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성과 강조한 尹 대통령, "국민 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잘 받는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100일의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 40분을 넘기며 33분간 기자들의 12개 질문에 직접 응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 방향보다는 민생, 경제정책, 외교·안보, 노사 문제, 재정운영 등 지난 100일간의 국정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은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신,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꿔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부터 밝혀왔던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도 밝혔다. 민생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최대폭 인하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 등을 언급하며 매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이 민생이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다"며 그 성과로 약화된 한미동맹의 강화. 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의 신속한 추진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할 경우 경제·정치·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 후 100일간 당면한 현안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과제가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등 여당 내홍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며 "지난해 선거운동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본 적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