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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된 금융투자세…'손익통산·이월공제' 개인에 유리?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현 (금융투자소득세) 체계는 상당히 선진화된 과세체계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해 5000만원 이상 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가 아니다. 정부가 유예하긴 했지만,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이유다. 반면, 전문가들은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이유로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수년간 손실을 입더라도 당해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해 발생한 손실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어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세법은 수익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 별개로 과세를 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각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안전벨트 역할과 다름없다"며 "금융투자로 이익이 났을 때 5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5년이나 이월공제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에서의 고액자산가 이탈 우려에 대해서도 "4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투자자의 상위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등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 작업을 이어오던 금투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당초 제도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빠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식 매매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해제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 과세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13 16:25:2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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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KPMG 조사결과 발표…주요 유통사 중 쿠팡이 가장 '저렴'

13일 쿠팡이 국내 주요 유통사 베스트셀러 상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자사가 가장 저렴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쿠팡은 삼정KPMG가 국내 8대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750개 베스트셀러 상품의 가격을 분석한 최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쿠팡을 제외한 다른 유통사 제품 가격이 주요 4개 소비자 카테고리(컴퓨터·전자·정보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일용소비재, 신선식품, 비신선식품) 전반에서 쿠팡 가격보다 약 25%에서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식품 카테고리에서 가격 차이가 컸다. 신선식품의 경우 다른 유통사들이 쿠팡 대비 최대 73%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정KPMG는 멤버십별로 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쿠팡 와우 회원이 비회원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이며, 이번 조사 결과 쿠팡이 주요 유통업체의 최저가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온·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의 가격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 경쟁을 통해 유입된 고객을 어떻게 충성 고객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KPMG 조사 결과는 쿠팡이 지난 수 년간 가장 폭넓은 제품 셀렉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투자를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과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7-13 16:23:5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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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운용 "투자 지식수준 높아질수록 지속가능투자 고려"

소액 투자자들이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과 그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슈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2022(Schroders Global Investor Study 2022)'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액 투자자들은 최근 새로운 투자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쉽게 금융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투자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86%가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국내 투자자 역시 자신을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한 72%가 '그렇다'고 답해 투자 지식수준과 역량 인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투자자들은 금융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자기 자신' 보다 '금융투자회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년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질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답한 비중이 68%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24%에 그쳤다. 국내 조사 결과도 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상품을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들의 책임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수준이 높아진 투자자들은 장기적 수익 측면에서 지속가능 투자가 중요해졌음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투자 시 환경적인 측면이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투자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가 집단이 입문 및 초급 그룹보다 10%나 높았다. 기업과 소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기후(탄소 중립, 탈탄소화) ▲자연 자본 및 생물다양성(삼림파괴, 오염) ▲인적 자본 관리(건강 및 안전, 기업 문화) ▲포용성과 다양성(경영진 및 근로자 구성의 다양성) 등 환경 및 사회와 관련된 항목이 상위 카테고리에 속했다. 국내 투자자 또한 자연 자본 및 생물 다양성 다음으로 기후 관련 문제를 꼽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슈로더투신운용 관계자는 "투자 기회가 많아지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투자 결과와 성과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 투자를 통한 더 나은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을 포함해 유럽,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전 세계 33개 지역 2만3000명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최소 1만달러(한화 1295만원 상당)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10년 이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준 사람으로 한정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13 16:21:2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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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임직원 126명, 재능기부로 미래세대 성장 지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대학생 대상 사업계획 경연대회인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EY한영과 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인 JA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 대회는 미래의 창업가와 컨설턴트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역량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EY 사회공헌 캠페인인 EY 리플스(EY Ripples)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미래세대 지원'의 일환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50명이 최종 선발됐다.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들에게도 컨설턴트 업무 소개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개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가 제공됐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5명씩 10개팀을 이루어 팀빌딩 활동, 워크샵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3주간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EY-파르테논과 EY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이 진행한 ▲초 양극화시대 기업의 성장공식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논리적 사고 등 내용의 강의를 수강했다. 또 멘토로 참여한 현직 컨설턴트들과 재무자문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EY한영 임직원 총 126명이 멘토, 강사 등으로 나서 재능기부를 펼쳤다. 작년에도 임직원 107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대회 주제 ▲디지털(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19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이 가운데 일회용 라이터 재사용 ESG 솔루션을 선보인 'Re:Buy:ter(리바이터)'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계획서의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우수상은 디자이너 의류 리폼 서비스를 구상한 'INTA'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은 상금 120만원과 60만원을 획득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 대회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13 16:20:1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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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2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신한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2022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은 신한은행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서산간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과 은행원 직업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을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남양주 송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동점포 '뱅버드'와 함께하는 대면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2022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해 입출금통장개설, 적금가입, 환전 등 뱅킹 서비스 체험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금융 키워드 학습 등 재미요소를 더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AR·VR기술을 활용해 가상 은행 영업점 방문하고 QR코드로 금융지식이 담긴 엽서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세대에 맞는 입체감 있는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면 교육을 재개하면서 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올바른 금융관 확립을 위해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3 16:20: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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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5일부터 LG엔솔 등 주식선물·옵션 추가상장

한국거래소가 주식선물 20종목과 주식옵션 5종목을 오는 25일 추가상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유동성, 안정성, 재무상태 등의 상장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번 25개 종목의 추가 상장으로 인해 주식선물과 옵션 종목 수가 각각 177종목과 42종목으로 늘었다. 이번 상장종목에는 시장 수요가 많은 주요지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높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등이 포함됐다. 주식선물·옵션 거래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먼저 주식선물의 경우 일 평균 거래대금이 2019년 기준 13조8998억원에서 2020년 32조603억원, 2021년 44조765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일 평균 거래대금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28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옵션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2019년 6억7200만원 수준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15억5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선물·옵션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수요에 부응하고 기초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익·헤지거래 수요가 높은 기초주권의 주식선물·옵션을 적시 상장함으로써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13 16:19:1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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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빅스텝 단행에도 상승…2328

13일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에도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수가 상승했다. 오전 금통위의 50bp 금리 인상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중국 증시 하락 전환에 상승 폭 일부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85포인트(0.47%) 오른 2328.61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3567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561억원을, 외국인은 1015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4.02%), 비금속광물(2.01%), 운수창고(1.86%)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1.78%), 보험업(-1.09%), 전기가스(-0.94%)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550개, 하락 종목은 298개, 보합 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현대차(2.51%), 네이버(1.71%), 기아(1.40%) 등이 상승했고, 삼성전자(우)(-0.57%), LG에너지솔루션(-0.25%), 삼성바이오로직스(-0.2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2.40포인트(1.65%) 오른 763.18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737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677억원을, 외국인은 7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금속(-0.57%), 건설(-0.52%)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출판매체(5.13%), 방송서비스(4.76%), 전기/전자(4.28%) 등이다. 상승 종목은 910개, 하락 종목은 484개, 보합 종목은 9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씨젠(-3.05%)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8.21%), CJ ENM(6.93%), HLB(5.62%) 등이다. 김석환 연구원은 "현대차의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 및 2분기 호실적 전망과 계열사 부품 기업들의 낙수 효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0원 내린 1306.9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7-13 16:19:1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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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2500만원대 횡보…긴축 압박에 흔들

13일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이벤트를 앞두고 흔들리면서 2500만원대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0.18% 오른 257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2900만원을 돌파하면서 3000만원대 탈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내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조정을 겪으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거래가격 역시 2만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1만94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 8일에는 한때 2만2000달러선까지 올랐다. 그러나 전날 2만달러선이 무너진 이후 2만달러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밑돌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면서 동조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앞두고 미국 증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12일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5% 하락했다. 또한 시장 전문가들도 6월 CPI가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8.6%)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CPI가 높게 나올 수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속도를 높였고, 위험자신인 가상자산이 급격한 가격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더불어 시장 바닥을 지지하던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역시 지속된 약세장에 매도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글래스노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손실이 커지자 대규모 매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보유자의 코인 매수 가격과 처분가를 비교하는 장기보유자들의 이익과 손실 실현 비율(LTH-SOPR)은 현재 LTH-SOPR은 0.67로, 지난 2019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13 16:18:4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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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티빙-KT스튜디오지니 합병...국내 최대 OTT 탄생 전망

CJ ENM의 티빙과 KT스튜디오지니가 결합해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탄생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ENM의 티빙과 KT스튜디오지니는 1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티빙-시즌 서비스 합병안을 결의하게 된다. 합병하는 형태는 시즌이 티빙 플랫폼 안으로 흡수되고, KT통신 서비스 이용자 스마트폰에 티빙 앱을 선탑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CJ ENM은 KT스튜디오지니에 1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는데, 그 후로 관련업계에서는 양사의 합병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티빙과 시즌이 합병할 경우, 가입자 수를 단순 합산하면 약 440만명에 달한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티빙의 월 이용자 수는 324만명, 시즌은 116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1055만명을 기록한 넷플릭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두 플랫폼의 합병으로 넷플릭스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티빙은 그동안 웨이브와 토종 OTT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다. 티빙이 근소한 우위에 있긴 하지만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합작 설립한 웨이브가 그 뒤를 추격해왔다. 합병이 성사되면 합산 이용자수는 560만명으로, 웨이브를 제치고 국내 OTT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는 국내 OTT 사업자 1위는 활성 이용자 수가 약 423만명인 웨이브로, 웨이브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연합해 설립한 OTT이다. 넷플릭스가 1117만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입장에서도 '계륵'처럼 여겨졌던 시즌을 티빙과 합친 것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KT는 미디어·콘텐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리지널 IP(지식 재산) 제작에 초점을 두고 콘텐츠 부문에서도 영향력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다. KT스튜디오지니가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인 '구필수는 없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OTT와 케이블TV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KT의 오리지널 IP들은 OTT의 경우, 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더 많은 티빙으로 오리지널 작품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건 향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데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티빙은 지난 2월 25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받으며 약 2조원의 가치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KT는 시즌의 가치를 약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2022-07-13 16:13:0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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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체감 어렵다" 원성에…석유협회 "재고손실 감수하며 노력 중"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계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대한석유협회(KPA)는 13일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부응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된 휘발유·경유는 정유공장에서 저유소를 거쳐 전국 각지 주유소까지 수송되는 데 대략 10일 내외가 소요된다"고 논평을 통해 설명했다. 지난 1일 이뤄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정부 유류세 인하에 적극 응해, 인하 때마다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서 (석유) 판매·출하물량을 시행 당일 즉시 내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당일에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유류세 인하 전에 사둔 재고는 손실을 겪게 된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재고손실을 감수하며 유류세를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공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3원 내린 리터(L)당 2074.8원, 경유는 L당 4.1원 내린 2120.2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보다 각각 70.1원, 47.5원 내렸다. 하지만 석유시장감시단은 "휘발유는 작년 11월 이후 국제유가 인상분(434원)에 유류세 인하액(304원)을 빼면 L당 130원만 올라야 하는데 이 기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86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경유도 국제유가 인상분(614원)에 유류세 인하액(212원)을 빼면 L당 402원 올라야 하지만, 이 기간 국내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약 53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가격에 반영했더라도 정유4사 직영 주유소는 전국에 760여개로 전국 1만1300여개 주유소에서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확대를 시행하자마자 기름값을 내린 알뜰주유소도 전국 1200여개로 11% 비중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유 4사가 손실을 보고서 유류세 인하분을 적용해도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13일 현재 서울에서 가장 낮은 휘발유를 파는 곳은 휘발유를 1955원에 팔고 있고, 경유는 2037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리고 유류세 인하 후 주유소의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07-13 16:03: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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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진원장, 첨단 스타트업 직면 애로 청취나서

金 "글로벌 인증·인허가 관련 지원 모색하겠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사진)이 13일 차량사물통신(V2X) 시험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는 웨이티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첨단 스타트업이 직면한 애로를 추가로 청취했다. 웨이티즈는 자체 개발한 V2X 시험 시스템 장비인 'WCEX-DRTS-V2V'에 대해 미국의 옴니에어(OmniAir)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V2X 시험 장비 국제 인증을 획득한 것은 웨이티즈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김용문 원장은 이달 초에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안전자체평가(VSSA) 등재를 끝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방문해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인증·인허가 획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웨이티즈 권순일 대표는 "자율주행은 글로벌 전역에서 상용화에 돌입한 신산업 중 하나로 미국·유럽 등 기술 선진국에서도 관련한 인증과 인허가 제도가 신설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언어·거리·문화·제도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선진국에서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경험이 국내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창진원은 기술집약형 창업, 특히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지원하기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힘을 모으고 있다. 웨이티즈는 2020년부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에 참여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OmniAir 인증 획득도 그 지원 결과물 중 하나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기술수준은 결코 글로벌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글로벌을 선도하는 사례도 있을만큼 우수하다"며 "창진원은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관련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3 16: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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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최치원공원에 도서코너·신라의복체험장 신설

함양군이 상림공원 인근 최치원역사공원에 도서코너와 신라의복체험장 등 새로운 체험거리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최치원역사공원은 상림을 조성한 고운 최치원 선생의 애민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함양군이 2018년 준공했다. 1만 8521㎡ 면적에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경주최씨 문중 등 5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도서코너·신라전통의복체험장은 진병영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최치원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사업소 상림담당이 추진한 사업이다. 도서코너는 기존 단조로운 전시 위주 역사관을 리모델링해 1000여권의 역사·인물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라전통의복체험장은 기념관에 14벌의 신라의복을 비치해 관람객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군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추모행사 개최, 학술프로그램·어린이캠프체험·인문학강좌 등을 운영하고 최치원 선생 캐릭터를 공모해 캐릭터를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나 기념관은 많지만 우리 군과 같이 최대 규모의 면적과 시설을 갖춘 공원은 보기 드물다"며 "공원 시설에 어울리는 고품격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3 15:56: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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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문화도시센터, '똑똑똑 예술가' 참가자 모집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사회적 고립이 높은 주민을 발굴해 집 밖 예술 활동으로 연결하는 '똑똑똑 예술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똑똑똑 예술가는 영도구 내 소득, 나이, 거주지에 관련 없이 비자발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발굴해 찾아가는 예술 활동으로 동네권 이웃을 연결하는 문화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변화로 외로움·우울감이 높아 홀로 집에서 오랫동안 보내는 영도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동별 통장 및 영도 희망지기 추천 등을 통해 총 60명의 주민을 선정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동네 예술가와 1:1 연결한다. 하반기에는 집 밖 예술 활동으로 다양한 동네 문화공간 및 이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똑똑똑 예술가에 참여할 예술가도 모집한다. 영도구 거주자를 우대하며 참여 예술가는 직접 주민의 집을 방문해 개인 맞춤형 예술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똑똑똑 예술가를 통해 영도의 고립위험군 주민 46명을 발굴하고, 문화 돌봄 활동을 총 295회차 운영한 사례 등을 토대로 '영도 문화예술형 커뮤니티 케어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보고회가 오는 7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상시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과 협력을 통해 누구도 외롭지 않은 문화도시 영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영도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도문화도시센터 커뮤니티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7-13 15:55: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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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제17차 유럽위원회 개최… 코로나 이후 3년만

한국선급(KR)은 지난 4일 영국 런던에서 '제17차 KR 유럽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R 유럽위원회는 이형철 회장이 2004년 런던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설립한 것이다. 매년 국제 해사업계 주요 리더들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KR을 비롯한 국내 우수한 기술들을 유럽 현지에 전하는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해사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현재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국제해운회의소(ICS) ▲발트국제해사협의회(BIMCO)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국제해양보험사(AXA XL) 등의 주요 국제해사단체와 ▲버나드슐테(Bernard Schulte) ▲송가십매니지먼트(Songa Ship Management) 등 유럽 지역 KR 주요 고객 선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17차 위원회는 이형철 회장 취임(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하다 3년 만에 열린 회의로, 국제 해사업계의 최대 이슈인 탈탄소와 디지털화에 관한 KR 기술 및 연구 개발 성과들을 소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마련했다. 또 회원사들은 ▲선박 소프트웨어 관리 ▲LNG 운송선 선원 부족 ▲자동차 운반선 전기차 화재 등 국제 해사업계에서 대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형철 KR 회장은 "이번 유럽위원회는 주요 해사업계 리더들로부터 생생한 해사업계 현안들을 청취하고, 앞으로 KR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국제 현안들에 대해 IMO와 국제선급연합회(IACS) 차원에서 해결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3 15:55: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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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지역사회 내 교육 생태계 강화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평등' 실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교육부는 유형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교육복지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화되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시사해 교육 평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해진 국회의원, 류방란 학국교육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며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협력적인 학생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특수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이란 기조강연에서 깊어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지원 체계의 연결고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의 질은 곧 지역사회 교육 생태계 질이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 지역내 다양한 학습 조직을 마련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된 이유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꼽았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상당한 편에 속하지만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18%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류 원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부유층이나 유리한 집단은 오히려 성적이 올랐지만 반대의 경우 성적이 더 많이 떨어졌다"며 "계층 간 교육 양극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과 학습 부진·다문화 등이 서로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를 맡은 신희경 청소년의 숲 이사장은 '지역에서 본 불리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대해 설명했고, 이돈집 삼정중학교 진로상담부장은 '삼정중학교 안테나 모임 사례' 소개를 통해 학생 중심 통합지원 교내 협력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최정윤 난곡중 교감,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장, 장덕호 상명대 교수, 이필우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박순애 장관은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지원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따뜻한 미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3 15:54:3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