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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과 별개로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다음 달 1일 있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올해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전주을 지역구 재선거는 11개월 뒤인 내년 4월 5일에 열려 당분간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거론됐고, 창업주로 활동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설명하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경선 운동한 혐의, 책자 등 기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에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15만여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주류 기부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선거 공보물 내 허위사실 기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와 이 의원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2022-05-12 13:3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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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108배 기부 릴레이'로 5개월간 24억원 모금…"전액 재학생 장학금 지급"

동국대 윤성이 총장이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 회향식에서 회향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동국대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가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월 간 약 1900명에게 24억원을 모금했다. 12일 동국대에 따르면, '108배 기부 릴레이'는 108배로 평온한 심신을 이루고, 기부로 보시행을 실천하며 권선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교법인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스님) 출범과 더불어 제2건학을 위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기부 방법은 108배 기부 릴레이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108배와 기부를 실천한 후 3명을 지목해 기부를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이다. 첫 주자로 윤성이 총장이 기부에 참여했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의미하는 다음 6주자를 지목했다. 이후 현재까지 1900여명이 참여해 기부금 24억원이 모금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 전액은 동국대 재학생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캠페인 마감을 앞두고 11일 오전 1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108배 기부 릴레이 회향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향식은 ▲경과보고 ▲총장 회향사 ▲이사장스님 치사 ▲감사패 수여 ▲릴레이 대표 소감 ▲기부금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사장 성우스님은 치사에서 "108배 기부릴레이가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게 감사의 마을을 전한다"며 "동국대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교육실천을 통해 인류역사를 창의적으로 선도하는 최고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이 총장은 회향사에서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은 동국대 제2건학의 시작이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국대에 보내주신 마음 소중히 여기고 동국대 학생들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내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5-12 13:35: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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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신규 TV 광고 '꺼비 월드' 공개

하이트진로는 '꺼비 월드' 콘셉트의 진로 TV 광고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지상파, 케이블, IPTV, 온라인 등을 통해 12일부터 방영된다. 이번 광고는 두꺼비들이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담았다. 냉장고 속 세상을 두꺼비들이 모여 사는 꺼비 월드로 설정해 광고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3D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광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광고는 꺼비 월드의 오리지널 레시피 연구소에서 시작한다. 두꺼비들이 원조의 초깔끔한 맛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소에 '띵동' 소리가 울려 퍼진다. 두꺼비들은 일제히 소리나는 곳을 응시한다. 그 순간 다양한 캐릭터의 두꺼비들이 뛰쳐나와 빛줄기를 향해 달려간다. 치열하게 몸싸움하며 경쟁한 결과, 오리지널 두꺼비가 가장 먼저 빛줄기를 통과한다. '깔끔하게 잡았다'라는 말과 동시에 두꺼비는 자연스럽게 진로 병으로 바뀐다. 진로를 마시는 남녀의 모습과 함께 '초깔끔한 맛'이라는 나레이션이 나온다. 다시 한번 '띵동' 소리와 함께 화면을 응시하는 두꺼비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광고는 마무리된다. 진로는 올해 출시 4년차를 맞았다. 진로는 지난 3년간 누적판매 10억병을 돌파하며 참이슬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대표 소주 브랜드로 성장했다. 진로는 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고 역시, '테라 두꺼비', '자이언트 두꺼비', '캡틴 두꺼비' 그리고 '꺼비 월드'까지 다양한 캐릭터로 확장해 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이번 광고는 냉장고 속의 세상을 꺼비 월드로 재치있게 풀어냈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쾌한 마케팅 활동으로 진로의 대세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2 13:31:5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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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난해 대비 인구 증가… 경남서 유일

경남 의령군이 지난해 경남 자치단체에서 같은 시기 기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기준 의령군 인구수는 2만6381명으로 지난해 말 인구(2만6322명) 대비 59명이 증가했다. 의령군은 2012년 인구 3만 명이 무너진 뒤 매년 인구가 줄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의령군은 모든 정책의 결론을 '인구증가'로 귀결시킬 만큼 인구 늘리기에 전 부서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내 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해 지방 소멸 문제에서 민첩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령판 새마을 운동인 '의령 살리기 운동'을 펼쳐 인구감소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의령군민들은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앞으로 10년 이후 계속 의령에 정주할 의사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의 인구증가에는 정책 수요자들인 가려운 곳을 세심히 살피는 '핀셋 정책'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의령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고령화 도시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해 인구 자연 감소가 워낙 컸다. 게다가 위치상 경남의 중심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에도 오히려 교통의 편리함을 이용해 교육,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대도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았다. 이에 군은 '경남의 중심'이라는 의령군의 장점을 활용해 인구정책을 새롭게 쓰는 '전화위복'에 나서고 있다. 경남의 중심에서 나가기 쉬운 의령군이 아니라 어디든 들어 오기 쉬운 '가까운' 의령군을 홍보하고, 특정 세대·계층을 향해 정밀화된 정책을 내놓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먼저 청년 세대를 비롯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400만 원, 30만 원으로 두 배 늘린 양육수당 등 파격적인 출산 장려 지원 혜택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사업, 청년 귀농인 창업 지원, 청년동아리활동지원 등 특색있는 의령형 청년정책 패키지 사업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LH-의령군이 협업해 임대 주택 제공,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7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해 대의초에 이어 화정초까지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 사업을 통해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에 20여 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학생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가족이 의령군으로 전입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개관해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성공적 개관이 인구 소멸 위기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손님맞이'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미화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비록 59명이라는 작은 변화이지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령군에 커다란 희망의 큰 수치"라며 "모두가 찾아오고 살고 싶은 의령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군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13:28: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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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제연구원,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이 12일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보다 50.5% 급등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1분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4% 오르며 상승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회복 과정의 수급불균형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을 지목했다. 공급망 혼란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의 경우 2021년말 기준 4.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수가 개발된 1997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별로는 에너지 부문이 2021년 66.6% 상승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7%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부문과 농산물 부문도 올 1분기 각각 28.7%, 24.4% 오르며 상승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동남권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남권의 경우 총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로 전국 평균(49.2%) 대비 높아 다른 지역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남권 주력산업의 수익개선 지연을 우려하며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제조업 생산원가는 평균 0.4%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남권 주력업종인 철강(1.8%), 석유화학(1.5%), 금속(1.1%), 선박(0.9%), 자동차(0.8%) 등의 상승폭은 제조업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원자재 가격 등락이 생산원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동남권의 올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했으나, 원자재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의 악화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의 급등도 지역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남권 소비자물가는 올 4월 4.7% 상승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불균형, 탄소중립 기조 강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 공급불안 완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금리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환율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주요국 원자재 수출 중단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자비용 증가는 지역기업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동남권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지역 기업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2 13:28: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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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 참가자 모집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7월 2일 토요일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를 개최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버스킹페스타는 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가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등 부산의 공연장 변화에 따라 시민회관의 기획방향을 대중공연 중심 공연장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대중공연 활성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부산지역 청년예술인 발굴과 부산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청년 예술가들을 모집해 1차 예선을 거친 후 결선에 진출한 팀이 무대에 초청되며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 요건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제한은 없으나 부·울·경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된다. 1차 예선은 버스킹의 성지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실연을 영상으로 기록해 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투브채널인 배시시TV를 통해 공개하여 대중의 평가를 받아 10개 팀이 선정된다. 최종 본선 진출팀은 부산시민회관의 무대에 서게 된다. 2022년 부산버스킹페스타는 부산에서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그들이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제1회 버스킹페스타의 예술감독은 락인코리아 김종군 대표가 맡았다. 김종군 감독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시민공원 재즈페스티벌 등 굵직한 음악축제 감독을 역임 했고, 현재는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산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전문가다. 부산문화회관은 이 밖에도 ▲에브리싱글데이 문성남 음악감독 ▲모스트콘텐츠 이진철 팀장 ▲DSP미디어 박성민 음반제작부장 ▲버스커버스커 장범준 전속 테크니션 이철수 등 현재 버스킹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을 본선 심사위원으로 섭외했으며, 럭키데이뮤직, 모스트콘텐츠와 협력해 앞으로 선정자들이 중앙 진출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부산버스킹페스타 참가자 모집 관련 정보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12 13:28: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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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성회관, 16일 '전통 성년례' 재현행사 개최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면서, 성년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성년문화 정신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여성문화회관이 사전에 모집한 올해로 20세가 되는 남녀 성년자 20명이 이번 성년례에 참석하며, 축하내빈 등도 함께 자리해 성년자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참석 성년자들은 성년례 본 행사에 앞서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성년례의 의미,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등 예절교육을 받게 된다. 이어서, 본 행사에서는 ▲큰손님과 성년자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년자에 대한 세 가지 축사를 하는 삼가례 ▲갓을 씌우고 비녀를 꽂는 의식인 관례와 계례 ▲성년자에게 성년선언문을 전달하는 성년선서와 선언 ▲성년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수훈례 등의 순서로 전통 성년례를 현대에 맞게 재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축하행사로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의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가야금 공연이 마련돼 격조 높은 전통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정희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성년의 날을 맞이한 성년자분들을 축하하고, 앞으로 빛나는 20대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며, "이와 함께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행사가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2 13:27:5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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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실시

경상남도는 소비자 정보 및 합리적인 선택 능력 부족 등으로 악덕 상술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기 쉬운 노인소비자의 소비생활 안전과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도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상반기 58회 1천9백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가 주관해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도내 60대 이상 노인소비자 피해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난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건강기능식품 △ 의류·섬유 △ 상조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대처 방법과 소비자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한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을 노인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맞춤 답변 제공 형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화권유 판매로 노인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로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사례로 정하고 사전 예방 요령과 해결 방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 후 현장에서 이동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소비자의 피해구제도 함께한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도내 노인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사후 피해구제보다는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상술 등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13:27:4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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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11회 변시 합격자 67명 배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67명을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은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11기(2019년 입학생)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 53.01%를 기록,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1기 응시자대비 합격률의 경우 64.71%을 나타냈다. 동아대 로스쿨은 11기 졸업사정 대상자 전원을 졸업대상자로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모두 부여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법무부가 공시한 제11회 변호사시험 결과 통계에서 동아대는 초시생(11기)과 이전 기수 응시생을 모두 포함한 총 응시자 대비 합격률 39.41%를 기록했다. 송관호 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돼 온 수료생들을 올해 졸업대상자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다소 불가피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우리 로스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모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교육적 관점에 입각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시자대비 합격률 향상을 위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차단한 상태에서 도출된 합격률을 기준으로 전국의 로스쿨을 서열화하는 현재의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12 13:27: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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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경남 고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고,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 및 재난·재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한다. 군은 지난 10일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6억 원 ▲구만천 정비사업 3억 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배둔 시가지 일대의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지에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고, 농경지 방향으로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만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의 피해 예방기능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막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당면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중앙부처와 소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해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관내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탄력을 얻게 됐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재해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13:26: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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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현장 중심 농업교육 및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

진주시가 농업현장 수요자 중심의 농업교육과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일손돕기 추진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진주시는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영농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품목별 상설교육은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농가 또는 작목반 등을 방문, 현장에 필요한 핵심 재배기술 교육 및 영농애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처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밀착형 교육이다. 시는 이상 기후로 농작물 재배환경 변화가 가속하면서 관행 농법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실정으로 어느 때보다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 같은 상설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육성하는 소규모 신품목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실시된다. 동일 품목 10명 이상의 교육 인원만 충족되면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 장소는 교육생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현장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능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또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펼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고령·장애·부녀자·독거 등 소외계층 농가, 과수·밭작물 등 수작업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봄철 일손돕기 주요 작업은 배 봉지 씌우기와 단감 솎기, 밭작물 수확 등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이다. 이에 전 읍·면·동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개설·운영해 범시민적인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군부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2 13:26: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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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7개 어촌해역에 전복종자 27만마리 방류

울산 북구는 12일 7개 어촌 마을어장 312ha 해역에 전복종자 약 27만 마리를 방류했다. 북구는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과 어촌마을 소득 안정을 위해 총 2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복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은 북구 지역 내 종자생산업체에서 생산한 3.5cm 이상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다. 이날 각 어촌마을에서는 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전복 천적인 해적생물(불가사리, 성게 등)을 제거한 후 암초가 많고 전복 먹이인 해조류가 풍부한 전복 서식 적지에 종자를 안전하게 안착시켰다. 지역 어촌 마을 대표들은 "이번에 방류된 전복이 상품성 있는 크기로 자랄 때까지 방류어장 내 포획금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자원관리 활동에도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전복 외에도 어업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정착성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풍부한 수산자원을 조성, 어촌마을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다음달 지역 8개 어촌마을 어장 중 제전과 어물, 우가, 당사에 해삼 종자 약 14만 마리도 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신명과 화암, 우가, 당사 마을어장에 1g짜리 어린 해삼 13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2022-05-12 13:26:3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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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초·중·고교 등 도민 대상 ‘2022 다문화 에세이 경진대회’ 개최

순천향대가 오는 31일까지 초·중·고등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2022 순천향 다문화 에세이 경진대회' 원고 접수를 진행한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오는 31일까지 '2022 순천향 다문화 에세이 경진대회' 원고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에세이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다양한 우리'다. 연령대별로 초등학생은 다문화 가족 이야기, 문화 소개 등 '다문화 추억'과 관련된 그림일기를, 중·고등학생은 다문화 친구와 함께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내 친구'를, 성인은 다문화에 관한 편견이나 선입견 관련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생각'을 주제로 한다. 신청서 및 원고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전문 심사위원 심사에 따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등 3개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영 향설나눔대학장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다문화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순천향대는 다문화 명량 운동회,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의 후원을 받아 2019년부터 추진하는 '다문화 공존(더불어 삶) 역량 개발을 위한 대학 기반 지원 체계 구축사업' 중 하나다. 신청서 및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5-12 13:26: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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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가기준점 표지 일제 조사 실시

영암군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표지 일제 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리적으로 호남정맥에서 분기되는 땅끝기맥인 월출산 천황봉을 정점으로 동남쪽으로 기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하게 될 국가기준점 표지는 금정면 촛대봉(394M)을 시작으로 석교산(392M), 국사봉(614M), 활성산(498M), 영암읍 깃대봉(517M), 군서면 천황봉(810M), 주지봉(492M), 학산면 은적산(394M), 미암면 흑석산(652M) 등에 이르기까지 산악지대에 골고루 설치되어 측량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국가기준점 144점(삼각점 69점, 수준점 42점, 통합기준점 33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멸실·훼손된 기준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국가기준점 일제 조사는 대행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팀을 편성해 조사하게 됨에 따라 약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기준점을 매년 자체 현지 조사를 통해 측량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2 13:26:06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