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의지 강조한 文…美·中 갈등 속 '균형 외교'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제재 조치에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인 만큼,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 가운데 문 대통령이 '균형 외교'로 종전선언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접견한 가운데 종전선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두고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현지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이 이뤄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합의에 있어 관련국 간 꾸준한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 국면 가운데 호주에 국빈방문하고, 한국산 무기까지 수출한 게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오늘 호주 방문은 중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이 세일즈 외교 차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강조했다. 청와대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관계국 간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도 종전선언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 기조가) 문제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일부 언론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지 않기로 하자 '미국과의 결별'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다. (해당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당사자(미국, 중국, 한국, 북한)들이 찬성하고 합의한 문제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관계국 간에 서로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