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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무력도발 두고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만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 측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가 같은 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 받았다.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 순방차 한국에서 떠나기 직전인 지난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배웅 나온 서훈 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무력도발을 단행한 지난 14일에도 문 대통령은 서훈 실장에게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의 지시도 이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대화 복원 차원의 노력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열린 NSC 긴급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북한 등 유관국들과 관련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각 1발 발사,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길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등에 이은 네 번째 무력도발이다. 이에 대해 NSC 긴급회의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서훈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한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2-01-17 13:0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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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결성액 작년 9조원 넘어 '사상 최고'…10조 진입 눈앞

중기부 집계, 9조2171억원…전년보다 34% 증가 신규 결성펀드도 2020년 206개서 작년 404개로 '벤처투자법' 시행 효과 등으로 투자저변도 확대 벤처펀드 결성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9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벤처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인 9조21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6조8808억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1년새 2조3363억원(34%)이나 늘어난 액수다. 새로 결성된 벤처펀드수도 종전에 가장 많았던 2020년의 206개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404개로 집계됐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5856억원(2017년)→4조8427억원(2018년)→4조2411억원(2019년)→6조8808억원(2020년) 등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벤처투자자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등 '벤처투자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벤처펀드당 평균 결성액은 펀드수가 크게 늘면서 2020년 당시 287억원에서 지난해엔 228억원으로 감소한 것도 한 예"라고 전했다. ▲2017년 10월 당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자본금 50억→20억 완화 ▲2020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허용 ▲유한책임회사(LLC)의 펀드 결성요건 완화 등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새로 결성된 벤처펀드를 결성규모별로 나눴을 때 10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가 172개로 전년의 67개보다 2.6배나 증가했다.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는 전체의 42.6%를 차지한다. 게다가 등록 3년 이내의 신생 창투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펀드가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 가운데 58.1%(100개)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소규모 펀드 결성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도 다양하다. 2020년에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벤처펀드가 처음으로 11개 결성된 이후 지난해에만 41개사로 3.7배 증가했다. 이 기간 관련 금액도 546억원에서 378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새로 결성한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부문 출자가 약 2조7429억원(29.8%), 민간부문 출자가 6조4742억원(70.2%)으로 민간부문이 월등히 많았다. 모태펀드 비중은 2020년 18.2%에서 지난해엔 17.3%로 낮아졌고,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7.9%포인트(p)(25.2% → 17.3%)나 낮아졌다. 반면, 민간출자는 2조원 가까이 늘어 전체 벤처펀드 결성증가액(2조3000억원)의 대부분인 약 81.2%를 민간자금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모태펀드는 최근 5년간 전체 펀드 결성액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차지하는 펀드수와 결성금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펀드 수 비중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결성된 1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는 21개로 집계됐다. 결성금액은 총 3조570억원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2021년 벤처펀드가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9조원을 돌파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특히 모태펀드의 비중은 낮아지면서도 제도적인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민간자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열기를 더 확산하되 민간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 모두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2022-01-17 12:0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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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비중 확대…고생산성 서비스업 육성 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분해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 비중. /한국은행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에 따르면 산업구조 다각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한 경제의 성장,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분해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추세) 저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는 지난 1986년부터 2018년 중 경제성장률 하락분의 약 85%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1986년 1.2%→2018년 0.2%)되고 있는 가운데 동 부문의 고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경제수준 vs. 서비스업 상대노동생산성, 실직→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한국은행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둔화는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데 상당 부분 기인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경제 수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들어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다. 특히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한 노동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업으로 저생산성 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는 데는 수요요인(pull factor)과 공급요인(push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요인은 서비스 수요 확대로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공급요인은 기술발전 등으로 여타 산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통상 임금둔화를 동반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직자들의 임금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모습이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여타 이직자 대비 19.6%포인트(p), 잔류자(미이직자) 대비 16.2%p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타 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잔류자 대비 3.4%p 높아 제조업→서비스업 이직 시에만 공급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령 및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고연령층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전환자를 중심으로 공급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제조업→서비스업 이직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 자영업 전환자들이 동일한 조건의 여타 이직자보다 임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산업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하면서다. 한은은 "제조업 분야의 업무 지식이 서비스업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계를 강화(제품 판매와 서비스 결합, 서비스업체의 상품 제작 등)해야 한다"며 "이직자 대상 직업교육 방안을 마련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17 12:00:3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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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2020년 규제개선과제 이행률 77.6%

2103개 중 1631개 이행 끝내…추가 이행시 80% 넘길 듯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0년 규제개선 과제 2103개 가운데 1631개를 이행 완료해 77.6%의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규제개선 건의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옴부즈만지원단 내에 이행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옴부즈만이 지난 2020년 관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회신을 받은 2103개 과제 중 이미 이행이 끝난 1246개 과제를 제외한 857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이행률은 77.6%이지만 아직 법령 개정 작업 등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 194개가 남아있어 향후 규제개선의 이행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법령개정·연구용역 검토 등 개선 추진 중인 과제가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될 경우 이행률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옴부즈만은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대면 협의를 추진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엔 옴부즈만위원회 개최를 통한 규제개선 '권고' 의결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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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한다

만 39세 이하 200명 대상…10개월간 이론부터 프로젝트까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실무인력을 육성하는 '이어드림 학교' 교육생 200명을 모집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월18일까지 한 달간 모집하는 이어드림 학교 교육생은 지난해엔 만 29세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을 늘렸다. 이 과정은 총 10개월 동안 AI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기초이론부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프로젝트)까지 집중 교육한 후 창업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한다. 올해 이어드림 학교는 지난해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정규 사업으로 전환했다. 선발규모도 기존 100명에서 두 배로 늘렸다. 특히 MZ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우선 지방 거주 교육생과 재택교육 희망 교육생 등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과정을 신설한다. 새로 도입한 실전문제 해결과정은 창업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제를 팀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모델 설계 및 구축까지 전 과정을 교육생이 직접 수행하며 실무역량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취업, 창업 과정도 신설한다. 교육생들이 수료 후 취업만이 아닌 다양한 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 기존 취업과정 외에 아이템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과정을 신설해 교육생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AI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연계 시스템'(청년인재 이어드림)도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인재 이어드림'은 다양한 사업 및 유관기관,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창업기업의 구인정보를 분석해 연봉, 근무지역 등 교육생 구직정보와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생들의 취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7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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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강화기조 축소되나…주택자금 대출태도 '완화'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한국은행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대출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2금융권은 여전히 높은 대출문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0으로 전분기 -19에서 완화됐다. 대출태도지수는 플러스(+)를 나타내면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완화, 반대로 마이너스(-)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기업에 대해선 6으로 전분기 0에서 크게 올랐다. 영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조치 종료를 앞두고 차주의 신용리스크 현재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로 전분기 수준인 보합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가계주택 0, 가계일반 -6으로 강화 기조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직전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강화된 이후 연초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강화 기조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자금 대출은 크게 강화되었던 대출태도가 보합으로 완화되고, 일반자금 대출도 강화 정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금융기관별 대출태도지수. /한국은행 반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체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대출태도지수는 상호저축은행 -13, 신용카드사 0, 상호금융조합 -45, 생명보험회사 -24 등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DSR 규제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신용카드사는 전 분기 중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강화한 대출태도를 보합 수준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17 12:00:2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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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서울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도 그간 외국 국적 유아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보장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져야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 추진에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비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외국인등록이 된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내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 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2:00: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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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CPTPP, 공급망, 디지털 통상협력 강화 협력키로"

캐나다 통상장관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올해 3~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해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CPTPP에는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아울러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또 발효 8년차인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무역액은 2015년 86억800만달러에서 2021년 11월 120억5400만달러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2022-01-17 11:5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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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녹취록에 "이준석·국민의힘 선대위 인식 경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로,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을 다 지켜봤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1-17 11: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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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 인카금융서비스, 중소형 GA 점유율 흡수 전망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이 '인카금융서비스'에 대해 "2021년부터 강화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로 인해 중소형 GA의 영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카금융서비스는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중소형 업계의 점유율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해 판매하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GA'다. 지난 1999년 자동차 보험료 온라인 비교 시스템을 개발했고, 2008년에는 모바일 자동차 보험료 비교 시스템을 오픈해 GA 업계 최초로 벤처인증을 획득했다. 2012년에는 통합보험설계서비스(TRM)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해 독자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까지 확보했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2016년 7185명에 불과했던 인카금융서비스의 설계사는 현재 1만1000명 이상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자회사형, 지사형, 홈쇼핑형 GA 업체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업계 4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다. 최근 보험 유통에 있어 직판 규모가 축소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간 비교가 용이한 GA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GA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보험사는 모집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GA가 제휴를 맺은 보험사의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GA의 주된 수익 구조다. 국내 중대형 GA의 수입 수수료는 2017년 5조1809억원에서 2020년 7조1851억원으로 연평균 11.5%씩 성장 중이다. 이동현 연구원은 "최근 GA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늘어났지만 현재 한국 손해보험사의 GA 채널 의존 비율은 약 44%로 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80%)과 영국(70%)의 수치를 여전히 크게 하회한다"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을 포함해 '금융상품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GA 시장은 장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00%룰 등 각종 정부규제도 인카금융서비스 등 대형 GA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GA 업계는 설계사들에게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높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며 성장해 왔으나 1200%룰로 인해 신규 계약 유치 유인이 떨어지면서다. 단기적으로는 GA 업계가 위축될 수 있지만, GA 창구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이상 영업이 어려운 중소형 GA의 설계사를 대형 GA가 흡수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인카금융서비스는 1200%룰이 적용된 2021년에도 견고한 영업 내실을 토대로 점유율을 늘렸다"며 "GA 업계의 유일한 상장사인 A사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5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것에 반해,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영업이익 147억원을 3분기 만에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회 수수료의 중요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1200%룰 적용 후 유지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불완전 판매 비율 등 계약 건전성 지표가 우수한 인카금융서비스가 부각될 것"이라며 "인카금융서비스의 불완전판매율(생명보험 0.06%, 손해보험 0.02%)은 업계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촉 리스크가 경쟁사 대비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친 상태다. 총 공모주식수는 87만9800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3000~2만7000원이다. 이 연구원은 "인카금융서비스의 2021년 3분기 누적 순이익 기준 연환산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7.5배에서 8.9배로 형성된다"며 "유일한 국내 상장사 A사의 3분기 순이익 연환산 PER이 12.5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약 30% 이상 할인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2-01-17 11:07:5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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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2022년 극복과 도약의 해 만든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갖고 새해 추진할 현안사업의 실행계획을 점검하였다. 김순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코로나19와 홍수피해 재난상황에서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수해 복구와 항구적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수해피해 적정보상을 위해 군민, 정부기관과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례없는 재난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찾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교육, 문화, 기반조성 등 분야별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발굴해 지역활력과 인구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기업유치의 우수 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이곳에 추가적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아 치유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규모 산업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시장 시설개선과 알콩달콩 장터를 조성해 군민의 생활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젊은 구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년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고령화사회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권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해 전국 제일의 힐링과 치유의 체류형 휴양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환경에 발맞춘 메타버스 콘텐츠도 구축한다. 이웃한 3개 시군과 섬진강 통합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리산정원을 주제공원으로 조성한다.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블루투어 프로젝트는 화엄사 일원 탐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례읍 권역은 도시재생, 5일시장 환경개선, 광장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기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구례 관광청 설립, 그때 그날 기록관 등 외부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고, 친환경 유기농 복합타운을 조성해 유기농산물 생산·가공·판매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소득작물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귀농귀촌 명품도시로 농업경영과 정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신축한 구례학사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등 민관학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 시책을 점검하고, 행복보금자리 사업, 여가 프로그램, 보건지소 한방과 진료 등 소확행 시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가족복합센터, 웰니스복합센터를 건립해 가족형 맞춤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순호 군수는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홍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별한 각오로 새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2-01-17 11:07:26 심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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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장학재단, 올해 장학금 5억, 교육환경개선 10억원 투입

하동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하동군장학재단(이사장 이양호)이 2022년 새해 다양한 장학사업의 청사진을 밝히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올해 장학 사업비는 16억 940만원으로 장학금은 △다자녀가구 △학업성적 우수 △특별 △특기 △특기입학 △등록금 지원 △자립 △정성일 리더십 △수능성적 우수 △충의공 정기룡 장군 충효 △더로드 정길웅 회장 등 11개로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5억 9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더로드 정길웅 회장 장학금은 골프 꿈나무인 화개중학교 허예원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학업성적 우수대학생은 신청자가 폭증함에 따라 20명이 늘어난 50명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했다. 장려금 사업은 3000만원으로, 해외문화탐방 고등학교 인솔교사 2명에게 왕복항공비 등 전액이 지원되며, 수능성적 우수 장학생을 배출한 우수 학교에는 각각 300만원 및 200만원을 지원해 격려한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해외문화체험, 통학버스, 원어민보조교사,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하동영재교육원 국제캠프 운영,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7개 사업에 10억 7000만원이 지원돼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입수학능력 수험생에게 집중력 강화와 긴장 완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지리산 청정 공기캔 'JIRI AIR'를 지난해에 이어 제공해 수능 대박을 응원한다. 2023년 장학재단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장학재단의 20년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학백서를 발간키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추진한다. 알프스 하동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가 될 장학기금은 10억원 유치목표로 50만 내외 군민과 하동과 인연은 없지만 하동이 좋아 귀한 인연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을 유도하며 목표달성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양호 이사장은 "올해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더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분이 모아준 소중한 출연금은 하동 미래 100년을 이끌 알프스 하동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 8월 설립한 하동군장학재단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장학금 5104명에 47억 7700만원, 장려금 210명에 2억 1600만원, 격려금 73명에 93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16건 512명에 89억 5200만원 등 지금까지 516건 5899명에게 140억 3100만원을 지원해 미래인재육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22-01-17 11:06:5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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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차별화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돌봄노인 3,100여 명… 첨단기술로 돌봄 공백 메우는 '스마트돌봄' 현재 고양시 독거노인은 3만6천여 명으로 그 중 약 3,100명이 '돌봄노인'이 다.'돌봄노인'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정기 안부확인, 가사·외출동행서비스, 생활교육 등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11개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 19명, 생활지원사 248명이 돌봄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첨단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돌봄노인 가정에 ICT 응급안전장비 412대를 설치,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 돌봄 공백을 메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우울감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효돌이, 효순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효돌이, 효순이'는 약복용과 식사시간 알림은 물론 말동무도 되어주는 AI돌봄로봇으로 올해 총 52대를 보급, 건강관리와 정서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치매조기검진, 반려식물 지원 등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ICT 응급안전장비 약 500대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ICT 보다 조작이 단순하고 설치가 간편한 IOT 안전돌봄장비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IOT 안전돌봄장비 145대를 시범 설치, 효과 검증 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독거노인 외로움 달래는 또 다른 가족… 위기상황 조기 발견도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의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생활지원사가 찾아온다. 식사는 하셨는지, 아프신 덴 없는지 안부를 나누고 밀린 집안일을 함께한다. 집안 한편에는 ICT 응급안전장비가 설치돼있다. 응급 상황 시 기기 위 큼지막한 응급콜 버튼을 눌러 119를 호출할 수 있다. 자녀, 가까운 지인 등의 번호를 등록해 버튼 하나로 바로 통화할 수도 있고 화재알림, 약 복용시간 알림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도 인식, 어르신이 밖으로 나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생활지원사가 이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도 자주 못 보는 데 안부전화도 꼬박꼬박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며 "혼자 사니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내 딸 같아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으로 생활지원은 물론 대상자 사망 또는 위기상황도 조기에 발견,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위험 대처 사례는 총 17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하던 중 위기상황을 발견, 빠른 대처로 대상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상자는 심장수술 이력과 당뇨병이 있어 매일 식사와 약 복용을 했는지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었다. 담당 생활지원사는 정기 방문 안내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락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해 집으로 직접 방문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자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어르신이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 응급상황임을 감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 응급대원이 집안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있는 어르신을 발견, 즉시 응급처치 시행 후 응급실로 이송해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주교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설사가 멎지 않아 탈진한 상태로 ICT 응급안전장비의 응급콜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119 응급차가 호출돼 어르신을 응급실로 이송했으며 정밀검사를 진행, 치료 후 무사히 퇴원했다. ICT 응급안전장비는 10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응급요원에게 알림이 간다. 응급요원은 이를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전달해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일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의 집을 방문, 사망을 확인했다. 응급안전장비 모니터링 덕분에 사망자가 방치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을 확대하며 고양시만의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요양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고 평소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1:06:42 안성기 기자
의정부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1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인이 5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월 14일 ~ 1월 16일)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월 17일 ~ 2월 6일)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월 14일 ~ 2월 25일)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7 11:06:13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