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불공정 거래 관행' 등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원전 수출 강국 등 국정과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이영 중기부 장관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산자부가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애로부터 신속히 해소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정상 세일즈 외교와 연계해 범부처 협업으로 패키지 딜,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원전·방산·인프라 수출 등에서 조기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 R&D(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고,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방산·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자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해달라"며 "하절기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자부 업무보고에 이후 이어진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이영 장관은 ▲창업벤처 ▲소상공인 및 일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영 장관은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당면한 3고(高) 위기를 돌파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기키 위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스마트화·디지털 전환으로의 신속한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산업부와 중기부의 업무보고는 각각 1시간 40분가량,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무진 없이 장관들의 단독 보고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