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혁신 2차세미나 K-방산 맹신말라

국방부가 27일 이종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혁신4.0'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과학기술강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 4.0의 추진개념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로 보여진다. 하지만 야전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학기강군 건설은 탁상공론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K-방산 성과만 믿어서는 안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이종섭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방혁신4.0을 통해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4.0'과 그 맥을 같이하는 만큼, 군 당국이 과학기술을 통한 군사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12월 완성을 목표로 작성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언들을 반영할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세미나 기조연설을 맡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은 "역사적으로 전쟁 패러다임의 진화는 과학기술이 이끌어왔다"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을 넘어 선도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의 엔지니어링 파워에서부터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능력까지 대한민국의 강점을 극대화한다면 세계 최고의 안보기술을 보유한 국방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일선 야전의 군인들은 탁상공론 속의 과학기술강군은 '보기좋은 그림'이라는 반응이다. 육군의 고위 영관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K-방산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도한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현안을 도외시한 과학기술강군 건설 외침은 자칫 자위로 끝날 수 있다"면서 "열악한 군수지원능력, 적시에 전력화되지 못하는 주요장비, 플랫폼 중심에 빠져 인적자원의 질적·양적 향상의 도외시등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따라했지만 성과는 군 당국은 우수한 군사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를 모방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야전의 현실에 입각한 과학기술연구를 하는 탈피오트 요원과 달리,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짧은 장교양성교육을 마치면 야전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하다 전역한다. 이들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는 국가장학금도 주어지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평을 받는다. 학부 학력과 가장 짧은 장교양성 교육을 받은 초급장교들이 석·박사급 이상 학위를 가진 ADD연구원만큼 성과를 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는 이스라엘 청년 중 엄격히 선발된 엘리트들에게 6년간 인문·사회·이학·공학 등의 융합형 교육을 하고 야전부대로 보낸다. 이들은 야전부대 초급 지휘관과 참모를 겪으면서 전장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연구한다. 이들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산업전반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에서 채택되지 못한 생체반응 장막은 장막은 화재현장에 설치해 생체반응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해내는데 쓰이고 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의 절반은 이스라엘 기업이고 이중 상당수는 탈피오트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반면, 과학기술을 강조해 온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가 실시해 온 국방스타트업챌린지 대회는 이스라엘, 미국, 유럽의 군수품 등을 모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이 선정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군 당국과 정부가 과학기술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야전과 전장상황에 맞는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야전 지휘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개최한 1차세미나와 이날 2차 세미나에 이어 10월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3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 장관과 신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주요 직위자 등 국방 관계관과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