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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설 연휴 치안활동 5대범죄 감소

광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全 기능이 참여한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중 중요범죄신고·교통사고·5대범죄가 감소하는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활동 응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총 119명)을 운영하고, 전통적인 강.절도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진단 및 연휴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폭력 범죄,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우선 연휴 前부터 보안시설이 취약한 편의점·금은방 등 현금취급업소(1246개소)와 범죄 취약요소 점검 및 예방활동을 펼쳤다. 방범시설이 취약하거나 심야.새벽시간에 여성 1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점포로 지정(총 158개소 지정)하고 00~06까지 취약시간에 점포별 2시간 단위로 집중순찰 했다. 금은방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절도 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하고 방범시설물 보강 권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설 명절은 세뱃돈 등 현금인출이 활발한 시기로 ▲은행 창구직원과 노인층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예방 홍보를 하고 ▲연휴 기간 개점 금융기관 3개소(남광주 새마을금고 등) 영업시간대에 경력을 배치해 현금을 노린 범죄도 예방했다. 또한 명절기간 가정불화 등으로 자칫 강력사건으로 확산 될 수 있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가정(367가정)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과 공유한 노력으로 가정폭력 112신고가 전년 명절 대비 25.5% 감소했다. 그 외에도 주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와 생활 주변 불안감을 조성하는 길거리 폭력 등에 집중 대응한 결과, 전체 중요범죄 112신고 또한 전년 대비 일평균 16.8% 감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범죄 발생 없이 시민들이 명절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 교통경력을 총 동원(일 평균 151명, 장비 24대를 투입), 가시적인 안전 활동으로 혼잡 완화와 함께 교통사고 감소했다. 또 교통상황은 단계별 집중관리와 주요 교차로 교통상황에 따른 탄력적 교통관리로 심각한 정체 없이 소통이 원활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설 연휴기간 국·시립 묘지 전면 폐쇄로 혼잡상황은 없었으나, 돌발 교통상황에 대비해 차량 우회조치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은 54건을 실시해 지난해 설 연휴의 36건보다 18건이 늘었고(50%↑),교통사고는 일평균 9.5건으로 19.5% 감소하고, 부상자는 일평균 13명으로 48% 감소했으나,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도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통관리로, 시민 여러분들이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3:16:44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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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처 확대 '총력'

전라북도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전략 20개 단위사업에 554억 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 안정적 소비처 확대, ▲ 실천농가 경영안정,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이라는 3가지 큰 틀을 설정했다. 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소비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0개 사업에 205억 원이 투자되는 소비처 확대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와 융복합 산업화 전환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도 도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에 7개 사업에 342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을 14개 시군에 확대하고 유기 가공식품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의 인증 소요 비용을 신규로 지원해 가공 및 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임신부 및 출산 1년 이내 산모에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올해 1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유기 가공식품의 제품 개발 및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는 건당 55만원, 유기가공식품 가공업체는 건당 100만원의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대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당부했다.

2021-02-15 13:16:1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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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등면 버들지구 새뜰마을사업 '순항'

순창군이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버들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순창군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매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유등면 버들지구(유촌.유천마을) 새뜰마을사업은 2019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농촌의 취약하고 낙후된 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주로 추진된다. 군은 유촌.유천마을에 국비 포함 총 21억 6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경관 조성, 생활 인프라 확충, 위생.안전 확보,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과 세부설계를 완료했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던 슬레이트가 포함된 빈집과 경관저해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현재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수리, 지붕개량, 화장실 정비, 재해위험주택가 옹벽쌓기, 마을하천 복개, 안길확장 및 담장정리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버들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주택 정비, 안전 확보,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4개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농촌개발과 임근택 농촌주거계장은 "버들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마을 의견을 수시로 접수해 주민들과 함께 취약한 환경 정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선정된 풍산 두지지구(2018년 완공), 2016년 인계 심초지구(2019년 완공), 2017년 팔덕 월곡지구(2020년 완공)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2019년 선정된 유등 버들지구, 2020년 순창 남계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02-15 13:16:0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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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담양군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에 해당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다.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0만 3천 원 이하, 지역 9만 7천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 본인 부담금을 1년에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1년에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년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3년까지 지원한다.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대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 전체 암에 대해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니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가입자는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1-02-15 13:15:18 김태수 기자
광주 남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광주 남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유튜브 방송국 운영 등 다채로운 사업 추진에 나선다. 남구는 15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청 3개 주무부서와 남구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달부터 경로당과 관련한 다양한 협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지난해까지 구청 고령정책과를 비롯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건강생활지원과에서 각 부서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해당 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경로당 관련 중복 사업이 사라지고,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분기별로 한차례씩 민;관 협업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의 애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타 지역 탐방에 나서 민관 협력사업의 롤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활성화 민관 협력사업은 이달부터 본격 진행된다우선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남구노인복지관과 손잡고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 관내 어르신들에게 취미 생활 및 교양 활동, 직업 관련 프로그램 20여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실버 요가와 댄스교실 등을 운영하고, 트로트 경연대회를 비롯해 텃밭 가꾸기, 채소 및 식자재 나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경로당과 의료기관간 매칭을 통해 건강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만성질환 및 합병증 등 질병 관리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더 푸른 건강쉼터를 운영하고, 건강 상담 및 저염저당 식습관 관리를 위한 행복 비타민 건강교실도 선보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복 투자사업의 방지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사회를 대비해 남구만의 노인복지 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13:15:0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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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에 활력 불어넣다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뛰어넘어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접근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7년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7년 3곳, 2018년 5곳, 2019년 4곳, 2020년 3곳이 선정돼 총 15개 사업장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7000억원이 투입돼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346억원을 포함 2020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 공유공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주민 공유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부지매입, 설계, 준공 등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5개소 뉴딜 사업지 196개 단위사업 중 85개 시설 사업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73개 사업은 올 안에 준공된다. 양림동은 문화복합 교류공간으로 '청년창작소', 동명동은 청년복합지원공간으로 '동명하우스', 원도산은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도루메 어울림 플랫폼', 농성동은 마을커뮤니티센터로 '벚꽃 어울림센터', 임동은 공동이용시설로 '버드리 어울림센터'가 뉴딜사업 대표 거점시설로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안전한 거리, 보행환경 개선 지역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후된 골목 바닥을 정비하고, 벽화사업을 통해 마을을 디자인하는 하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완료되고 있다. 올해는 불법주정차 및 거리환경 정비를 위해 436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보안등 31개소가 설치된다. CCTV 및 무인택배함 등이 17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북구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실시설계 중인 북구 중흥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북구청 주변 효죽공용주차장 인근 3530㎡ 부지에 53여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200여면의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동 일대는 남구청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남대 대학타운 일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IOT)을 접목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스마트 공유주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후주택정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사업은 양림동, 사직동, 농성동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실사와 선정위원 심사를 통해 가구를 선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양림동은 55가구, 중흥동은 18가구를 선정해 담장, 지붕, 대문 등, 집수리를 진행했고. 농성1동과 농성2동은 총 212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 올해는 전체 뉴딜사업지에서 622가구가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면 뉴딜사업지에서 담장, 지붕 등 주택 외부공사를 지원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 기회 확대 광주시는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심산업과 일자리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사업은 주민뿐 아니라 상인과 청년, 대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대 대학타운형 사업은 중흥동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남동과 임동 일대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대학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 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광주대가 최종 선정돼 융·복합적 도시재생 인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양성사업 원년으로 광주대는 도시재생·부동산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해 신입생 29명을 융복합 인재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임찬혁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올해는 거점시설 등이 다수 준공되고 체감도 높은 사업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로 각 사업별로 성공모델을 만들어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사업변화 기록과 모니터링, 성공모델 발굴과 공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13:14:1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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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착공

광주광역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재난 대응능력과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 다목적 교육훈련센터'를 다음달에 착공한다. 교육훈련센터는 소방학교 부지에 160여억원을 들여 연면적 4941㎡,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 종합 교육훈련시설로 증축하며, 내년 6월 준공해 12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지상 4층 높이의 종합훈련장은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목표로 헬기구조, 수직수평 하강훈련, 맨홀구조 등 11개의 훈련시설을 구축해 특수사고 대응과 격실 화재 훈련, 각종 소방시설 실습 등 다양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재난상황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현장지휘관, 재난관리 책임자의 지휘 능력을 강화한다. 전문구급 교육훈련센터에서는 각종 응급상황의 전문 실습실을 운영해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능력과 외상환자, 중증환자 등 분야별 구급역량을 배양하게 된다. 오규환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인력 양성의 중심지가 될 교육훈련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재난과 대형재난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전국 최고의 교육훈련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3:13:0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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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선7기 공약사업 성과 '눈에 띄네'

장성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율이 81%에 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추진상황 분석 결과 7개 분야 65개 공약사업 중 29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다. 나머지 36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최근 이행이 완료된 사업 중에는 장성읍 버스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눈길을 끈다. 인근 지역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들의 주차민원 해결에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농촌버스 노선 개편과 황룡 우시장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등이 매듭지어졌다. KTX 장성역 정차, 전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백내장 수술비 지원, 공공실버주택 안정적 입주 지원 등은 완료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상 추진 중인 공약 가운데 일찌감치 본 궤도에 오른 역점사업들이 군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공약은 지난해 말 정부예산 43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센터 설립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진출입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하이패스IC' 설치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내려져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완공 시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장성읍 중심부와 서부권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장성군민의 숙원사업인 '옐로우시티 스타디움(공설운동장)' 건립은 올해 5월 무렵 준공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확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삼계면 사창리 'LH 4차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북이면 LH 5차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본격화됐다. 2022년, 5차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장성군은 총 11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명소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약들도 지속 추진한다. 군은 2023년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황룡강 오색정원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황금빛출렁다리와 호수 우편 숲속길 조성으로 새로운 매력을 더한 장성호 수변길은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 백리길 사업'을 완성해나간다. 또한, 축령산에서는 하늘숲길과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등을 조성하는 명품숲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올해에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완료하는 데 역점을 두고, 모든 군민의 행복과 더욱 새롭고 강한 장성의 미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13:12: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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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기준 어렵지 않아요

김천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적정하게 배출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천시에서는 일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평균 반입량이 19.5톤에 육박하며 최대 반입 시 일 25톤 이상이 반입이 되어 음식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연면적 250㎡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자체처리하고 250㎡ 미만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안에 음식물을 비닐에 담은 채로 배출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 선별분쇄기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 각종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는 방법을 어려워하고 있다. 먹고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야 할지,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준은'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같은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바나나·오렌지·사과 등 부드러운 과일이나, 수박·멜론·망고처럼 단단하더라도 쉽게 발효·분해되는 과일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파인애플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미나리, 쪽파, 대파 등 채소의 뿌리, 양파나 마늘의 껍질 등은 음식물처럼 보이지만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김장 쓰레기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고추씨, 고춧대, 옥수숫대 등 딱딱하거나 질긴 채소류, 호두·밤·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질, 복숭아·감·살구 등의 딱딱한 씨앗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육류의 털과 뼈 고기의 비계와 생선 뼈, 내장, 대가리 등 부속물은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며 소라, 전복, 멍게, 굴, 조개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게·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계란·메추리알·오리알 등의 알껍질과 한약재·차 찌꺼기도 역시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한다. 또한 고추장이나 장류는 염도가 높아 사료로 쓰기 어려워 소량이라면 물에 희석해 버리고, 대량이라면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김천시 관계자는"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라며 "장보기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여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비닐과 혼합되지 않게 배출하여 달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문화에 동참하도록 당부했다.

2021-02-15 13:11:23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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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김천시는 2월 15일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반 청렴 행동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청렴 파수꾼'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김천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휴대전화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로그인 절차 생략 및 IP 추적방지 등 외부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금품·향응 수수,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직비리는 물론 공직자의 불친절,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신분 노출의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는 실시간으로 주무부서인 청렴감사실로 전송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를 다시 외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제보자 본인만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삼근 청렴감사실장은 "'청렴 파수꾼'은 말 그대로 공직자 청렴을 지키는 장치다. 이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고, 공직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추진 기본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련업무에 매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3:10:35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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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관광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남원시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랜선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분야에 한 해 언론인, 관광사업자(여행사 등),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남원관광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감안해 설명회 참가자의 규모를 30인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관광 주요업무 설명회'는 오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각각의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남원시청 회의실 등에서 개최된다. 1차 설명회는 관광사업자(여행사 등)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위축된 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한 지원책 설명 등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차 설명회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시민이 참가대상이며, 남원관광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한다. 3차 설명회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개최될 계획이며, 최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등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정책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로 준비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팬데믹 이후 남원관광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정책 체감도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관광 주요업무 설명회'참가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시정홍보 관련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2-15 13:10:0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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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와 한 면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면담에서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2025년 → 시한 조항 삭제)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 → 매출액의 15%)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며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변경, 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조만간 실무자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2-15 13:09:2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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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유치 성공

화순군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에 성공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내수면 양식단지를 스마트 양식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스마트 양식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자들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고 지원금은 양식과 종묘 생산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 설비, 건축 공사비 등에 투입된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에 성공해 내수면 양식단지에 입주하는 어가의 양식장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정남리·남정리 일대 양돈단지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조성,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3만3000여㎡ 부지에 양식장 용지 1만9800여㎡를 비롯해 용수 공급 시설, 침전지, 저류지, 녹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사무실과 판매 시설로 사용할 지원 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 어가들의 양식장 설치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면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3:09:07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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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 한미연합연습 실시예정...北도발 가능성 낮을듯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와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북한 WMD 제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약 9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 실시여부와 코로나 19상황 등을 이유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훈련 일정은 8일부터 19일까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안반도 안보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실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의 방어훈련 성격임에도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초 노동당 제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인도 협력 제안 등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며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밝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도발을 하거나 남북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주에 진행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 이행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이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과정 중, 2019년 8월에 IOC 검증만 제대로 완료된 상황이다. 2단계 과정인 FOC 검증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은 관련 평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한 만큼,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재재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으로서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2021-02-15 13:01: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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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입시 레이스 오른 고3…내달 25일 첫 모의고사로 ‘출발’

2022학년도 입시 (대비) 일정/ 유웨이 제공 3월 개학과 동시에 올해 고3의 2022학년도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작년처럼 등교수업을 못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3월 25일 첫 모의고사인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4월 14일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6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7월 7일 인천시교육청 학력평가 △9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등이 이어지며 10월 12일 마지막 '모의 수능'인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이후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은 올해 진행되는 대입 일정을 먼저 숙지한 뒤 이를 기반으로 1년간의 수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만큼 수험생이 각자 목표하는 전형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간 대입 일정 챙겨야 수험생은 우선 전국 모의평가 시행일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전체 입시 이슈를 체크하는 게 좋다.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5일 치러진다. 이 시험은 고3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본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 첫 모의평가로 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만기 소장은 "3월 모의고사는 2022 새로운 수능체제에서 성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출발선이며 겨울방학 동안 했던 공부의 효과를 검증할 기회이므로 자신의 위치 평가와 함께 자신의 취약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시간을 내 모의고사 준비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무심히 넘기는 것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은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대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강약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계획과 6월 모의평가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 4월에는 중간고사도 치러진다. 올해는 정시의 비중과 함께 학생부교과전형 비중도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감소한 학생부종합전형도 교과 성적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재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철저히 대비하고 교과 연계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야 한다. ◆ 학종 지원 예정자라면 학생부 점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지원 예정자라면 학생부를 중간 점검해야 한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기재 금지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돼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가 제고된다. 또한, 등교나 원격 수업 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 기준도 마련된 상태다. 특히 수험생은 학생부 곳곳에서 학업역량을 중심으로 호기심, 탐구력, 지적 활력, 활동력, 성찰, 심화(전공 적합성)와 발전가능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유리하다.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이곳에도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도 적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은 일체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으로 기재하는 것도 안 된다. ◆ 수능 선택과목에 주목 2022 수능부터 선택과목제가 시행된다. 국어에서 선택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에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경우 수험생은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이만기 소장은 "잘 모르고 선택하게 되면 선택과목 때문에 고득점을 하고도 표준점수에서 다른 과목 선택자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을 잘못 응시하게 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도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소장은 "예를 들어 이미 대학별로 발표된 2022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연계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 수학영역에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적으로 응시하도록 한 대학이 56곳이므로 목표 대학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12:39: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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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 책임 강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날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포함해 이전까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시설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해제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고려해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주(2월 7~13일)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수는 총 1006명으로, 하루 평균 14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2주 전(1월 31일~2월 6일) 일평균 확진자 수 14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1주간 집단발생 사례는 ▲사우나, 체육시설 등 기타 집단 감염 관련 142명 ▲의료기관 관련 83명 ▲직장 관련 25명 ▲요양원·시설 관련 8명 ▲종교시설 관련 4명 순이었다. 근래 연이어 터진 병원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송은철 방역관은 "최근 병원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출입자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미흡,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오늘(15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113회→128회) 증차 운행되고, 시내버스는 874회(총347개 노선 3189회→4063회) 증회된다. 시는 야간 시간대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차량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21-02-15 12:18: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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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 → 1km로 한시 축소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 안정화를 위해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병원성 AI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토대로 농가 주변 방역은 강화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과 범위는 2주간 축소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총 184건의 고병원성 AI항원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 발생한 59건의 3.2배 수준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됐다. 반면, 발생 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3km 예방적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가금농장 발생은 95건으로 4년 전 342건의 72%나 감소했다. 또 2월 들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의 일 평균 항원 검출 건수가 각각 2.75건(1월 3.5건), 0.83건(1월 1.40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초기 철새도래지 위주에서 최근 농장 내외부 항원 검출로 발생 양상도 변화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상황 판단을 근거로, 농장 주변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는 강화하는 한편, 이날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모든 축종에서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살처분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다만, 기존 살처분 반경이던 3km 이내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한 정밀검사는 실시한다. 또 잠재위험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3월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 등의 영향으로 고공행진 중인 계란 등 가금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마릿 수는 산란계만 따져도 1500여만마리에 달한다. 이에 2월10일 기준 특란 10개 소비자가는 2494원으로 1년 전보다 44.3%나 급등한 상태다. 같은 기간 육계와 오리 가격도 각각 15.8%, 19.6% 올랐다. 정부는 올해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으며, 이후에도 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 100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을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20~30%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5 12:1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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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법률, 노무, 세무등 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사례 담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은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1-02-15 12:00:5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