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바이드노믹스, 韓 경제에 약만 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 사령부 밖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세상을 뜬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P·뉴시스 2020년 우리기업의 지역별·분야별 수출 현황 /기재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은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대체로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이 예고한 대규모 경기 부양과 보호무역 완화 등은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갈등 지속과, 기업·환경규제 강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뒀다면, 바이든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재정지출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는 긍정 요인이다. 바이든의 첫 경기부양책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무려 1조9000억달러(약20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이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부양책 구상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에서 6.6%로 상향 전망했다. 미국 경기가 회복하고 내수가 살아나면 대미 주요 수출국인 한국 수출은 청신호가 켜진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극단적인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에서 다소 벗어나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다자 무역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은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세계 무역 교역량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면, 한국을 포함한 수출 주도 국가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0.6%~2.2%포인트, 0.1%~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대 중국 견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대 중국 견제가 트럼프 정부때보다는 완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재희 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우리에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중 갈등이 이전보다는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며 "우리 수출은 지금처럼 반도체와 친환경차 수출 등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긍정 전망이 우세하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가 수출과 관련해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펼 경우 한국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또 기업 증세와 반독점법 또한 우리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그동안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그 대상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 기업도 해당한다. 바이든은 또 선거 기간 중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와 '수입쿼터(수입량할당)'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탄소조정세나 수입 쿼터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이로인한 원화 강세는 우리 수출기업에겐 부담이 된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2조 달러(약 2175조원) 규모의 친환경 산업 투자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겐 호재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양국에 기회로 작용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친환경 선박 등의 분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세계교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도 변수다. 우리 수출 비중의 20%가 넘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돼 이뤄지는데,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가 이어지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의 관련 산업은 큰 악영향을 받고, 대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되면 우리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데 우리가 결국은 소비시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상황이)급격히 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빨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