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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우건설이 193건의 건설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 ~ 2020년 12월까지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봤다. 자체발주공사는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으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0 15:4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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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서 장애인 탑승 가능한 자율차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 유상운송 자율차를 현재 4대에서 7대로 늘리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신규로 유상 운송 면허를 받은 차량 3대 중 2대는 지하철역과 하늘·노을공원 입구 구간을 운행하는 상암 A21, 상암 A03 신설 노선에 투입된다. 상암 A21, 상암 A03 노선은 동일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월드컵경기장역~구룡사거리~하늘공원로입구~난지천공원입구(다목적구장)~하늘공원입구~월드컵파크4단지~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총 7.8km를 오간다. 시는 상암 A21, 상암 A03은 같은 노선을 달리지만, 차종이 달라 노선명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상암A21에는 소형 자율주행버스, 상암 A03 노선에는 카니발을 개조한 승용형 자율차가 각각 1대씩 투입된다. 전국 최초로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한 자율차 1대도 운행한다. 기존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누리꿈스퀘어, 첨단산업센터 등을 운행하는 상암 A02 노선에 자율차가 추가 투입된다. 이용요금은 자율주행버스의 경우 인당 1200원이다. 휠체어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 등 모든 승용형 차량은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시민들은 42닷(dot)과 민관협업으로 구축한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자율차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2022-07-20 15:45: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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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김도읍 내정…장제원 "평의원으로 남겠다"

국민의힘이 21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도읍(3선) 의원을 내정했다. 차기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장제원 의원이 양보하면서다. 당에서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김도읍 의원은 19∼21대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고, 검사 출신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장 의원에게 '자기는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문자가 왔다. 오늘도 통화했더니 '자신이 나이가 어린 만큼, 같은 선수이지만 김 의원이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며 "오늘(20일) 의총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고, 의원들로부터 장 의원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며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설왕설래하고 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3선 의원 중 나이가 어린 축에 든다. 그래서 의원끼리 협의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법사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원내대표께 말씀드렸고, 의총에서 그렇게 밝히셨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선호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도 "다들 가고 싶은 상임위가 한정돼 있는 것 같다. (권 원내대표에게) 빈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테니 빈 곳 있으면 배정해달라고 말했다"라며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와 별개로 차기 당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너무 나가선 안 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 지도체제 논란과 관련 "얼마 전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당 기획조정국 유권해석을 의원들이 받아들여 권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고, 결의문까지 나왔는데 지도체제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진행 중이다. 다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데 협의가 됐다. 나머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배분 문제를 두고 협의 중이다.

2022-07-20 15:4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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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쏘아올린 무분규 임단협 타결…산업계 긍정적 영향 확대

현대자동차가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뤘다. 현대차 노사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노사가 위기 돌파를 위해 힘을 모았다. 현대차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금속노조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현대차 노조가 빠지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타결…산업계 긍정적 영향 확대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지난 19일 전체 조합원(4만6413명)의 61.9%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쟁의권 효력도 사라졌다. 결국 금속노조가 고강도 하투를 진행하더라도 현대차 노조 측은 집행 간부, 대의원 등 확대 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 간부 규모는 4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절반도 안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계 맏형인 현대차 입협이 무분규로 마무리 되면서 기아와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임단협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기아 노조의 경우 올해 현대차 노조와 공동투쟁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 사례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측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6만20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전환 등 단협 개정과 조합원의 고용 안정방안을 위한 국내 공장 내 핵심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도 사측에 제안했다. 현대차는 "노사가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공장이 미래차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한국 노동운동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위기가 확산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정치 파업보다 조합을 우선하는 실리적인 모습은 노동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힘빠진 총파업 총파업 명분을 잃은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금속노조 내 현대차 노조의 비중은 25%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일정에 맞춰 행동할 경우 불법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부분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기에 금속노조 산하 기아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 지부 등은 아직 교섭 전이라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 파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내 조선업계도 쟁의권을 확보한 곳이 없는 상태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 호황을 맞으며 생산량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어 대규모 파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업지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하청 노조가 점거한 VLCC 옆 선박에 올라 맞불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총 파업에 불팜하면서 힘이 빠진 모습이다"며 "조선업체들도 이번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번 총파업이 산업계에 미칠 명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2-07-20 15:44: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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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김청현 전 교육부 감사관(60·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김청현 전 교육부 감사관(60·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80학번)를 나온 김 전 감사관은 1991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여주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형사7부장, 인천지검/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을 지내며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전문 검사로 이름이 알렸다. 서울시와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도 했으며 2015년부터 5년간 교육부 감사관을 지내며 사립대학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ㅇㅇ 이화여대 입시비리' 감사를 맡아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원앤파트너스는 "김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교육부 감사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사건은 물론 행정당국의 업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해 원앤파트너스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민형사, 재산범죄, 기업법무,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금융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검찰과 교육부 근무시절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되살려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5:40: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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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과학방역 대응책 대거 발표...일각에서는 '글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여름철 대응책을 발표한데 이어 20일 신규 대책을 대거 발표했다. 윤 정부의 과학방역에 따른 대책이라는 특징과 함께, 일각에서는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선제적으로 병상 4000여 개를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 40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주 확진자 20만명 대비 병상 1400여개 확보를 계획했으나 이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면회가 중단되고 종사자 주1회 PCR이 의무화된다. 고위험군에게 피해가 전파되지 않도록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이런 시설의 대면면회를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차단 상태로 회귀했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매주 한 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진단키트 판매신고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는 약 94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의 4차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액수도 대폭 확대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정나면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처럼 정부는 이날 갖가지 대응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고위험군으로 4차 접종 확대, 지난 18일 국민 참여형 방역 수칙을 강조한 데 따른 추가 조치들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에 기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접종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올리는 것만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보상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회색지대(gray zone)가 있었다"며 "단순히 보상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국민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보상 약속 말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차 접종 당시처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것이 고위험군 4차 접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4차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누적 4차 접종자 수가 456만5558명으로 인구 대비 33.2% 수준이다. 특히 60대의 4차 접종률은 22.9%로 낮은 편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BA.5나 BA.2.75 변이가 함께 유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유행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잘 모를 때는 고위험 시설만이라도 거리두기에 가까운 물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상황의 엄중함과 국민적 피로도를 감안해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카드를 꺼낼 때가 다가온다는 지적도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0 15:40:5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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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로 발행

서울시는 온라인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21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7% 할인된 금액으로 'e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발행 규모는 총 10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몰과 각종 배달앱까지 확장해 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유통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들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서울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는 온라인쇼핑몰 '11번가' 내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과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앱 5개(▲위메프오 ▲땡겨요 ▲먹깨비 ▲맘마먹자 ▲로마켓)다. 소비자 입장에선 7% 할인된 금액으로 쇼핑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서울사랑샵#'은 시와 온라인쇼핑몰 11번가가 제휴·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용관이다. 특히 판매수수료를 기존보다 30%이상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였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자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민관협력 방식의 주문 배달서비스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공공앱을 만드는 것과 달리 별도의 구축·운영비용 없이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앱을 모아 놓은 형태다. 참여 배달앱은 가맹점에 2% 이하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 배달수수료 인하와 합리적 배달시장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앱에서 가능하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총 2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2022-07-20 15:37: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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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가 율곡로로 단절한 창경궁~종묘 90년 만에 연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율곡로를 만들어 단절된 창경궁과 종묘가 90년 만에 다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일제가 1932년 종묘관통로(현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역사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통해 시는 ▲일제가 허문 궁궐담장(503m)을 선형 그대로 복원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약 8000㎡의 녹지대로 연결 ▲담장을 따라 창경궁을 바라볼 수 있는 궁궐담장길(340m) 조성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는 1008억원이다. 전체 복원 규모가 1만8000㎡인데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율곡터널을 새로 만들고, 율곡로를 4차로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복원 구간에 사유지가 있어 토지보상비도 200억정도 들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1008억 중 공사비(궁궐 담장·북신문 복원, 녹지 조성 등)에 743억원, 토지보상비에 190억원, 감리비에 67억원, 설계비에 8억원 등이 투입됐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묘와 사직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과거 종묘와 동궐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광화문에서 창덕궁 정문 돈화문을 지나 조선총독부의원(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 앞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해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놓고 구름다리(관덕교)를 놓았다. 풍수지리상 창경궁에서 종묘로 흐르게 돼 있는 북한산의 주맥을 일제가 끊어버린 것이다. 이에 시는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8000㎡ 규모의 전통 숲을 만들어 끊어졌던 녹지축을 다시이었다. 시는 일제가 없애버린 창경궁과 종묘 사이 궁궐담장(503m)과 북신문도 복원했다. 궁궐담장은 원형이 남아 있는 주변 담장형식을 토대로 하고, 1907년 제작된 '동궐도'와 1931년 발간된 '조선고적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본 모습을 되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복원공사 중 발굴된 기초석에 맞게 지반의 높이를 옛 모습대로 맞추고,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도 20%(4만5000개 돌 중 9000개) 이상 재사용했다. 북신문은 종묘의궤(1706~1741), 승정원일기 등 문헌을 통해 규모와 형태가 가장 유사한 창경궁의 동문인 월근문을 참고해 복원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은 2010년 11월 시작해 2022년 6월에 완료됐다. 약 12년 만에 사업이 완료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옛날이랑 똑같이 복원해 놓으라'고 해서 협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재명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는 원래 자리에 복원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원지형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처음에 설계할 때는 지하를 파 보지 않아서 담장의 위치를 몰랐다. 그런데 돈화문쪽에서 담장이 당초 지반보다 3m 밑에서 발견돼 설계를 다시 했다. 북신문도 그 자리와 규모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등 고증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잘못 복원되면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형편없이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역사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돈화문 앞에서 창경궁 내부를 지나 원남동사거리까지 총 340m 길이의 궁궐담장길도 조성했다. 친환경 황토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 길은 조선시대엔 없었지만, 금번 역사복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다만, 당분간 궁궐담장길에서 종묘와 창경궁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종묘는 예약을 통한 시간제 관람이고, 창경궁은 티켓을 끊고 상시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이라 통합 관람체계로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또 궁궐 담장길에 매표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보안설비를 갖춰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지금 당장은 자유로운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명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위원들이 '종묘를 뒤(후문)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반대해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2022-07-20 15:31: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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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돌입했나 …이준석, 당원 만나 민심 챙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전국을 돌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지역에 있는 당원과 직접 만나, 우군을 형성하고 민심도 챙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정해진 기한 없이 지역 당원과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응 차원의 장기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광주, 전남 목포·순천, 경남 진주·창원, 부산, 강원 춘천 등에서 당원과 만났다. 당원과 만남은 비공개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 신청 받은 뒤 지역별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난 뒤, SNS에 글을 올려 당시 일정에 대해 알렸다. 이 대표가 당원과 만남을 가진 지역만 놓고 보면,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집중 유세한 곳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윤핵관) 지역구와 가까운 장소도 있다. 부산(장제원), 강원(권성동·이철규·이양수·유상범)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강원 춘천에 방문할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가 김진태 지사에게 공천 기회를 준 데 대한 감사 차원이었다. 당원과 만남에서 이 대표가 정치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군 확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당원과 만남 신청자는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강원 춘천에서 당원과 만난 뒤 이 대표는 20일 SNS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기간 중에 담았던 강원도와 춘천 이야기,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의 교통은 더 좋아져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은 더 발달해야 한다. 준수도권으로,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와 같은 최신 첨단산업이 많이 유치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당원과 만난 뒤 SNS에 "무려 4시간이 넘게 당원과 각자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했다.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는 소회도 밝혔다. SNS에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판단과 관련, 형평성 논란을 두고 "윤리위 판단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이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은 채용 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였는데, 수사 중인 이 대표의 경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인 데 대한 형평성 논란에 에둘러 비판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당원과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만남을 신청한 당원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 대표가 지역에서 만나는 당원이 청년 위주인 점을 고려할 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자기 정치'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7-20 15:23: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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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SEEMP 위한 웹 기반 개발·검증 서비스 제공

한국선급(KR)은 자체 개발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KR-GEARs'를 통해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계획서(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Part-Ⅲ'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EEMP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문서다. 현재 총 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행 선박에는 2018년에 도입된 선박연료유 사용정보의무보고제도(DCS)로 SEEMP Part-Ⅱ까지 개발해 비치돼 있다. SEEMP Part-Ⅲ는 2023년부터 시행될 탄소집약도(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규제 이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총톤수 5000톤 이상인 국제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는 SEEMP Part-Ⅲ를 추가 개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관청 또는 검증기관에서 확인증(CoC, Confirmation of Compliance)을 받아야 한다. CII는 선박의 실제 연간 연료소모량 및 운항거리 등을 기반으로 탄소집약도를 계산(Attained CII)하고, 해당 기간 선박에 요구되는 CII 허용값(Requred)과 비교해 A(높은 등급)부터 E(낮은 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규제다. 선박의 CII 등급이 3년 연속 D 또는 단일 연도 E에 해당하는 경우, CII 허용값 달성을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SEEMP Part-Ⅲ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KR은 선사들이 정해진 기한 안에 차질 없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KR-GEARs를 통해 웹기반 SEEMP Part-Ⅲ 개발/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SEEMP Part-Ⅲ에는 ▲과거 3년간 CII 정보 ▲CII 계산방법 ▲향후 3년 간 CII 허용값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자가평가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야 하며, 이를 KR-GEARs를 통해 손쉽게 작성하고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 또 검증받은 데이터는 CII 자동 연동 기능도 함께 제공하며, SEEMP Part-Ⅲ 샘플도 제작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KR 관계자는 "꾸준히 강화되는 국제/지역 온실가스 규제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KR-GEARs를 통한 폭넓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SEEMP Part-Ⅲ 서비스와 연계해 CII 대응 시뮬레이션과 선박에너지효율 개선 시나리오 및 예측 서비스 등을 연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EMP Part-III 서비스는 Part-Ⅱ와 함께 KR의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KR-GEARs 웹페이지에서 KR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2-07-20 15:22: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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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립도서관, 여름방학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장성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성군립도서관(중앙·삼계도서관)은 총 17개 강좌로 구성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 모집인원은 총 230여 명으로 현재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음톡톡 책이랑 놀자(초1~2) ▲책과 함께하는 성평등 이야기(초3~5) ▲안녕달 상상 푸드아트 ▲도전! 스포츠 스태킹 ▲두뇌반짝! 생태놀이 등 9개 강좌를 진행한다. 특히 ▲찾아가는 금융교실은 청소년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딱딱하고 어려운 수업을 교육용 금융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활강좌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 및 동영상 제작 ▲일상에서 즐기는 플라워 클래스 ▲멋진 손을 위한 셀프 네일아트가 준비되어 있다. 삼계도서관에는 ▲독서교실 ▲책 숲 말놀이, 글놀이 ▲독서캠프 등 책과 연계한 5개의 어린이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기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장인 도서관에서 재미있고 우수한 독서프로그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강좌를 다양하게 구성했다"면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2-07-20 15:21: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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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개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천·통영·창원·부산·울산 등 5개 소속 해경에서 250톤이상 중·대형 함정의 고속단정 10척 12팀 108명을 대상으로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시 필수적인 고속단정 운용 능력과 단속 절차 등을 점검·평가하는 '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전처럼 진행되는 경연대회는 21일(6개팀)과 27일(6개팀) 이틀간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진행된다. 총 12개 팀이 참가하는 경연대회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인명구조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분야별 대응 역량 향상과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대회 진행은 오전 육상경연 및 오후 2시 해상경연으로 나눠 진행된다. 육상경연은 효율적인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 대응전술 공유와 응급처지 등을 평가하고, 해상경연은 불법 외국 어선 단속 관련 모든 과정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2팀을 선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표창을 수여하고, 앞으로 개최될 해양경찰청장 주관 경연대회에 남해해경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역량을 점검하고 실전에 대비해 현장요원들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 우리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5:21:2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