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납품단가연동제, 정부가 앞장서 입법 전 공정·상식의 거래문화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앞장서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요구가 크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야는 모두 중소기업계를 만나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 즉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불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보육원 출신 20대 청년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학교에서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 된다"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부모 없이 사회에 나가 학업, 일자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돌봄위기와 고립이 인생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미는 것이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