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 투자… 밀·콩 자급률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원과 신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급 6450억원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4000억원(8.3%)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1조원 규모 지출을 줄인 대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 등 4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우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비축물량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밀과 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702억원 규모 전략작물직불을 도입해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가루쌀(분질미,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밀가루 대체 가능)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과 소비판로 확보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루쌀은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산업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루쌀 활용이 확대되는 속도에 맞춰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필요한 정착금 지원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선발 규모도 2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자금 이자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최대 30년) 임대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해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노지스마트팜을 추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돼온 공익직불금 개선 사항을 반영해 그간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 범위도 넓혀 농가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내년 직불금 대상이 56만명으로 올해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또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이 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