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공급대책 재점검…주거 안정실현
국토교통부가 주택 수요을 충족할 수 있도록 2·4공급대책을 재점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전하며 올해 업무 계획을 전했다. 업무보고 주제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이다.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2·4공급대책 점검…주거지원 확대 국토부는 먼저 주거 혁신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서울 32만가구, 수도권 6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밖에 고령자를 위해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육아특화설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도시 개발 강화 지역 간 상생 개발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