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文 "공정·안전 선거관리 만전 기해달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연장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우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선거법 개정안) 시행에 빈틈없도록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 결과'에서 한국은 8.16점(10점 만점)으로 16위를 기록한 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안전한 선거를 치른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발표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점수에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한다.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점) ▲정부기능(8.57점) ▲정치참여(7.22점) ▲정치문화(7.5점) ▲국민자유(7.94) 등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평가 점수가 각각 0.41점, 0.36점 오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2020년 총선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치른 게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