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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는 8월 종료"

창녕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녕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군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할 수 있다.

2022-03-08 15:31: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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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상생 발전방안 모색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 이춘우 이사장은 지난 3일 유관기관 3곳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인공어초 제작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는 공단을 포함한 동해안권 지방자치단체(강원도 환동해본부) 및 연구기관(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이뤄졌다. 이춘우 이사장은 업무협의에서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 핵심 모임 '수산자원 조성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 특화 수산자원 조성 기술을 공유하고 집중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앞서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직접 생산한 대문어 유생 6만 마리를 2021년부터 고성군 대문어 산란·서식장에 방류한 것을 첫걸음으로 삼겠다"며 수산자원조성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춘우 이사장은 이와 함께 수산자원 조성사업 협력체인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점검한 뒤 공단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지침준수 등 인공어초 제작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산자원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이 실시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8 15:31: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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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K-Move스쿨' 전국 최대 규모 선정

동서대학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2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스쿨' 5개 과정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로써 동서대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의 K-Move스쿨을 운영하게 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과정 5개 과정 중 4개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승인받았다.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그래픽디자이너, 무역물류프런티어, IT융합엔지니어 등 우수과정 4개, 그리고 일본 IT엔지니어 일반과정 1개를 포함한 총 5개 과정(80명)이다 K-Move스쿨 사업은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연수사업이다. 정부에서 교육 및 운영과정을 위탁받아 실시되는 해외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동서대는 전국 대학 최초로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10년 연속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학생취업지원처)에서는 3월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K-Move스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K-Move스쿨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 교재비, 시험응시료, 비자수속비(일부)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직무·어학·필수·소양교육을 받고 미국, 일본의 현지기업에 취업한다. 동서대는 2016년 청년 해외진출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2019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의 해외취업분야 한국고용정보원장상 수상, 2021년 청년 해외진출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뤘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취업 운영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하는 등 해외취업의 선두주자로서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취업로드맵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송강영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10년 연속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8 15:31: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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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신라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과 매칭 서비스, 진로지도 및 심리 상담 등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과 함께 신라대는 2027년까지 5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진로 및 취업 통합 컨설팅, 기타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라대는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를 개소해 취업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공별 맞춤형 진로 지도와 학생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최신식 상담실과 취업 지원 장비, 취업 분석 데이터를 구축해 청년의 일자리 매칭에 기여해 왔다. 배일권 인재개발처장은 "우리 대학은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사업을 통해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취업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2-03-08 15:30: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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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춘해보건대학교는 8일 도생관 2층 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대학 내 새마을봉사동아리 운영·지원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염홍철 회장을 대신해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정대식 회장과 춘해보건대 김희진 총장, 이선호 울주군수, 송병열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장, 문성찬 울산시새마을회 사무처장 및 오현주 기획처장, 정영순 학생처장, 이순영 사회실무학부장, 한선희 춘해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학 내 대학생 새마을운동 동아리 지원 ▲지역 산업과 지역 혁신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국내외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대학생 참여 ▲교육·학술 관련 연구 및 행사의 지원·참여 ▲그 밖에 협약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정대식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젊은 세대인 춘해보건대 새마을봉사동아리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학생활운동의 활성화 및 혁신적인 새마을운동의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전국에서 주도적인 대학 봉사동아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희진 총장은 "새마을동아리를 통해 학생들 인성교육과 더불어 많은 것을 체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젊은 감각과 사고가 새마을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춘해보건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상호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3-08 15:30: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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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는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소득세, 세정일반, 코로나19 관련 시책추진 등 8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시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것을 비롯해 ▲상생임대인 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시장 서한문 발송 및 감사패 수여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 추진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추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신규 발굴한 점 등이 우수기관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2012년 이후 11년 연속 수상으로 지방세정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양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모범적 납세 의식과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2-03-08 15:30: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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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65일 공사현장 안전점검 체계 가동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8일 이용섭 시장 주재로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 도입을 위한 전 실·국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안전관리 소관 33개 부서에 대해 365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 이행 실태를 확인·평가하는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도입한다"며 "부실 공사 현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를 통해 각종 공사현장의 인·허가부서와 발주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교육, 대 시민안전홍보 등 10여 개 항목의 이행 실태를 연말에 평가해 안전점검 우수사례는 발굴·전파하고, 미흡한 부문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안전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하는 조사단의 경우 감리원의 현장근무, 품질, 공정,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산불방지관리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광주시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 부서 평가제의 도입 등으로 부실공사를 척결해 올해를 '광주건설의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8 15:30:1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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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원기 의원,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최근 복지TV 및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대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원기 의원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청소년 자립과 복지시설 지원 방안 마련 등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아 지난 1월 수상했지만 그간 대선선거운동과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편으로 수상하게 됐다. 김원기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했을 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받아 기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문화가 지역 사회 곳곳에 퍼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의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및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2-03-08 15:29:5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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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우수 IB로 '미래에셋증권' 선정

8일 2021년 유가증권시장 우수IB 기관 및 개인부문 시상 후 하진수 JP모건 증권회사 서울지점 본부장(앞줄 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경수 KB증권 상무,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뒷줄 왼쪽부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성범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8일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우수 IB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해 시상했다. 한국거래소는 선정 취지로 미래에셋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우수 대표주관회사 선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실적 등 시장기여도와 IPO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날 시장식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IPO시장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것은우량기업 발굴부터 상장까지 모든 과정을 충실히 주관해온 IB들의 역할이 컸다"며 "한국거래소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상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장관리에 힘써서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증시의 레벨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3-08 15:11:14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