 3저 호황 후 거품 붕괴(33.7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날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이자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증권사들이 올들어 수차례 이자율 인상을 공지한 바 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최대 10%를 넘어서는 등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은과 미 연준 등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할 수록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12 15:27:1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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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 해외도시들 관심 뜨겁다

'2022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진주시의 국제 교류도시, 한일친선협회 등 해외도시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에는 미국 유진시 자매도시위원회와 일본 나카츠시 한일친선협회 방문단이, 11일에는 중국 시안시 왕지앤동 시안시 비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진주시를 방문했다. 먼저, 미국 유진시 자매도시위원회 및 나카츠시 한일친선협회 방문단은 10일 진주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남강유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초혼 점등식에도 참여해 진주성과 남강이 어우러지는 유등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고 진주의 매력에 빠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0일 일본 나카츠시 한일친선협회 방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양 도시간의 상호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나카츠시 한일친선협회 나카노 노보루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안도 모토히로 진주시 명예시민이 한일 민간교류를 위해 힘써 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전했다. 11일에는 중국 시안시 방문단이 진주시를 방문하여 조규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양 시가 교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주시는 중국 시안시와 관광·문화·축제 발전 협력, 경제 교류, 청소년 교류 등 '자매도시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우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시안시 일행은 미디어아트쇼, 남강유람선 탑승 등 진주의 야경을 감상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시안시 왕지앤동 비서장을 비롯한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풍성한 축제를 즐기는 자리에 시안시가 함께 할 수 있어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더욱 빛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시안시 왕지앤동 인민정부 비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 진주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시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주시와 시안시는 1996년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15일 국제자매교류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2-10-12 15:26:2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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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3학기 수강생 모집

영화의전당이 가을학기를 맞아 예술 아카데미 정규 3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영화의전당은 올해 예술 아카데미를 신설해 기존 영화 아카데미에서 나아가 클래식 감상, 재즈 이론 강좌, 무용, 성악 등 공연 예술 장르를 다루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학기에 개설된 강좌는 ▲무용(퇴근길 살사 댄스, 바차타 레이디 댄스, 우리 춤 출까예(한국무용) 클래스, 시니어 발레 교실, 발레 수준별 클래스) ▲성악 아카데미 ▲기악(초보자를 위한 입문 : 바이올린 기초 1:1 레슨, 바이올린 영화음악 연주 클래스, 피아노 1:1 클래스) ▲지휘법 클래스로 구성된다. 강좌별로 입문, 초급, 중급 등 반이 구분돼 있어 수강생은 각자의 수준에 맞춰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 강좌 개강 전날 오후 1시까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좌는 영화의전당 내 리허설룸, 강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부터 32만원까지 강좌별로 다르며, 강좌별 운영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예술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0-12 15:26: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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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태국 까셋삿대, 세포유전체학 분야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삼육대학교 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와 식물유전육종연구소가 11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태국 까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와 세포유전체학(Cytogenetic) 분야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육대 부총장이자 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장인 김현희 교수와 황윤정 식물유전육종연구소 소장, 고원배 과학기술대학장, 까셋삿대 콘손 스리쿨나트(Kornsorn Srikulnath) 교수를 비롯해, 양교 연구소 연구원, 재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삼육대 라이사 아오네 카바허그 박사, 홍 티 응우옌 박사과정생이 각각 ▲관상용 다육식물의 화학적 돌연변이 육종(Chemical Mutation Breeding in Ornamental Succulents) ▲Oligo-FISH를 이용한 주요 식물의 분자 세포 유전체 분석(Molecular Cytogenomic Analysis in Major Plants Using Oligo-FISH)을 주제로 발표했다. 까셋삿대는 워라퐁 싱챗 박사, 피시 와타나딜록차쿤 등이 ▲태국 야생닭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과 서식적합성(Genetic Diversity and Habitat Suitability of Wild Chicken Populations in Thailand) ▲동부 야생 베타의 유전 다양성과 보존을 위한 샴투어 게놈의 반복서열 분포 식별(Identification of Microsatellite Distribution on the Siamese Fighting Fish Genome to Suppoprt Genetic Diversity and Conservation of Eastern Wild Betta)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까셋삿대 방문단은 김일목 삼육대 총장과 환담을 갖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교는 조만간 연구교류와 학생교류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2 15:23: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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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강민국, "금융업권 전산장애 매년 증가…3년여간 피해액 346억 이상"

지난 3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추정액은 346억4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으로 확인됐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6건에서 2020년 198건, 2021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15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업권은 은행으로 총 275건(35.2%)이 발생했으며 증권 246건, 보험 137건, 저축은행 66건, 카드 57건 순이다. 특히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확인된 피해금액(추정)이 가장 많았던 금융업권은 증권(금융투자)으로 262억699만6000원(75.7%), 카드 48억7234만4000원, 은행 33억8386만2000원, 보험 1억 6510만6000원, 저축은행 1410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는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4건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피해액은 경남은행이 2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금융투자)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미래에셋이 46억28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교보생명보험이 18건, 추정 피해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억64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한저축은행과 오에스비 저축은행이 각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대신저축은행이 1411만원으로 순이었다. 카드업권은 ㈜삼성카드가 12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고, 추정 피해액은 ㈜비씨카드가 24억311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 전산장애 증가 원인에 대한 강민국 의원실의 질의에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시, 모바일 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등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발생한 전산장애가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업권 전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기에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10-12 15:17: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